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록

[부록0] 정보통신 표현의 자유 약사

1993년 11월 15, 16일 현대철학동호회 일시 폐쇄

19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씨 구속

1994년 2월 23일 희망터 이창렬씨 구속

1994년 3월 9일 현대철학동호회 김영선씨 구속

1994년 3월 12일 현대철학동호회 진상호씨 구속

1994년 10월 1일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폐쇄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정보통신 윤리위원회)조항 신설

1995년 4월 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직등) 발효

1995년 5월 22일 부터 6월 4일 한국통신 노조 관련 글 삭제(하이텔)

1995년 6월 6일 한국통신노조 CUG폐쇄

1996년 4월 6일 선거법 관련 통신인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1996년 6월 3일 캐나다의 북한의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 차단

1996년 6월 12일 미국 검열법안 '통신품위법'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위헌판정

1996년 6월 30일 12개 단체 연대 모임인 [통신연대]에서 <검열백서팀> 구성

1996년 7월 4일 한국통신노조와 하이텔의 손배소송에서 한통노조 폐소, 항소들어감

1996년 7월 7일 <검열백서팀>확대 개편,

23개 단체<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발족

1996년 8월 30일 한국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CUG 폐쇄, 준항고중

1996년 9월 24일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글을 올린 통신인 불구속 수사

1996년 8월 22일 선거법 관련 통신인 김동욱씨 100만원 유죄선고, 항소 들어감

1996년 9월 5일 문화체육부 주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만화 사전심의 조항 첨가 움직임

1996년 9월 12일 선거법 관련 통신인 김동업 100만원 유죄선고 항소 들어감

1996년 9월 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화 발표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ㆍ3ㆍ5조 합헌 판정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정

1996년 10월 10일 선거법 관련 구속 통신인 권종성씨 100만원 유죄 판결

1996년 10월 12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국 단체 명동성당 연합 집회

1996년 10월 29일 선거법관련 구속 통신인 김동욱씨 항소심 무죄 판결

1996년 10월 30일 무장공비관련 통신인 33명 검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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