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0] 하이텔 답변서
(참고 : 하이텔은 질문서의 '검열'이라는 단어를 모두 '모니터링으로 수정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의견 : 검열이란 사전적으로 " 사상통제나 치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강권적으로 사전에 검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함"이라는 의미를 갖고있는데 하이텔이나 기타 통신서비스에서 행하고있는 소위 모니터링은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게시물을 예로 든다면 사전에 어떻게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일부서비스에서는 사전에 게시물의 등록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메일링리스트와 같은 서비스는 중재자(Moderator)가 일일이 전체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하이텔의 모니터링은 사상통제에는 더욱이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 실정법이 문제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최근의 선거게시물과 관련된 유죄선언이 그렇다고 봅니다. 당연히 게시물로 그 정도라면 삭제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게시물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자유로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컴퓨터통신이기 때문입니다.
치안유지의 부분에 있어서 치안유지라기보다 각 서비스나 게시판의 성격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등에서도 최대한 자율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정과 이에 대한 반항이나 배설은 게시판이 항상 황폐해지고 무의미해지는 원인이 되어온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 게시판 근저의 문화나 일정이상의 수준을 올리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셈이죠.
각각의 통신서비스는 이제 다양한 유저층으로 확대되면서 특화서비스로 분기하고있고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공동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각은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포괄적인 사회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통제력이나 행정 또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기존의 사회와 다릅니다. 물론 그것이 사이버사회의 특징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이 사이버사회/공동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유야무야로 그러한 기반 없음의 피해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회사로서 각 각의 서비스회사는 자신의 서비스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성인용 극장이라 표방하고 성인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나 압구정동의 어느 카페가 30대만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하이텔은 공자들만 모여있는 곳도 아니고 깡패들만 모여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성이용자만을 특정 서비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의 기회평등이 있습니다. 이 곳은 어떤 곳에 가보면 난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곳은 정말 딱딱한 학문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할렘이고 어떤 곳은 명동이기도 하죠.
그 각각은 일정한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있습니다(동호회등). 하지만 전체적인 수준의 회사가 제시하는 서비스의 약관은 있습니다. 그 약관이라는 것도 사이버에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사이버하면 무한자유와 가능성이라는 장밋빛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운영자입장에서 보면 사이버사회만큼 일정한 룰과 규약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한 방종과 자유 그리고 실시간 및 쌍방향 익명성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니터링의 근거에 대하여
1) 귀사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법률, 약관 등)
게시판 이용안내(go BBSH) 중 게시판 관리 원칙 안내 내용
해당 내용 첨부
2) 1)에서 제시한 근거(법률, 약관 등)가 이용자와 IP 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있습니까? 공지되고 있다면, 공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적인 공지방법과 법률이나 약관의 변경 시 공지 방법)
⼖ 신규이용자 가입신청시 하이텔 약관에 대한 안내문 출력
⼖ 하이텔 안의 IP메뉴 개설시 하이텔 약관이 참조 내용 협약서 게재
⼖ 약관 변경시에는 하이텔 공지사항을 통한 이용자 홍보
공지사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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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NOTICE) 전체[관리]
640 하이텔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95/01/06 17 하이텔 이용자 약관변경 94/01/06 |
공지 사항 (NOTICE)
번호: 17/640 제목: 하이텔 이용자 약관변경 조회:1000 1/1
안녕하십니까? 한국PC통신입니다.
1월 1일자로 하이텔이용자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 서비스되는
약관은 그 동안 어려운 용어나 애매한 용어 부분을 정리하였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과 회사의 책임부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초기화면 1번 서비스안내의 5번. 이용약관/저작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서비스안내 메뉴는 어느 화면에서나 "hi"를 입력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이용자 여러분이 이용약관을 읽어보시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고 바람직한 서비스 이용
을 위해서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PC통신(주) '94.01.06
번호: 640/640 제목: 하이텔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조회:21502 1/2
안녕하십니까? 한국PC통신입니다.
95년 1월 1일자로 하이텔 서비스 이용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개정항목 │관련조항│ 기 존 │ 개 정 │
├────────┼────┼────────┼──────────┤
│가입비 │<별 표> │ 94년말까지면제 │ 95년말까지면제 │
├────────┼────┼────────┼──────────┤
│손해배상면책범위│제 30 조│ 48시간 │ 24시간 │
├────────┼────┼────────┼──────────┤
│분쟁시 관할법원 │제 32 조│ 본사소재지 │민사소송법규정에따름│
├────────┼────┼────────┼──────────┤
│가산금(연체시) │제 27 조│ 5/100 │ 2/100 │
└────────┴────┴────────┴──────────┘
이번 약관개정은 이용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개정
과 소비자보호원의 PC통신서비스 4사의 약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
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된 약관은 초기화면 1번 서비스안내의 5. 이용약관/저작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안내 메뉴는 어느 화면에서나 'hi'를 입력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중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PC통신(주)
3) 이용 약관
가. 이용 약관의 내용변경(부분적, 전체적) 시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의 정보통신부 등록과정 등)
1) 사내 내부 품의
2) 이사회 서면결의
3) 정보통신부 신고
나. 귀사에서는 이용약관에 관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특정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 약관이 검토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후 이용자의 문제제기는 '하이텔 핫라인( go HOTLINE)'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말해질 수 있습니다.
다.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과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은 첨부 참조
2) 이용약관 변경과정은 상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2년10월 5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2. 모니터링의 실행 방법에 대하여
1) 귀사가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게시판 등)의 정확한 명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텔의 운영진이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있는 장소는 서비스 2번 아래의 게시판 전체 ,공개자료실이 있고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조정역할로서의 일부 관리를 회의실서비스에 대해서 하고있음. (구체화면 첨부)
2) 모니터링의 기술적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색 방법, 삭제 방법 등)
모니터링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각의 서비스에서 실시하는 관리시스템이 있고 이의 구체적인 언급은 관리상의 내부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상세히 언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전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한곳에서 시간과 제목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불량게시물이나 자료의 삭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삭제는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메뉴로 이동시켜놓고 있습니다. 검색자체는 이러한 총괄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검색과 개별게시판과 자료실에 대한 직접적인 리얼타임검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데이터 완전 삭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동방법이라고 표현해야 바람직할 듯.
3)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정확한 시간과 종사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경우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해당업무에 총 8명이 투입되어있으며, 자료실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처리를 하며 총2명이 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 귀사에서는 모니터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비스전반이나 기타 자세한 관리사항 그리고 원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대부분의 업무나 지시 그리고 주요 사항들은 온라인으로 전달되어 처리되며 교육적인 자료나 기타 지침 등도 그렇고 모니터링의 결과도 총괄적으로는 온라인의 관리메뉴로 집결되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이나 업무처리는 그렇게 매일 시시각각 처리되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전체모니터링 관련 직원들이 모여서 해당 월의 업무정리 및 현안 등을 토의하고 있음.
또 하나 '94년부터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문화학교'
정기적으로 교육을 보내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통신문화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교육 및 자료 공유로 전체
서비스에서 일관된 시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귀사가 문제삼는 이용방법(게시, 대화, 자료 업로드)을 발견 시 취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와 결정 과정
- 조치방법에 대한 논의의 결정과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회사나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다 아는 기본적인 절차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체 서비스약관을 기준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업무 초기시 실무자와 관리자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서 원칙을 수립함
나. 조치와 보고 과정
다분히 질적인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운 기준임이 분명하나 이는 다년간의 경험과 반복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 부서 내부운영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정립되어 있음.
각각의 모니터링요원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 인지하고 있고 자신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지우지 않는 포지티브방식을 기준으로 삼고있음.이렇게 처리된 자신의 업무는 당일로 정리되어 각 이동게시물의 성격별로 구분되어 별도의 전체 통계를 잡음. 특이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부서로 보고됨. 부서로 보고된 업무는 매월 전체로 정리되어 보고됨(부서단위)
다. 해당 이용자, IP사업자와의 논의 과정
이용자와의 문제는 이동시 해당게시물의 이동사유는 별도로 편지나 메일 또는 메모 등을 통해서 전달됨. 99%의 경우 이에 대한 반응이 없고 단지 불만이 심한 경우는 게시판에 자신의 감정을 배설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운영자에게 항의의 의사를 전달함.
정보제공자의 경우 해당 게시물과 자료는 전체적인 하이텔의 약관이라는 기본틀아래 자신들의 원칙과 운영 안을 가지고 정리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 또한 해당 정보제공자에게 있기 때문에 동호회와 같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함. 단 이런 저런 이유로 하이텔의 이용약관을 어기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도의 경고나 주의 조치함.
6) 귀사가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내부 혹은 외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장치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운영 방법, 참가자, 논의와 결정 방법 등), 만일 모니터링 종사자 개인 판단에 의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조치 방법에 대하여
1)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예 : 경고, 삭제, ID 제한, 게시판 폐쇄 등)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한 전화안내에서 딱딱한 사용정지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차경고, 2차경고, 3차이용정지가 있습니다.
1차나 2차나 사용상의 아무런 제한은 없고 단지 서비스접속시 안내문이 나오는 점이 다릅니다. 3차의 경우는 3개월 사용중지로 서비스 접속을 제한을 줍니다.
1차나 2차 대상게시물은 이동되어 별도로 관리되며, 경고와 함께 전화/메일/메모 등의 수단을 통해 잘못된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폐쇄의 경우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자체가 서비스 전체이용자들이 함께하는 게시판이어서 한 개인의 잘못된 게시물 등록으로 폐쇄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IP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경고, 삭제, 폐쇄, 신고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들의 정보자체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에 업무적인 조율과 현재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러한 일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내에도 게시판이 있고 일반이용자나 회원이 그러한 게시판에 게시원칙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정보제공자들과의 계약사항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신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원칙은 하이텔약관에 의하지만 자신들만의 운영원칙에 따라 별도의 룰(rule)을 만들고 있으며 이점은 일반동호회와 유사합니다.
3) 외부(대상 게시물이나 자료, 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용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한 모니터링, 이용자 정보공개 등의 요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때 귀사에서 취하는 조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있으며 해당 경우 전기통신관계법에 의거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공문을 수령하고 당사 결재 후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대부분 경찰에 이용자들이 여러 이유로 진정한 고소나 수사의뢰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기관에서도 일부 그러한 요구가 간혹 있으나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3)의 경우 응하지 않을 시 귀사에 가해지는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에 대하 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뢰하는 문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일은 이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상의 손해나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구제 방법에 대하여
1) 귀사에서 조치 사전 사후에 해당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따라서는 이용자에게 삭제 안내, 또는 내용 수정 요구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성격에 대하여 재고한 후 다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의 많은 부분은 글의 성격상 사전통보 없이 작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시물이나 자료의 성격상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 영향이 곧바로 모든 이용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일단 성격에 위배되는 글이나 자료는 삭제하고 그 해당사유를 통보합니다.
2) 해당 이용자가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에게 전화나 기타 공개적인 플라자란을 통해서 항의하기도 하고 핫라인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단순히 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그 쪽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별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답장을 보내 다시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의 차원이냐 고객의 차원이냐에 따라서 그 처리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계약자고 계약사항의 위반이나는 차원에서는 그냥 지우고 말일이지만 회사가 이 시점에서 맡고있는 부분중 하나가 이용자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정보통신 문화의 향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고객에 대한 최선의 노력차원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조치사항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방식(재심사 구성원, 재심사 절차)과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착오에 의한 삭제, 공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 5년간의 서비스 기간 중 착오로 업무처리가 잘못된 건은 손을 꼽을 만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한 건이라도 그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을 떠나 이용자의 존중이나 게시물의보호라는 차원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이동된 경우, 다시 원래의 게시판이나 자료실로 곧바로 원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잘못된 공지의 경우,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 정정하는 공지를 회사명의로 내보내게 되어있다. 아직까지 잘못된 공지로 그러한 공지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5) 귀사는 사용 이전에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를 먼저 지불하는 정액제방식인데, 이때 ID 제재나 게시물 삭제 등과 관련한 사용제재, 이용제재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십시오.
사용이전에 정보료를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지로의 경우로 전체 이용자의 4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 사용후 이용료를 지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로의 경우 월정액의 금액을 선불받는 것으로 그 요금 특성상 본인이 쓰건 하루 24시간 사용하건 시간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1개월 사용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일할계산해서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1개월이상 선불한 경우 사용중지 기간후 신청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제재에 대한 배상'이란 어구는 제재를 하면 곧 배상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라고 보는데 제재라고 하기보다는 이용자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본원칙인 약관을 파기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즉 이용자 상대방의 계약내용의 파기에 따른 조치인 것입니다.
5. 통계와 사례
1)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 미등록, ID 제재에 관한 게시판별, 연도별, 월별, 원인별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2) 외부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과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외부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사례는 없습니다.
3) 모니터링조치에 대한 구제의 각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몇가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
1) 95년 KTTU(한국통신노동조합)의 CUG에 대한 게시물 삭제, CUG 폐쇄, 복구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ID 제재를 요구받았던 김완섭, 신모라씨의 경우 당시 귀사의 그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섭님, 신모라님의 ID제재는 당사로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한 일이며 통신공간의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입니다. 해당 이용자와는 전자우편과 전화, 그밖에 운영자와 직접적인 만남 등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시판에 올려지는 소재와 주제에 자유로운 것과 해당내용의 표현에 방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게시판의 자유로운 게재와 이기적인 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섭님의 경우 두 번째 사용중지 상태이며 두 번째 처리 시에는 이에 대하여 김완섭님에게 충분히 전자우편으로 한국PC통신사의 게시판 성격을 고려하여 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되는 동일한 이용으로 사용중지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했습니다.
신모라님의 경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계속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갖는 다양성과 자율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않고자 오히려 찬반논쟁을 가져온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여러 번 안내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만 이후 특정동호회에 올려진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자 항의가 들어오고 이를 검토하면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앞서 말한 특정 이용자가 거론되기는 힘이 들것입니다. 그만큼 올려지는 게시물량과 게시판 공간확대로 한 이용자가 해당 게시판을 전용하여 자기만의 색깔로 칠하기는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을 가진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게시판 이용에 있어서도 쌍방향 의견교환이 아닌, 독선적인 글과 주장으로 특정 게시판이 이용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삭제된 사유와 해당 자료를 갖고서 이야기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3) 최근 귀사에서는 해당 글 자체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관련 글을 지우면서 함께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약관이나 기타 규약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관련 글을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제목'을 하이텔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게시물 '제목'수정기능은 이용자에게는 없이 운영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문의내용과 같이 이용자 동의 없는 제목 수정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처리될 만큼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라 그 수치를 정리하고 있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혹 시선을 끌기 위해 욕이나 기타 음란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하고있어 삭제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 아무런 특이사항없이 합리적인 의사표현을 담고있는 경우 욕설 등의 문자를 제목에서 수정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삭제되어야되어 그 근거가 없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사의 그 같은 조치가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치가 아닌가 사려됩니다. 먼저 게시물 제목 수정기능은 이용자에게는 없는 것으로 최근 이용자 창작게시판에서 이용자 요청으로 올린 게시물 제목 수정이 있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모니터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법이 있다'
'자신이 망치를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Cyber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나 실체적 인식 없이 바라보는 시각이 때로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유, 평등 등의 단어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따르고 사회적 선과 개인적 선은 끊임없이 갈등하기 마련인 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괄적인 사이버사회의 의미론적 접근은 정보화 사회가 나아가면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하이텔과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서비스 회사에서 전국의 모든 연령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름대로의 서비스 개념과 특성규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니터링은 이러한 규정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평범한 윤리와 책임 그리고 법률 등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첨부1) 게시판 게시원칙 및 관리안내
게시판 게시원칙 및 관리안내
게시판은 모든 이용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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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 등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이용자가 국익 및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21 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등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게시기간이 회사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게시판 게시물 게시 금지 원칙
2. 게시물 게시 제한 원칙
많은 이용자가 함께 하는 하이텔 게시판에 올려지는 게시물의 양과 내용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정성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일반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으나 통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게시물 게시 제한 원칙>
1. 현행법과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경우
1)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는 내용과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중상하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3) 단체 또는 조직의 활동상황과 관련,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내용
4) 인명경시 내용 및 폭력성 내용 및 범죄, 비행행위를 찬미한 내용
5) 건전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6)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과 정보
7) 외설적인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성관념에 위배되는 내용
8) 음란한 내용을 담은 글과 음란 자료선전과 유통을 담은 내용
9) 해당 내용전개와 관계없이 일반인 성적 관념에 어긋나는 내용
10) 성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및 언급한 내용
11) 심한 욕설과 반어, 속어 사용의 게재
12) 기타 이용자 신고로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 내용
2. 게시판의 특성상 금지하는 게시물
1)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거나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 나열, 각 게시판마다 같은 내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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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에 위반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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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금지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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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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