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6] 청와대 자유게시판 삭제에 대한 자료와 최근 발표한 당국의 정보화 전략 5대 목표

제 목 : 청와대, PC통신으로 여론 수렴

### 지난 1일부터 하이텔에 `정치게시판'개설 ###

청와대가 PC통신을 이용해 취임 1백일 맞은 김영삼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한국 PC통신<주>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일부터 PC통신서비스인 `하이텔'의 전자게시판인 `여론광장'에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는`청와대 큰마당'이란 정치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하이텔이나 <주> 데이콤의 `천리안', 포스데이타<주> 의 `포스-서브'에 가입해 정보검색등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쳤으나 이번에 일반이용자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게시판을 개설한 것. 그러나 이같은 정치게시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민자당과 민주당이 처음 개설한 뒤 계속 운영하고 있어 청와대게시판은 세번째인 셈.

`청와대 큰마당'은 ▲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대통령에게 바란다' ▲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 ▲ 정부의 주요정책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정책자료실' ▲ 여론조사실 ▲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다함께 앞으로' ▲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국정모니터실'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실에서는 김대통령이 취임 1백일을 맞아 3일 가진 기자회견에 관해 회견을 TV로 시청했는가, 사전조정 없는 자유로운 회견방식에 찬성하는가, 회견내용에 만족하는 등 16개 문항을 내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함께 앞으로'에는 "대통령부터 외제차를 국산차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취임 1백일 평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나 5.18진상조사를 주장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이텔을 통해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12번 (여론광장)을 선택한 뒤 다음화면에서 11번(청와대 큰마당)을 선택하면 된다. [조선일보 1993년 6월 5일]

제 목 : 김대통령 PC통해 여론 수렴

김영삼대통령의 집무실에 개인용 컴퓨터가 설치됐다.

새정부 출범후 사무자동화와 전산화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에 개인용 PC를 설치한 것은 무엇보다 김대통령이 각종 정보통신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1일부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목적으로 하이텔에 <청와대 큰마당>을 설치 운영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에도 PC를 설치키로 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틈틈이 PC사용방법을 익혀왔으며 최근에는 PC를 직접 조작하여 정보통신 <하이텔>의 <청와대 큰마당>에 보내온 각계 국민과 건의사항을 열람하고 <천리안> 사전정보를 검색하기도 했다는 것. 김대통령은 29일에도 집무실 책상뒤편에 설치된 PC를 통해 <청와대 큰마당>에 접수된 건의사항을 열람했는데 건의사항중 "청각장애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해야" "부처이기주의를 없애 주십시요" "한국병 치유와 의식개혁에 관한 제안"등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전언.

김대통령은 이날 PC를 열람한뒤 "우리나라의 전산화와 정보통신이 경쟁국에 비해 다소 뒤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툴지만 대통령 스스로 솔선하여 PC공부를 하고 사용하기로 했다"고 강조.

[한국일보 1993년 10월 29일]

제 목 : [청와대] 청와대, 컴퓨터통신 자유게시판 폐쇄

청와대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건전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PC통신 천리안에 개설한 `청와대 큰마당' 가운데 `자유게시판'을 갑자기 폐쇄해 이용자들이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7일 천리안을 운영하는 (주)데이콤과 통신이용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는 지난 1일 평소 정부정책에 비판적 여론이 많았던 자유게시판을 이용자들에게 통지없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이런 조처는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 개방에 이어 이회창 총리 경질 등 정부의 개혁정책이 후퇴하자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잦아지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집권초기와는 달리 청와대가 스스로 귀를 막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쪽은 자유게시판 삭제에 항의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그대신 지난 12일 `운영자와 함께' 난을 신설해 토론주제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주제별 토론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4일 `동성동본 금혼법'과 `교육문제' 등 2개 주제에 대한 토론 코너를 개설했을 뿐, 이용자 43명이 요구한 `문민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김영삼 대통령 각하의 치적에 대하여' 등 정치성이 있는 주제의 선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청와대 큰마당 운영자의 이번 조처를 문민정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일종의 여론통제라며 자유게시판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피시통신 이용자 안병훈씨는 전자우편을 통해 "청와대의 이번 조처는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자유로운 정권 비판의 문을 이제 더이상 열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정부의 개혁 실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명윤(23)씨는 청와대의 토론주제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민정부 2년에 대한 통신인의 평가' 등의 주제는 많은 이용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조처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내용만을 선정하는 등 정당한 비판여론을 봉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이 그동안 인신공격적인 상호비방이나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하는 등 건전한 여론수렴이나 정책제안을 기대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폐쇄했다"며 "그대신 `대통령에 바란다' 난과 `주제별 토론실' 난을 확대 개편한 만큼 이용자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17일]

제 목 : [청와대] 피시통신 게시판 또 열람금지

청와대가 피시통신 천리안에 개설한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을 폐쇄해 이용자한테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부터 또다른 게시판인 `운영자와 함께' 난의 열람을 금지한 것으로 19일 확인 됐다.

청와대는 또 `자유게시판'의 부활을 촉구하는 피시통신 이용자들의 서명명단도 이날 오전 모두 없애는 한편,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대신 확대개편하기로 했던 `주제별 토론실'도 이용자가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했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주제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청와대 큰마당'에 글을 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통신이용자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해 그동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온 큰마당 이용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철우 기자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19일]

제 목 :[독자편지]천리안[청와대게시판]부활안되는 이유 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PC통신사인 하이텔과 천리안 내의 게시판에는 각계 각층의 시민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시 의견표출과 반론제시가 행해지는 모습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는 현상이 있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하이텔과 천리안에는 [청와대 큰마당(bluehs)]이 각각 개설되어 있다. 그안의 메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용자의 사랑을 받아 오던 것이 천리안의 [자유게시판]이었다. 다른 메뉴는 별로 이용하는 이가 없는 데도 사용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만은 늘 생기가 넘쳐났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천리안 내의 [자유게시판]이 사라져버렸다. 그것도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그후 지금까지 우리 사용자들은 이 게시판을 되돌려 달라고 수차 요구해 왔으나 아직 그에 대한 속시원한 회답이 없다 청와대측과 천리안측에 [자유게시판]부활을 요구한다. 마 상 호(대구 북구 복현2동 368의 1 광명아파트 9동 310호)

[동아일보 1994년 10월 17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5대 목표>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 10월 14일 발표)

<정보화 5대 목표>

1.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열린사회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못 가진 자"의 격차를 해소, 모든 국민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차별없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조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회

인간이 자연을 보다 지혜롭게 이용하고 자연파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3.전통문화가 발전적으로 전파되고 계승되는 문화사회

정보사회에서는 문화의 교류가 그 어느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세계 각국의 새로운 정보시스템들은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우리도 정보화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적극 개발,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4.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민주주의 구현의 실체다.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 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5.인류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아시아의 정보중심국가

APII를 제창, 실현시킨 데 이어 앞으로도 아시아지역의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