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1] 나우누리 답변서
수신 :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발신 : (주)나우콤 고객지원실
제목 : 질의에 대한 답변
-----------------------------------------------------------------------------
정보통신의 발전과 바람직한 통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역사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지금 통신문화와 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통신이용의 준거 틀을 형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귀 연대에 바라는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검열]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일반적인 서비스운영을 위해 취하고 있는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사용되는데 대해 저희 입장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열]이라는 단어는 권위와 강제성을 가진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 연대 측의 요구배경은 정보통신속에서의 일탈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동노력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정리해 보자는데 있다고 저희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다소 다른 이미지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검열]이라는 단어보다는 통상 [모니터링], [운영]이라는 단어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는 귀 연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문항별로 답변한 자료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질문하셔도 되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1. 검열의 근거에 대하여
1) 귀사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법률, 약관 등)
당사의 운영은 전기통신법,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나우누리 이용약관, 게시원칙 및 각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약관 및 게시원칙 등의 항목을 보인 것입니다.
<나우누리 이용약관 중>
- 제 20조(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 3자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2. 서비스를 위해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게시물 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1조(게시물등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우누리 게시판 게시물 제한원칙>
1. 불법 또는 미풍양속, 공공질서를 어기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나 암호 요청 및 해킹, 실정법을 어기는 내용, 전통적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 건전한 상거래나 계약 관계, 사회 생활에 위반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깨어지거나 알 수 없는 글, 내용 없는 글, 장난의 경우
게시판 게재 도중 노이즈가 심하여 읽을 수 없거나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글, 내용이 없거나 게시물끼리의 연관을 가지고 장난하는 글, 제목과 본문이 전혀 다르거나 안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다른 이들의 정상적인 열람을 방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3.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판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전혀 다른 내용 또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 나열하여 중복하는 경우, 각 게시판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중복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글을 일정 주기로 재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4. 나우누리 이용자와 (주)나우콤에 해를 주는 경우
(주) 나우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서비스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해악을 끼치는 경우, 또는 나우콤의 모든 직원 및 나우누리 이용자들에게 명백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5. 심한 욕설, 노골적인 성표현, 반어, 속어 등을 사용한 경우
반말이나 상스런 표현 또는 성행위의 묘사에 관련된 내용 또는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려는 의도로 쓰인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6. 개인적인 서신, 비난 등을 사용한 경우
공동 게시판에 개인적인 비난이나 비판, 토론 형태를 띈 싸움 또는 삭제된 게시물과 직접 관련하여 표기된 게시물, 개인적인 요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7. 타인의 아이디로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나우누리의 모든 게시판에는 통신 문화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로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8. 기타 상식과 관례에 비추어 공중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비상식적인 종교의 교리나 명백히 과도한 주장, 일상 생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 내용, 통신상의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논리적인 내용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나우장터 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제한 원칙>
- 삽니다, 팝니다에서
1) 불법 게임 복사 판매 (CD 백업(BACKUP) 포함)
2) 음반,영상물의 불법복사 판매
3)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물품
4) 일반 상품 판매업체에서 올린 물품 (업체신상품 소개란 이용)
5) 거래 물품의 목록이 없을 경우
6) 타인의 아이디로 올린 게시물
7) wv로 시작되는 무료이용권과 w9로 시작되는 한달사용권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
8) 판매자의 구체적인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이용자간의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구인, 구직
1) 급여 및 근무처 등이 불명확한 경우
2) 구인 구직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 저작권 문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나 비디오가 정품임을 반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됩니다. 판매나 교환은 반드시 정품에 한정됩니다.
<공개자료실 삭제기준>
1. 상용자료
-국내외에서 제작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과거에 판매된 적이 있는 자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국내에 라이센스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료포함)
- 쉐어웨어나 데모 프로그램의 기능제한을 제거하는 크랙 및 패치자료
2. 저작권 보호자료
-상업적으로 판매되지는 않으나 제작자가 배포를 원하지 않는 자료(특히 문서자료:소설류)
- 제작자가 직접 공개 자료실에 등록을 하고 있는 자료
3. 손상자료
- 전송과정이나 등록시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
-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바이러스가 첨가되어 있는 자료
- 트로이 목마자료(의도적인 BATCH 파일)
4. 동일자료
- 자료실에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자료(버전이나 문서의 내용, 파일크기 기준)
예외)
음악파일 : 멜로디는 동일하나 가사파일이 다른 경우 등록가능
기 타 : 부득이한 사정, 예를 들면 크기가 너무 커 (10MByte 이상) 한번에 파일을 받아갈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등록하는 경우
5. 음란자료
-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 :
1> 가슴노출의 경우 삭제, 속옷의 경우 여성의 브래지어나 팬티의 노출이 의도적
으로 이루어진 구성일 경우 삭제
2> 인터넷상의 성인전용 서비스 자료
만화 : 신체의 특정부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경우 삭제,음란게임의 부분장면이나 세이브
파일은 파일자체의 선정성과는 관계없이 삭제
게임 : 일본에서 음성적으로 들어온 성인게임의 메뉴얼, 세이브
6. 일본관련 자료
- 일본 대중 문화 유통의 금지에 따른 일본어 노래, 음악파일(가사포함시만), 동화상(일본어 포함시만)
7. 성격 부적당 자료
- 게시판에 등록되어야 하는 분량(10Kbye 미만)의 광고나 소설, 농담성 문서자료
- 10Kbyte 미만의 전화번호 데이타 파일 및 음란 BBS가 포함된 자료
<전기통신 사업법중>
- 제 53조 (불온통신의 단속)
1)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 제 16조 (불온통신)법 제 5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 제 4장 심의기준
제17조(국가의 질서 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인권과 명예의 존중) 누구든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모략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인명존중) 누구든지 살인,자살,고문,폭력,학대,인신매매 등 인명경시 내용을 미화하거나 혹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혹은 범죄행위의 모방이나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바른언어의 사용) 누구든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음란.퇴폐.폭력의 배제) 누구든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퇴폐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및 잔인한 폭력내용 등을 긍정적으로 다루거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누구든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생활, 결혼문제, 종교도덕, 건전한 사회질서 등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 1)에서 제시한 근거(법률, 약관 등)가 이용자와 IP 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있습니까? 공지되고 있다면, 공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적인 공지방법과 법률이나 약관의 변경 시 공지 방법)
* 나우누리 약관은 나우누리 안내/가입 메뉴 11번 (주)나우콤과 나우누리 에 등록 ,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약관 변경시에는 전체공지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립니다.
* 게시원칙은 해당 서비스의 안내, 이용설명 메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약관
가. 이용 약관의 내용변경(부분적, 전체적) 시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의 정보통신부 등록과정 등)
*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거나 접수하게 되면 고객지원실에서 변경검토를 논의하고 변경내용에 따라 회사내 회의를 거쳐 약관변경을 확정한 뒤 전체 공지하게 됩니다.
* 95년 1월 5일자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약관은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어 정통부에 별도의 등록과정은 없습니다.
나. 귀사에서 이용약관에 관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들이 전자우편(tojigi)이나 전화통화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하여 변경필요성을 고객지원실에서 변경검토를 논의하고 변경내용에 따라 회사내 회의를 거쳐 약관변경을 확정한 뒤 전체 공지하게 됩니다.
다.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앞 '나'항의 설명과 같습니다.
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과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4년 10.1일 정식서비스 실시이후 현재까지 1회 변경('96. 5.1)
* 주요변경내용 :
1)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정보통신부 장관신고에서 공시로 효력을 득하는 것으로 변경함(전기통신사업법 95년 1월 개정으로 인함)
2) 용어정의 - 이용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대폭 간소화하여 조문의 정리를 꾀함.
3)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용승낙 - 신규제도의 내용을 반영함.
4) 이용자 신상정보 보호- 예외 규정으로 NICE 등 신용조사기관 제공과 지역사업자(타법인)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
5) 이용유보- 신설
6) 서비스 이용제한 - 근거 규정 보완
7) 가입비 - 가입비 도입의 근거마련
8) 이용요금 - 이용요금 감면규정 추가
9) 해지 - 계약합의해지와 일방해지를 구분 정리함.
10)지위승계 - 이용자의 지위승계 조항을 추가함.
11)손해배상 - 주요 서비스 서버의 타건물 이전의 경우 예외를 마련함.
12) 협력회사 -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현 내용은 나우누리 서비스내 이용약관 참조.
2. 검열의 실행 방법에 대하여
1) 귀사가 직접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게시판 등)의 정확한 명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리되는 서비스는 위탁운영되는 CUG, 포럼, 동호회, IP제공자가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로 공개게시판, 공개자료실, 나우콤팔 등 서비스, 이용자신고가 접수된 공개 대화방 등입니다.
2) 검열의 기술적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색 방법, 삭제 방법 등)
게시물은 제목과 본문을 모두 읽어보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게시물은 MV명령으로 별도의 DB로 옮기게 됩니다. MV명령은 본문을 확인해야 옮길 수 있도록 게시물제목보기 상태에서는 실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문보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MV로 옮겨진 게시물의 작성자에게는 옮겨짐과 동시에 삭제사유에 대한 안내편지가 발송되며 이용자들은 DDTITLE이란 메뉴에서 삭제된 글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삭제게시물의 제목이 게시원칙에 위배될 경우는 제목까지 열람불가)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잘못 옮겨진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래 메뉴로 다시 되돌려지게 됩니다.
3) 검열을 실시하는 정확한 시간과 종사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 24시간 모니터링.(야간에는 1명)
* 종사자 : 고객지원실 서비스 운영 관련 7명 / 교육 상담 관련 10명
4) 귀사에서는 검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니터링 요원들 월 1회 정기 토론.
* 모니터링 요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 근무 보고서 작성 및 수시 토론
5) 귀사가 문제삼는 이용방법(게시, 대화, 자료 업로드)을 발견시 취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방법
해당 게시물 발견시 2)항 답변과 같은 방법으로 옮기거나 쪽지명령(TO)을 이용하여 본인삭제를 유도합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도 합니다. 삭제안내 편지는 자동으로 발송되며 게시원칙위반 경중에 따라 게시자 경고메모가 남겨지거나 이미 경고조치를 받은 사람일 경우 2차 경고조치, 2차경고를 넘어서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사용중지 처분합니다.
나. 조치과정
해당 이용자의 DB에 경고 및 사용중지 전력을 입력하여 차후 타운영자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중지자의 경우 별도의 관리용 게시판에 사용중지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실장에게 보고합니다.
6) 귀사가 실시하는 검열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내부 혹은 외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장치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운영 방법, 참가자, 논의와 결정 방법 등), 만일 검열 종사자 개인 판단에 의해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적으로 게시원칙을 근거로 운영하되, 애매한 경우 게시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원칙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운영상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토론실을 개설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재 조치 방법에 대하여
1)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예 : 경고, 삭제, ID 제한, 게시판 폐쇄 등)
* 이용제한은 1차 경고, 2차 경고, 1주일 사용중지, 2주일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영구사용중지 등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1차 경고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거치나 사기거래자, 상용게임교환자, 도용허위ID는 경고조치 없이 바로 사용중지처분합니다.
2) IP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경고, 삭제, 폐쇄, 신고 등)
IP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갱신이 전혀 없거나 불성실한 자료 게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외부(대상 게시물이나 자료, 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용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한 검열, 이용자 정보공개 등의 요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때 귀사에서 취하는 조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단체, 개인에 의한 이용자 정보공개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를 위한 성별,직업별 이용자DB의 제공요청 등이 자주 있는 편이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수사상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공식문건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 의한 결재를 반드시 득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3)의 경우 응하지 않을 시 귀사에 가해지는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조치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4. 구제 방법에 대하여
1) 귀사에서 조치 사전 사후에 해당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 및 사용중지 조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에 편지, 전화,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나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게시물을 원래 메뉴로 되돌리게 됩니다.
2) 해당 이용자가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또는 온라인상의 수신편지(나우지기에게)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만일 조치사항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방식(재심사 구성원, 재심사 절차)과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에 따라 우선 운영진내에서 협의를 하게 되고 이 결과를 고객지원실장을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4) 착오에 의한 삭제, 공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에 의한 게시물 삭제 : 해당이용자에게 사과의 안내편지를 보내거나 전화안내 후 해당게시물을 복구합니다.
5) 귀사는 사용 이전에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를 먼저 지불하는 정액제방식인데, 이때 ID 제재나 게시물 삭제 등과 관련한 사용제재, 이용제재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십시오.
* 나우누리의 이용요금은 후불제입니다.
* ID 제재나 게시물 삭제는 대부분 타이용자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거나 통신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ID 제재기간동안의 요금은 정상적으로 청구됩니다. 단, 제재에 대한 불만과 요금청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당일을 기준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통계와 사례
1)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내용에 대한 검열과 삭제, 미등록, ID 제재에 관한 게시판별, 연도별, 월별, 원인별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통계자료를 질의하신대로 산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시물의 이동(삭제)은 별도의 분류없이 순차적으로 삭제게시물목록란에 94년 초 나우누리 시범서비스때부터 모아져 있으며 ID제재에 관한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용자의 관리DB에 추가기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자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일상적인 관리기준으로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 게시판 >
- 일일 평균 2000 건의 게시물 등록( 동호회 제외 )
- 평균 100-150건 게시원칙위반 게시물 삭제
- 주로 타인비방, 나우장터란 불법제품, 자료판매 게시물
< 자료실 >
- 일일 평균 120 건 이용자 업로드
- 평균 50 % 정도 자료실 등록 ( 상용, 동일 중복 자료등 삭제 )
2)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검열과 검열결과에 대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의 검열이란 개념은 외부에서도 ID만 있으면 서비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이 없고, 다만 CUG에 대한 폐쇄요청(한총련CUG)과 이용자ID의 사용중지요청(김완섭) 등이 있습니다.
3) 검열조치에 대한 구제의 각 사례와 통계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요청사례
- 1995.10.2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김완섭 ID 1년간 중지요구
- ID 중지사유 : 불건전 정보유통
- 불건정 정보 내용
; '섹스강국론- 섹스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법'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25조위반
'처녀막 개통을 앞두고 발악을 하는군' - 상동
'무장공비 조작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 17조 위반
6. 몇가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ID 제재를 요구받았던 김완섭, 신모라씨의 경우 당시 귀사의 그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섭씨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995년 10월 25일 1년동안의 ID사용중지처분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며 ID중지사유는 불건전 정보유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답신공문을 통해 가)김완섭 본인에게 자제 및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협조편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나)1주일 이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1년간 ID이용을 중지하고 이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답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총련 CUG 폐쇄에 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총련CUG는 초기에 CUG관리부서가 영업부서인 관계로 영업부로 폐쇄협조요청이 왔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관계에 있는 CUG를 폐쇄할 수 없다는 당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30일 오전 9시 50분 경찰이 방배동 (주)나우콤 고객지원실을 방문,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문용식 고객지원실장이 이를 확인한 뒤 수사관 입회하에 한총련CUG의 접근권한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자용 ID인 한총련1, 한총련2, 한총련3, 서총련 등 4개 ID의 신상 정보와 해당 ID의 게시물 제목 리스트를 프린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총련CUG내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디스켓에 담아 파일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속중인 전체 이용자에게 한총련CUG폐쇄집행사실을 속보로 전달했으며 이후 폐쇄경위에 대한 전체공지를 게재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검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보통신의 자유와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에서 서비스운영자(회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통신자유에 대한 당위>와 <사회질서 혹은 서비스운영의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양극단의 입장만을 반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통신세계의 모든 인식은 곧 사회현실 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성숙도가 통신세계의 성숙도에도 깊이 관계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통신서비스운영의 궁극적인 원칙은 <통신자유를 실현하는 이용자의 자율적 역량>에 맡겨져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현실적 문제 <실정법에 대한 침해>, <쉽게 쓰여지고 쉽게 지워질 수 있는 통신공간의 특성을 감안한 타인권리에 대한 침해>, <시스템부하와 영업을 해야 하는 회사로서의 위상> 등이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며, 귀 연대에 <정보검열에 대한 대응>논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신자유의 실현>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통신문화의 준거틀>을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