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5]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관련 기사모음
PC통신 검열백서 만든다/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중앙일보 96.07.23
◎9월에 자료집 내고 인터네트 게재/국가·업체등의 검열사례/통신윤리위 부당성 지적
[PC통신 검열백서]이 만들어진다.통신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인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은 [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을 구성하고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이 백서는 ▶국가보안법·선거법등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 ▶PC통신업체 운영자에 의한 검열등의 사례와 법조항 분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부당성 등으로 구성된다.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인 한국과학기술청년회 김영식(27)씨는 『지난달 미법원의 음란물규제 위헌판결에 따라 국내에서의 통신검열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이슈인만큼 영문으로도 제작해 9월중 자료집과 PC통신 게 시판,그리고 인터네트 홈페이지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에는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와 희망터,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나우누리의 찬우물과 얼터너티브,인터네트의 정보연대와 한국과학기술청년회등이 참여하고 있다.＜원낙연 기자＞
"통신망 폐쇄 시대착오"/시민통신단체"한총련 방은 자유토론공간"
한겨레신문 96.09.06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5일 최근 경찰이 컴퓨터통신의 한총련 '전용정보통신망'(CUG)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당국은 불법적인 한총련 CUG 폐쇄 조처와 통신상의 검열을 철회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노동연구포럼, 지식인 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통신연대'가 주축이 되어 다른 정보통신동아리들과 함께 통신공간에서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모인 범정보통신인 모임이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우리는 한총련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총련의 국내용 CUG폐쇄와 인터넷 홈페이지 수사움직임 등은 통신망에서의 민주적인 토론을 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한총련의 CUG에 이적성으로 우려되는 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는 입장이 다른 글 또한 분명히 존재하므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토론 공간"이라며
"이 방의 글들을 무단 삭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종 동호회 로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검열 반대'라는 문구를 넣고,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지법 등 관계기관의 통신망에 항의 메일(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김회승 기자＞
인터넷 포르노 논쟁 (2)
(아이네트 image 창간호)
<사이버 포르노, 검열만이 대안인가?>
정보연대 SING 김지호
73년 생으로 현재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다니고있으며, '정보연대 SING'과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활동중이다. email : thisman@romantic.sing-kr.org
홍등가?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언론의 주목은 당연한 일일 테지만, 통신과 인터넷(이하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 부르겠다)에 대한 그들의 호들갑에는 처음부터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있었다. 사이버스페이스가 무슨 천국이나 되는 양, 정보화 사회의 장미빛 미래에 대해 그들은 세계석학의 이름을 빌어 포교에 나선 것이었다. 그러던 그들이 이번엔 사이버스페이스가 무슨 홍등가라도 되는 양,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다. 그들의 공격은 PC통신이 청소년들의 '야한 자료'를 얻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다음 그들은 인터넷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인터넷 이용자중 대부분이 '야한자료'를 얻기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부의 느릿한 대응에 대해 비난을 해댄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듯이, 사이버스페이스는
홍등가에 다름아니며, 정부는 공권력의 칼날을 들고 사이버스페이스로 달려가야만 하는가?
포르노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처녀출현했는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사이버스페이스에는 분명 '야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그 사실은 이제 언론의 노고로(?) 초등학생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자료들은 현실에서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해 보고 있는 자료들일 뿐이다. 우선 누드같은 소프트 포르노류는 '누드 사진집', '건강 다이제스트', '야담과 실화', '부부라이프' 등
편의점이나 토큰 가판대에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들이다. 또한 그 근엄한
언론들이 펴내는 스포츠 신문이나, 일반신문의 해외토픽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섹스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하드코어류도 청계천의 세운상가만 가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있는 것들인데, 한국에서 중고생때 펜트하우스 쪼가리 하나 안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주장이 과장된 것임을 언론 스스로 증명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자면, 95년 7월 3일자 타임지의 "CYBERPORN" 사건이다. 이 호에서 타임지는 Martin Rimm이라는 카네기-멜론 대학생의 졸업논문을 인용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마녀사냥을 노렸다. 이에 따르면 Rimm의 18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인터넷의 이미지 자료중 83.5%가 포르노류이며, 한 미국 대학에서 40개의 자주 방문되는 뉴스그룹중 13개가 sex, erotica 등의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Rimm은 나중에 이 자료들의 결론이 4000개의 포르노류 사진들에 기반한 조작임을 밝혔고, 이런 '타임'지의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묵인되다시피 하는 포르노류가 단지 사이버스페이스상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에 그들이 과장까지 하며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온방안이 붉은 색으로 떡칠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니터쯤 붉어지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난리인가? 혹 그들은 해외토픽란에 야한 자료를 싣고 톱기사에서는 포르노 비판을 하듯, 그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뻔한 마녀사냥을 되풀이 하는 게 아닐까?
포르노에 대한 과장과 오도된 접근
이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검열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청소년 보호이다.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는 오도된 면이 없지 않다. 청소년때 몇번 보는 포르노류가 비디오의 공익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는 건 청소년 시절에 포르노를 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보호 문제는 다른 각도로 접근되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보니 문제다. 막아야한다'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왜 포르노를 보며 그들에게 포르노는 무엇인가'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포르노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시각은 너무도 단순한 듯하다. 포르노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이때는 주로 성폭력의 예가 제시된다 ) 그들의 탈선을 조장하니,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포르노는 성관계를 성기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실제의 관계를 상당부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포르노를 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성에게 성적욕구를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현재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친구들끼리 속닥거리는 음담패설이나 가끔 교실에서 돌려보는 포르노 비디오, 포르노 사진 몇 조각이 전부일 것이다. 이렇게 성을 배운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표현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금기시하여 결국 청소년들에게는 뒷골목의 정보만을 누출시키는 성인들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춘기의 대부분을 이성과 떼어놓는 현재의 남자 중고등학교제도 또한 문제를 가중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포르노의 문제는 단순히 규제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청소년 교육 전반에 대한 고찰과 그들의 자치 능력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특유의 쌍방향성으로 여타 미디어에 비해 자정작용이 뛰어나다. 사용자들 스스로의 토론과 서로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바탕으로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이미 포르노류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성인 ID CHECK나 신용카드 번호 CHECK 과정을 통하여 성인만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는 미국내의 여론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 이용자들간의 합의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영역에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규모와 시공간을 초월한 전자민주주의의 싹부터 자르는 셈이 된다. 또한 국가가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위주, 처벌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예로 포르노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URL(Universal Resource Locater)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아니라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서버들을 통하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sex, erotic 등의 단어가 들어간 URL을 무조건 막았을 때는 피임·성교육·산부인과 등
건강정보와 예술 정보까지 차단하게 되어 상당한 역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규제의 당연한 역효과다. 국가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쌍방향성에 음란물의 방향까지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신문화에 대한 연구가 아쉽다
정부는 작년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안을 마련하여 실제적 활동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PC통신상에 *창녀론*을 쓴 김모씨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외국의 포르노
사이트 URL의 통제를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윤리위가 규제 중심이 아닌, 통신 사용자들의 통신문화에 대한 연구 등의 다른 활동을 펴 나가기를 제안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물이 문제가 된다면, 앞선 외국의 사례에 대한 수집과 이용자들과의 직접 소통에의한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게는, 욕설이 나오면 삭제로 대응하지 않고 욕설방을 따로 개설해주어 이용자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미국의 컴퓨서브같은 회사의 관점이 절실하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부터 이용자 자치에 대한 보장과 육성, 토론문화의 활성화 노력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 포르노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결론은 규제냐 아니냐로 접근될 수 밖에 없다.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포르노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점과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이버 포르노에 대한 대안은 단순하게 제출되어서는 안된다. 문제 자체가 사이버스페이스만의 문제가 아닌 리얼스페이스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부위를 잘라내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수많은 뒷골목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암은 수술로 잘라낼 수도 있지만 식이요법 등으로 우리 몸에 해로움을 주지않고 평생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포르노에 대해서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간첩 사건] 계기/PC통신 검열 논란
동아일보 96.10.01
◎이적성표현자유 침해 찬반/경찰,일부이용자 신상공개 요구 소문/검열 철폐 시민연대] 문제제기 태세
PC통신에 대한 검열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장간첩 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글이 PC통신에 오르자 이적성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를 계기로 PC통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PC통신에는 올해초 인터넷 검열반대의 뜻으로 세계의 네티즌들이 달았던 [블루 리본] 운동을 본떠 [하얀 리본](［▷◁］)까지 나타났다. PC통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이 나우누리에 개설된 한총련의 폐쇄이용자모임(CUG)을 폐쇄했을 때도 이같은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한총련 지도부가 PC통신을 이용해 투쟁 지침을 전달하자 당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총련 CUG을 [압수수색]한 후 폐쇄해 버렸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서울지법에 낸 준항고장에서 『통신망은 현행법상 압수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며 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압수수색 영장으로 폐쇄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C통신 게시판에서도 CUG 폐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한총련이 이적성 단체이므로 폐쇄는 정당하다]은 의견과 [CUG 폐쇄는 한총련이 전화를 사용했다고 전화선 자체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이번에 무장간첩과 관련해 글을 올린 이용자의 신상명세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PC통신회사측과 경찰에선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PC통신회사마다 [영장이 없어도 경찰의 공식 요구에 대해 언제든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은 내부 규정이 있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언제 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C통신회사에서 일부 이용자의 글을 삭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되는 글은 전체 글 가운데 5%를 넘는다.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음란물 등을 삭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이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생길수 있다.
PC통신 검열 문제가 대두되자 최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통신 단체의 모임인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 결성됐다. [시민연대]은 이미 한총련 CUG 폐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했고 검열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검열백서]을 준비하는 등 PC 통신 검열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홍석민기자＞
제736호 96년 10월 2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36호
지난해 프랑스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통신 공간에서는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의 서명운동은 단 세 사람의 일본 동경대생에 의해 시작돼 전 지구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 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 대표 김영식)가 제안한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와 통신 민주주의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정부가 한총련 CUG(시유지, 폐쇄 사용자 모임)를 폐쇄하자마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토론공간의 폐쇄는 민주적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정보통신상에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유지의 폐쇄는 명백한 '감청'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시유지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한총련 시유지 폐쇄의 부당성 홍보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기(http://kpd.sing-kr.org/cuac) △모든 게시물의 제목 혹은 본문에 '[검열반대]' 넣기 △청와대 경찰청 등에 항의 메일 보내기 등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는 "시유지 폐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통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통신정책과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것"
이라 밝혔다.
◆항의 메일 보낼 곳◆
·하이텔
청와대-bluehs1, bluehs2/경찰청-NPA1, NPA2
·천리안
청와대-ZBLUEHS1/서울지법-ZPISDC /경찰청-ZNPA1, ZNPA2
한겨레 21일 보도
올린이: 김영식(yskim) 96.10.11 09:01:13 조회:17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
김영식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컴퓨터 통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로 취급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제 더이상 우리는 컴퓨터 통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편지와 대화 등 일상적인 일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컴퓨터 통신의 쌍방향적인 특성을 들면서 "전자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신 검열사례를 보면 여타 매체 보다 훨씬 많은 검열(감시)이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인권탄압의 우려까지 보여 주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은 정부기관과 온라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 맛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1995년 에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 六� 근거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전검열을 정보 제공업체(IP)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통신공간을 출판물 혹은 영화보다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심의 규정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모니터링(감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음란물 및 정치적인 견해를 검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파행적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검열은 더욱 심각하다. 통신공간에서 국가 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책이나 내외신문 등 합법적 출판물에서 발췌한 자료들을 컴퓨터 통신에 토론을 목적으로 올린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선거기간 중 직장인 몇 명이 선거 후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PC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CUG(폐쇄 이용자그룹)가 증거 수집이 목적인 '수색영장'에 의해 폐쇄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컴퓨터 통신공간에서는 민주적인 토론과 기본적인 통신 권리 마저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 피씨통신에서의 토론을 선동으로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선동은 여타 사람들이 상황판단을 못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어두운 극장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외치는 상황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의 거의 모든 토론장은 충분히 반론이 가능한 곳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곳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상의 토론은 선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공간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 의지의 발현의 공간이므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다음으로 HiTEL, 천리안, 나우누리 등 한국에서 컴퓨터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자체 규정으로 검열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검열은 몇몇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검열, 삭제, 심지어는 통신 제한까지 하고 있다. 통신 제한 조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사법적 판단 없이 통신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통신상에서의 문제로 인해 편지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더욱 컴퓨터 통신은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근대적인 검열제도는 국제적인 논란의 여지와 망신거리로 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인터넷검열을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북한사이트를 막을 때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 북한유학생을 만난 이야기도 들려 온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사회라는 화두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법과 검열제도는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수호와 정보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96/10/10.
통신공간에서 행해진 각종 정보통신검열의 사례를 정리하고 그 불합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보통신검열백서]이 국내에서 처음 발간된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바른통신모임, 찬우물,한국과학기술청년회등 12개단체가 지난 6월 검열백서발간을 위해 결성한 모임. 시민연대는 4개월에 걸쳐 국내 PC통신망과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검열 사례와 그 법적 근거등을 분석, 백서를 내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창작물에 대한 검열철폐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백서는 새로운 여론매체로 급성장하고 있는 통신공간내 검열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성과물로 평가된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통신망에 대한 검열은 크게 정부와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정부에 의한 통신 검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그 검열의 주체다.
인터넷에 개설된 북한 선전 사이트의 접속차단이 정부에 의한통신검열의 대표적 예. 캐나다 대학생이 개설한 북한관련 웹사이트에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질서유지]을 명분으로 국내 14개 인터넷 네트워크에 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을 명했다.出 검열 백서는 이 사건과 관련 美뉴욕타임스紙와 AP통신이 『한국내에서 흔히접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놓은 것에 불과한데도 단지 북한선전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보도한 사실을 들며 『남한정부가 인터넷의 홍보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텐데 아예 접속을 차단, 정보 후진국임을 널리 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出 金형철씨등 현대철학동호회 회원 5명은 공산당 선언문등 국립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통신망에 올리거나 갈무리한 것이 문제돼 구속됐다. 또한 4.11총선중 특정정당과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權鐘聖씨와 金東業씨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정부가 지난 9월 PC통신 나우누리에 개설된 한총련 CUG(폐쇄이용자그룹)를 폐쇄하고 이용자명(ID)을 박탈한 것과 관련, 백서는 『편지·전화를 이용해 죄를 지었다고 편지나 전화할 권리 자체를 뺏을 수 없듯이 한총련의 CUG을 폐쇄하고ID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은 유죄판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밖에 온라인 서비스업체의 검열 역시 통신문화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한다.시민연대는 『통신망은 이용자간 토론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며 동시에 이용자끼리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는 사적인 공간』이라며 『따라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瑛植시민연대대표(28)는 『정부나 온라인업체가 아니라 통신인들이 자정노력을 통해 통신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시민연대는 통신기본권 확보를 위해 매년 검열백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백서는 15일 PC통신망과 시민연대 인터넷홈페이지(http://kpd.sing-kr.org/cuac/)를 통해 통신인들에 공개된다.
＜金修眞기자＞
표현의 자유(사이버문화의 빛과 그림자:2)
한겨레신문 96.10.21
◎통제·감시에 멍드는 가상공동체/통신글 삭제 등에 잇단 항의… 수사기관 증거물 활용 심각
"통신에 글을 올리려면 여섯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안기부 ·검찰 따위 수사기관을 통과한 다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서비스업체의 눈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동호회 시삽을 거친 뒤에도 통신 용자들 여론이 어떨지 의식해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사용자의 자기 검열이다." 다소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통신인들은 컴퓨터통신에 올려진 자료에 대한 사전·사후심의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통신 사용자들이 평소 '검열' 또는 '통제'라고 실감하는 경험은 주로 통신서비스업체에 의해 이뤄진다. 통신글 삭제와 아이디 사용중 지가 대표적인 시빗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글 삭제 건수는 천리안 1만9백18건(10 월12일까지), 하이텔 7만4천여건(7월까지), 나우누리 3만여건 (하루 평균 1백여건)에 이른다. 아이디 사용중지는 심한 경우 한 업체에서만 80여건에 달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도 올 9월까지 모두 3천4백79건의 통신자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1백17건에 대해 아이디 사용을 중단토록 조처했다. 업체들이 밝히고 있듯이 "삭제된 자료들은 대부분 불법이나 편법으
로 잘못 올려진 정보들"이다. 그러나 글 삭제와 아이디 박탈은 끊임없이 사용자들의 항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의 통신문화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통신 사용자 임욱(29)씨는 "아이디를 정지당한 경험이 10여차례나 된다"며 아이디 정지의 남용을 비판했다.
이런 시비의 핵심은 과연 통신서비스업체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있다. 전화회사는 전화망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을 뿐 전화선에 어떤 말이 오가는지 감시·통제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사용료를 받고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업체의 지나친 개입은 월권이란 게 사용자들의 주장이다. 나우누리 고객지원실 임문영 대리는 "전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잘못된 자료에 제재를 가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서비스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정확히 규정되지 못한 터라 가치기준에 혼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사기관이 통신상의 토론자료 따위를 갈무리해 두었다가 수사자료로 삼아 인신을 구속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94년 국내 번역출간된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통신에 옮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영선(26)씨는 "이미 시중에 출간된 책 내용조차 통신에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김씨 외에 4명이 더 구속됐던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은 통신글로 구속된 컴퓨터 통신 구속사건 1호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한 사용자는 " 조사를 받고난 뒤엔 아무래도 글에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천리안 사용자 1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특히 8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한총련 전용통신망(CUG)이 폐쇄된 사건은 이후 광범위한 컴퓨터통신 시위를 촉발하면서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전용통신망 압수조처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한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망은 물리적인 압수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를 압수 형식으로 폐쇄한 것은 마치 피의자가 썼던 전화선을 끊어버린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쪽도 "컴퓨터 통신이 이미 대중적 의사소통 수단이자 쌍방향 매체로 자리잡은 마당에 통신을 누군가가 모니터한다는 것은 결국 감청과 같은 행위"라며 통신기본권의 보장을 주장했다.
전자우편을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사적인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국경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가상공동체가 그 특수한 성격이 무시된 채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은 모처럼 기대를 모으는 정보사회의 자유문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우려다.＜오철우 기자＞
◎인터뷰/'정보통신 검열백서' 발간준비 김영식씨/"컴퓨터 통신에도 기본권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민주주의 공간으로 예찬받던 컴퓨터 통신이 최근엔 시공간을 초월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다른 매체와 달리 자유로운 쌍방향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국내 처음으로 '정보통신 검열백서' 발간을 준비중인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대표 김영식(28)씨는 "이제 통신기본권의 개념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화나 편지에서 개인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게 상식이듯이 통신의 표현자유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은 것이다. 지난 6월 23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시민연대는 통신검열 백서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컴퓨터통신은 개개인의 언론 수단입니다. 통신 선진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보장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컴퓨터통신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되고 있잖습니까." 그는 자신이 올린 토론글로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상황에서는 통신공간에 채워질 정보가 풍부해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정보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정보화가 뒤처지는 진짜 이유는 투자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바로 이런 통제의 문화 때문"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음란물이나 욕설로 뒤덮인 글 따위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걸러야겠죠. 영화등급제처럼 통신등급제를 모색한다든지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표현자유를 보장하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통신은 가상공간이 아니라 현실생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은 결코 '네티즌'이 아니라 '현실의 시민'일 뿐이라고 밝힌 김씨는 "그렇기 때문에 통신의 표현자유도 현실문제이고 기본권"이라고 거듭 말했다.
【0104】PC통신/사적 공간인가 공적 공간인가
한국일보 96.11.11
◎표현의 자유를 보는 사회의 이중잣대 정리해야할 때
PC통신은 사적인 공간인가, 공적인 공간인가. PC통신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최근 PC통신에서의 발언에 대해 사회의 엇갈린 입장을 보여주는 두가지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4·11총선 무렵 [박○○, 꼴깝떨고 있네]라는 제목으로 국민회의의 박모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씨(33·은행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평소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평가를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여러 사람이 보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두 재판부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볼 수 있다.
두번째 사례. 지난 달 31일 서울경찰청은 [무장공비 이거 조금 황당하다]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윤석진 씨(27)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물론 이전에 도 PC통신망의 발언에 대한 법적처벌 사례가 있다. 지난 8월 한총련 사태때 나우누리의 한총련 CUG(폐쇄사용자 그룹)와 ID를 박탈한 것 등이다
PC통신 속은 아주 특수한 성격의 공간이다. 게시판과 토론장에는 하루에도 수백건의 의견이 올라온다. 넋두리나 장난끼어린 글에서부터 정치 사회 종교 문제 등에 대한 제기까지 그 폭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누구나 손쉽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올리고 있다.
채팅이나 CUG, 전자우편 등은 더욱 더 훨씬 개인적인 공간이다. 전화로 나누는 수다, 비밀얘기 같은 것을 PC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 네티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 PC통신을 이용 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 있다. 그러나 PC통신의 모든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언론매체]다. 사적인 공간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네티즌들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적 영역인 PC통신의 고유성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PC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영식씨(29)는 『 CUG나 대화방, 토론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보장된 전화나 편지 등의 통신수단을 감청하는 것과 같다』며 같은 이유로 CUG나 ID를 폐쇄하는 인권침해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할 방침이다. 규제의 기준은 출판이나 음반 등과 똑같다. 문제의 핵심은 PC통신의 공간을 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공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다. 뉴미디어가 일상생활의 도구로 깊숙히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이 영역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정리되어야 할 때다.＜이윤정 기자＞
[100만대군 PC통신] 희한한 세상, PC통신
: 11/07 16:04 출처 : 주간한국
김병주/ 주간한국부 기자
(생략)
PC통신에 자유를 달라
PC통신은 요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통신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과 맞서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글을 올렸던 20명의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처리돼 대부분 실형을 받았다. 8월에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한총련의 전용통신망(CUG)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무장공비 조작설을 제기했던 네티즌 2명이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 네티즌의 반격 움직임이 분주하다.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이 결성되고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정보통신 검열백서'를 준비중이다. 시민연대의 김영식씨(28)는 "컴퓨터통신에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각과 정보가 흘러가야 생명력을 갖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화나 편지에서 개인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듯이 대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자 개개인의 언론 수단으로 자리잡은 컴퓨터통신도 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PC통신은 미래개념의 평등의식과 공동체문화가 살아숨쉬는 열린 공간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PC통신으로 원격강의를 하고 있는 경희대 사회학과 황성연 교수는 "PC통신 공간을 얼마나 건전하게 가꾸고 지키느냐 하는 것은 결국 네티즌 자신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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