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5]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설립 취지문]

*(참고)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통신상에서 검열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이 땅에 PC통신이 들어온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를 접하며 배우는 통신인의 수가 거의 이백만을 육박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은 이제 개인의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넓게보면 이 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범 국가적인 고속 정보 도로망 구축, Kid-Net 운동, 행정 전산망 운영등 컴퓨터 통신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 이 러한 제반 요소로 보아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는 '통신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며, 앞으로 컴퓨터없인 아무일도 할 수 없는 Computerized Society화 될 것이라 예견할 때에 건전하고도 미래 지향적 통신 문화의 정착은 실로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통신 사회를 돌이켜 보면 우리 통신 인들은 타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과 불이익을 더불어서 받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실체를 가진 하나의 사회 집단이면서도 개 개인으로서만 존재해 온 통신인들은 주어진 특권에는 안주하고 불이익은 감내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통신생활을 영위해 왔고, 그 결과로 통신에서의 모든 일은 그 권리와 책임이 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당연한 것 처럼 받아 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9일 2명의 통신인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된 사건은 그 동안 누려왔던 특권과 감내해야 불이익을 모두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신 사회는 일반 사회와 단절된 섬이 아니라 그 일부분으로서, 실정법과 관습의 제약 아래 놓여있는 연결된 사회임을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 내부의 통일된 의사를 전달할 어떤 장치도 제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통신인들의 외로움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신을 주도하는 매개체인 통신회사들은 통신상에서 통신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자유의 한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명확한 계도 활동을 통해 옳바른 통신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할 주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보호를 게을리 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의 삼대 통신망에서 모임방이나 동호회 및 토론실을 운영하고 있는 활동적인 통신인들이 우선 마음과 뜻을 합해 통신인이란 이름으로 그 의지를 천명하고,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을 위한 제 법규 연구 및 홍보, 통신 도덕의 자율 정화, 통신인권리 확대를 위한 제반 활동을 그 근간으로 하되 일차적으로 우리의 현안 문제인 '공선법 위반 기소자들의 무죄 판결을 위한 후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국 컴통신인 연합 및 공선법 구속자 무죄 판결을 위한 후원자 모임 (가칭)'을 설립키로 1996년 9월 10일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단체를 통하여 전국의,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통신인들과 연대하고 단결하여 보다 자유로운 통신, 책임지는 통신, 함께하는 통신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통신인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강령]

- 우리는 순수한 통신인 모임으로써 어떠한 정치, 상업 및 사상적인 목적성을 가진 단체와의 연계나 관련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 목적의 취지가 본 모임의 것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다.

- 우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속에서 최대한의 <통신 표현의 자유권> 확대를 보장받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구한다. 아울러 어떠한 불법 또는 초법적인 방법을 표현이나 활동의 수단으로 삼지 아니 하며 현존하는 사회의 제반 규범을 준수하여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나 부당한 침해를 감내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통신인의 특수한 입장과 통신 공간의 미 정의된 개념 정리 및 옳바른 인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며 건전한 통신 문화 발전을 위해 행동한다.

- 우리는 모든 통신인들 사이에 친목과 신뢰를 구축할수있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통신 특수성으로 인해 통신인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거나 부당한 처지에 놓일 경우에는 동지적 애정으로써 이를 돕고 지원한다.

- 우리는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언론 기관 및 사회 단체 그리고 관련 국가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통신검열 이전에 우리 통신인 스스로의 자정에 최선을 다하며, 자정노력에 선행되는 검열이 실정법상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충돌할 경우 이를 부인한다.

- 기타 위 목표와 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부수적 활동을 추구한다.

1) 모임의 구성

대표 ; 최두열님(Hitel ID: VEADAL)

각 통신망의 대표

Hitel : 이광흠님(Hitel, 천리안, 나우 ID: mosoh00)

천리안 : 안진서님(천리안 ID: A0A0)

나우 : 이광흠님(나우 ID: mosoh00)

홍보 : 김동필님(Hitel ID:kdp3645)

기획/총무 : 전명륜님(천리안 ID: s4878)

정종철님(Hitel ID: j2chul, 천리안:JEONGJCH)

2) 활동방향

(1) 3대 통신망에서의 역량 구축

(2) 언론사와 정당과의 접촉

(3) 헌법소원

(3-1) 헌법소원을 위한 모금운동

(3-2) 권종성님과 김동욱님을 통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제24조(참정권)에 의한 공선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위헌법률여부

- 기각될시에는 다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