이 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1998년 12월 10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이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에 표현된 정신이 이후 네티즌들의 계속적인 참여와 토론 속에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문]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으면서 반세기 전에 제시된 인권의 개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 특히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이념인 자유, 평등, 정의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별개로 존재하는 새로운 현실이 아니며,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현실 공간에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이 세계인권선언의 이상으로 충만한 공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전세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보소통매체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언문]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누구나 인종,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관점, 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자격을 갖는다.

2. 누구나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익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정보시대의 새로운 천부인권이다.

3.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 시설이나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공공기관을 통해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사회적 및 생물학적 약자(예를 들어 저소득층, 고연령층, 장애인), 고비용 지역(예를 들어 농어촌) 거주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제도로서 확립해야 한다.

4.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게시물과 의견은 자치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누구도 이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5.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어떤 개인 정보도 본인의 허락 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되며, 본인의 허락을 받고 수집할 때에도 반드시 그 사용목적을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은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누구나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공개범위, 사용목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목적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사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반드시 인지시키고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은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그 실행과정도 정기적 및 부정기적 감사를 통해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조치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을 현저히 위협할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예를 들어 전자주민카드)은 폐기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나 스팸메일, 통신서비스 방해행위, 악의적 프로그램들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6. 누구나 온라인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온라인 공동체에 가입,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온라인에서 그들이 교류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온라인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온라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자치적인 규약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이 규약은 사이버 권리의 이념에 입각해야 한다.

7. 누구나 공공이익 관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문화적인 이유, 국가안보의 이유, 혹은 기업의 이익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공이익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 단 개인정보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 정보 획득의 권리에 관한 모든 제도와 결정은 정보 공개에 따른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의 기준은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된다. 국가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공공이익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술적 및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이익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어떤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즉시 거부사유를 밝히는 것, 그리고 거부사유와 유효성에 대해 독립된 기관의 재심사권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8. 누구나 온라인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정보제공자는 이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9. 누구나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인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0. 누구나 이상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개인, 단체, 기업, 국가를 망라한 어떤 행위주체도 사이버 권리를 오도하거나 파괴할 목적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서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