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9] 온라인 업체 3사(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에 보낸 질문서 원문
이하 '검열'이란, 공개게시판, 자료실, 동호회, 대화방, IP서비스 등에서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 내용에 대하여 운영자 측에서 실시하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경고, 삭제,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미등록, 폐쇄, IP제재(시한적 이용제한, 삭제) 등을 말합니다.
이하는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서입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답변은 이후 발간될 '정보통신검열백서(9월말 발표예정)'의 제작과, 2차 질문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답변서는 9월 12일(목요일)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검열의 근거에 대하여
1) 귀사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법률, 약관 등)
2) 1)에서 제시한 근거(법률, 약관 등)가 이용자와 IP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있습니까? 공지되고 있다면, 공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적인 공지방법과 법률이나 약관의 변경 시 공지방법)
3) 이용 약관
가. 이용 약관의 내용변경(부분적, 전체적)시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의 정보통신부 등록과정 등)
나. 귀사에서는 이용약관에 관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 지 밝혀주시고,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용약관의 변경내용과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검열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1) 귀사가 직접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게시판 등)의 정확한 명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검열의 기술적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색방법, 삭제방법 등)
3) 검열을 실시하는 시간과 종사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귀사에서는 검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가 문제삼는 이용방법(게시, 대화, 자료 업로드)을 발견 시 취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와 결정 과정
나. 조치와 보고 과정
다. 해당 이용자, IP 사업자와의 논의과정
6) 귀사가 실시하는 검열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내부 혹은 외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장치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운영 방법, 참가자, 논의와 결정 방법 등), 만일 검열 종사자 개인 판단에 의해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조치 방법에 대하여
1)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 경고, 삭제, ID 제한, 게시판 폐쇄 등)
2) IP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종류, 등급,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 경고, 삭제, 폐쇄, 신고 등)
3) 외부(대상 게시물이나 자료, 대화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용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한 검열, 이용자 정보공개 등의 요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때 귀사에서 취하는 조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의 경우 응하지 않을 시 귀사에 가해지는 사업상의 손해나 법적 제재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제 방법에 대하여
1) 귀사에서 조치 사전 사후에 해당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이용자가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조치사항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자세한 방식(재심사 구성원, 재심사 절차)과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착오에 의한 삭제, 공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배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텔 추가) 5) 귀사는 사용 이전에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를 먼저 지불하는 정액제 방식인데, 이때 ID 제재와 게시물 삭제 등과 관련한 사용제재, 이용제재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십시오.
5. 통계와 사례
1) 이용자와 IP사업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자료, 대화내용에 대한 검열과 삭제, 미등록, ID 제재에 관한 게시판별, 연도별, 월별, 원인별 사례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검열과 검열결과에 대한 사례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검열조치에 대한 구제의 각 사례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
공통)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ID제재를 요구받았던 김완섭, 신모라씨의 경우 당시 귀사의 그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검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텔) 3) 95년 KTTU(한국통신노동조합)의 CUG에 대한 게시물 삭제, 폐쇄, 복구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귀사에서는 해당 글 자체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관련 글을 지우면서 함께 삭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제목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통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우누리) 3)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총련 CUG 폐쇄에 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 3) 93년 현대철학동호회의 폐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94년 희망터 시삽의 ID사용 일시제재에 관한 과정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