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n-Line Service 업체의 검열 실태

3.1.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의 검열

▲ 온라인 서비스 업체(이하 온라인 업체)에서는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는 본래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중앙컴퓨터 시스템을 통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한국의 대형 온라인 업체(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는(실은 아주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1. 행정권 장악 -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사항. 모든 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해 회사에서 결정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하는 사항 역시 회사에서만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발언권은 전혀 없다. 물론 이용자들이 억지로 따지고 들어서 이기거나 소비자 권리 운운하면서 집단적으로 요구할 경우는 때때로 관철될 수도 있다(이용자들이 온라인업체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임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경우도 있다).

2. 입법권 장악 - 이용약관의 어느 부분을 봐도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이용자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던가 등의 표현은 단 한 부분도 없다. 계약당사자이기도 한 이용자들은 단지 회사에 의해 결정된 모든 사항을 '통보'받을 뿐이며, 이용자들은 사후에 이에 대해 오로지 문제제기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가 온라인업체에 의해 고려 혹은 채택되는가의 여부는 순전히 온라인 업체 측의 마음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내에서는 대형 온라인 업체의 서비스를 일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겐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는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아직도 온라인업체에서는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3. 사법권 장악 - 온라인업체에 의해 결정된 이용자약관에 규정된 게시판 관리 등을 근거로 실시되는 게시판 검열에 있어서도 역시 모든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온라인업체가 정한다. 이때에도 이용자들의 의견은 '접수'용인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들과 업체간에 논의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온라인업체의 마음이다. 이용자들은 오로지 불만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불만이 있는 이용자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흔히 사이버스페이스라고 불리어지는 정보통신공간은 온라인업체들에 의해 모든 권한이 장악되어 있다. 그들은 그 권리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기도 하고, 통신사용권을 박탈하기도 하며, 만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검열'의 문제이다. 무소불위의 전권을 가진 온라인업체는 '올바른 정보통신문화 건설'을 모토로 모든 이용자들의 발언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칭하지만, 전화국 직원이 전화이용자들을 도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다), 그 중에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와 글을 마음대로 제거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화국 직원들이 모든 전화를 도청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화이용자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한국내 모든 대형 온라인 업체가 모두 그러한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 말은 멀쩡한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놔두고 미국 서비스를 쓰라는 말인가? 아니면 일본 서비스? 미국이나 일본의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일반사용자는 대형온라인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업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오호 통재라!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한국을 떠나라는 말인가?

우리는 한국사람이기에 한국에서 한국인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국사람과 정보통신공간을 형성하고 싶다. 더이상 갈 데조차 없어져버린 중은 절이 싫어졌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야 한다. 그것이 갈 데 없는 혹은 가기 싫은 중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왜? 여긴 민주주의 사회니까!!

▲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책임과 권리의 한계.

온라인 업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는 모든 책임 역시 온라인 업체에 부과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온라인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아래의 주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이용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업체는 폭넓은 삭제의 권한을 가진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심지어 온라인업체에서는 국가의 사법권을 넘어서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온라인 업체에서 그러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문제의 글과 이용자는 여지없이 제거된다. 결국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이용자는 이용자약관은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온라인 업체에는 결코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용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들의 몫이라는 규정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주 온건한 건의를 하려고 하다.

1. 모든 온라인 업체는 절대로 이용자들의 이용에 대해 감시도 하지 말고, 검열도 하지 말라!

2.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상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나 철저히 해달라!

3. 통신공간의 자정노력은 오로지 이용자들에게 맡겨두라!

4. 그리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와져라!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전화국 직원은 전화내용을 도청하지도 않고, 그 사용을 억지로 제재하지도 않으며, 전화 사용 내용에 대해서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그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의 몫일 뿐이다.

3.2. 온라인 서비스업체의 검열 실태 자료

본 자료는 HiTEL, 나우누리, 천리안에 질문서를 발송하여 받은 답변서와 시민연대 자체 조사에 의해 분석된 것입니다.(각 온라인 업체들의 답변서는 부록 참조)

그 중 (주)데이콤의 천리안에서는 백서가 발간되는 시점까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백서발간이 연기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런 사유로 천리안에서의 검열 실태분석은 자체 조사와 비공식적인 자료(관계자 인터뷰)에 근거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힙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 중에 착오가 있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백서 말미에 있는 연락처로 반드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업체

질문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참조

근거와 공지

근거

이용약관,게시판 게시 금지원칙,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이용약관,게시원칙,각 서비스 이용안내,정보 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이용약관,불건정정보관리기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부록 참조

공지

1. 신규이용자 가입시 안내문 출력

2. IP 개설시 참조내용으로 협약서 게재

3. 약관변경시 전체공지

1. 안내/가입 메뉴 11번

2. 약관변경시 전체공지

3. 게시원칙의 경우 해당서비스 안내

1. 도우미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란

하이텔과 천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게시원칙에 대한 공지가 없음.

이용약관

변경과정

1. 사내 내부 품위

2. 이사회 서면 결의

3. 정보통신부 신고

4. 이용자 공지

1. 문제점 파악

2. 고객지원실 변경 검토

3. 사내 회의 확정

4. 정보통신부 신고

5. 이용자 공지

1. 회사내 심의 검토

2. 동호회 간담회 통한 논의

3. 정보통신부 신고

4. 이용자 공지


이용자 참여와 결정

하이텔 핫라인(go hotline)이용

1. 전자우편, 전화로 건의

2. 고객지원실 변경검토

3. 변경후 전체 공지

1. 센터수신 편지란으로 신청

2. 사후 통보


약관 역사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검열의 실행방법

대상 장소

모든 서비스

공개게시판, 공개자료실, 나우콤팔, 이용자신고가 접수된 공개대화방

모든 서비스

하이텔과 천리안의 경우는 주석 참조

검색과 삭제 방법

리얼타임으로 검색, 운영자만 사용가능한 게시판으로 이동.

하이텔과 동일

백업 후 삭제


검열 시기

24시간(자료실은 일과시간에만)

24시간

24시간


종사자 수

총 8인 중 2인씩 교대근무

고객지원실 7명, 교욱 상담 관련 10명, 야간에는 1명

밝히지 않음


종사자에 대한 교육

종사하기 전 사전 교육, 일상업무 중 온라인을 통한 지침 전달, 월 1회 토론,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주관의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월 1회 정기토론, 전용게시판을 통한 수시토론

주 1회 교육, 사안별 임시 회의

대부분 객관성 있는 기관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내부 회의로 교육을 대신하고 있음.

조치 과정

종사자 개인에 의한 삭제 (중요사항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온라인 보고)

1. 종사자 개인에 의한 삭제 또는 본인 삭제 유도

2. 운영자들간 상황공유 및 고객관리 실장에 보고.

종사자 개인에 의한 삭제(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부서내 토론과 정보윤리위원회에 심의요청)


해당 이용자와의 논의

메일 또는 메모로 전달

삭제 안내편지 발송

경고 메일 발송

3개 온라인업체에서는 대부분 선 경고, 후 삭제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선삭제, 후경고로 이루어지고 있음.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공개하지 않음

게시원칙, 운영자간 온라인 토론

공개하지 않음


제재 방법

이용자에 대한 제재 종류

1. 1,2차 경고(삭제 포험)

2. 3차 이용중지(3개월)

3. 게시판 폐쇄

1. 1,2차 경고(삭제 포함)

2. 위반의 정도에 따라 1주일 사용중지, 2주일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영구 사용중지

3. 사기거래자, 상용게임교환자, 도용한 ID의 경우 경고조치 없이 즉시 사용중지

1. 경고(삭제 포함)

2. 1주일 중지, 1달 중지, ID해지

3. 동호회 운영자의 경우는 1주일 중지, 1달 중지, 운영자 ID 회수 및 개인 ID로 동호회 관리

4. 게시판 폐쇄

하이텔의 경우 답변서에서 게시판 폐쇄는 없다고 밝혔지만, 95년 KTTU CUG 폐쇄, 토론실 폐쇄 등의 사례가 있음.

IP 업체에 대한 제재 종류

자율적인 운영 보장

별도의 규정 없음

이용자에 대한 제재와 동일


구제 방법

이용자와 논의

선삭제 통보 후 이견 접수

선삭제 통보 후 이견 접수

선삭제 통보 후 이견 접수


논의 통로

게시판, 메일, 전화 사용

하이텔과 동일

하이텔과 동일


재심사 과정

담당자와 이용자 논의, 사내 논의

담당자간의 논의, 고객지원실장을 통해 결정

정보윤리위원회에 의뢰

별도의 기구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없었음

착오에 대한 배상

해당자료 원상복구, 공지

사과메일, 원상복구

사과메일, 원상복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었음

통계

게시물 삭제

1일 평균 약 340건 삭제(전 게시물 중 약 8%, 올해 7월까지 약 7만건 삭제)

- 게시판

95년 4월 이후 약 24만건 삭제, 1일 평균 2000건의 게시물 등록(동호회 제외) → 1일 평균 100-150건 삭제(전체적인 평균 약 5%)

-자료실

1일 평균 120건 이용자 업로드→ 평균 50% 등록

1일 평균 37건 삭제(올해 10월 12일까지 1만 9백 18건 삭제)

자료 : 답변서, 동아일보(96년 9월 18일), 한겨레신문(96년 10월 21일)

천리안의 경우 절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었지만,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서는 지속적인 통계자료를 저장하고 있음.

참고) 유니텔의 경우 평균 4.5% 삭제

ID 중지

일주일 평균 약 5~10여명 ID 사용 중지

통계 불가능

일주일 평균 약 70여명 ID 중지


구제

통계 없음

통계 없음

통계 없음



3.3. 온라인 서비스 업체 검열 실태와 문제점 분석

3.3.1. 이용약관의 구성

이용약관을 통한 이용계약 뿐만 아니라 약관 변경의 경우에도 온라인 업체가 모두 동일하게 계약 당사자인 이용자를 단지 통보의 대상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체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천리안의 경우 약관의 변화과정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서조차 '너무 많아 밝히기 힘들다'는 식의 답변만을 전달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또한 이용자의 권한 제한 규정과 회사의 배상규정을 비교해보면 약관에서의 이용자와 업체간의 불평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용자의 모든 권리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용신청의 승낙(이용자는 업체의 승낙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무, 게시물 관리 기준, 삭제 기준, 요금 체계,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에서 오로지 이용자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는 게시물의 삭제, 강제적 이용중단 등 통신사용권 자체까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폭넓은 이용제한 규정에 비해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은 '12시간 혹은 24시간 이상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용중지시간의 3배의 사용시간 연장'이라는 항목 이외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재 호스트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란,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배상규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나마도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중단(하이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천리안)', '정전, 설비의 이전, 보수, 공사,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에는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나우누리)'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업체가 모두 통신 사용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 권리는 모두 이용자들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업체에서 이용자들의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모순을 유지하는 이유는 삭제 및 이용권 박탈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그 책임성으로부터는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약관에 의하면 온라인 업체는 마음대로 삭제 및 이용권 침해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과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유지되는 각 온라인업체의 이용약관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합법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상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95년 1월 5일부터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이 정보통신부 등록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침해가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3.3.2. 검열의 근거와 적용.

각 업체는 검열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인식했기 때문인지 하이텔의 경우는 검열이 아니라 '모니터링'이라고 밝히고 있고, 나우누리의 경우는 검열이 아닌 '운영 혹은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감시와 삭제, 폐쇄, ID사용권 박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그것은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모니터링이라고 할지라도 유죄판결 등 사법적인 판결과 무관하게 단지 이용약관을 근거로 일개 업체의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자행되는 감시행위는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해당 법률에 의한다'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감시든 검열이든 그것은 바로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침해행위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업체에서는 동일하게 검열의 근거로 관련 법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자사의 이용약관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는 어떤 법률에서도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이용자와 합의 없이 실시되는, 약관의 삭제규정조차 구체적인 검열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제재의 기준과 형량(?)은 담당자의 작위적인 판단이 가장 큰 기준일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공지조차 없이 회사내부 규정 혹은 관례로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온라인 업체에서는 전혀 합법적인 근거도 없는 규정을 배경으로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기준에 의해 권리를 부단히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용약관을 근거로 자행되는 업체에 의한 작위적인 삭제 보장은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유니텔의 경우 '이건희 회장에 대한 비난'조차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천리안의 경우 여성문제를 이야기하는 글이 '음란물'로 해석되어 삭제되었고, 하이텔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이용하는 사적인 공간인 CUG(닫힌 모임)조차 폐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업체 마음대로 자르는 글은 평균 5~13%에 가까운 삭제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숫적으로는 하루평균 약 1000여건의 의견이 잘려나가고 있었고, 그 대부분은 온전히 업체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통신사용권 자체에 대한 박탈도 ID 중지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전화국 직원이 전화를 '건전한 통신문화 건설'을 빌미삼아 상시적으로 도청하면서, 불량 사용자의 경우 전화선 압수, 전화사용권 영구박탈 등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게다가 천리안의 경우 개별적인 인터뷰에서는 한달 평균 10여건의 글이 삭제된다고 밝혔었는데, 추후 자료조사 결과 1일 평균 약 37건 정도가 삭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3.3.3. 검열의 실행방법과 객관성, 제재 방법

하이텔의 경우 삭제가 아니라 '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볼 수 없는(심지어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본인조차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삭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각 온라인 업체는 24시간 감시(모니터링)하면서 문제성 있는 자료의 발견시, 이용자들이 사용불가능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삭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때 검열 주체는 검열종사자 개인이며, 다만 그 개인이 문제정도를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만 업체의 상관이나 윤리위원회에 재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객관성'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예전에 연극 미란다의 극본의 음란성 판단 여부가 사법부에 의해 대법원 심사까지 수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하루에 수백 혹은 수천건씩을 임의의 개인이, 음란물, 불법 게시물로 판단내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 검열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하이텔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만을 외부에서 받고 있었다), 대부분 사내 회의를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기구를 둔 업체 역시 단 한곳도 없었다는 점은 각 업체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우습게 판단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3.3.4. 구제와 배상, 보상

이용자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삭제나 사용권박탈에 대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업체도 단 한곳도 없었으며, 단지 사과와 원상복귀만으로 이것을 대신하고 있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임의대로 판단해서 삭제해놓고서는 그에 대해서 단지 사과만 하면 모두 배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내리고 있는 듯 하다. 심지어는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삭제라고 공지까지 해버려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고서도 사과만으로 이를 무마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리고 특히 하이텔의 경우 선지급 후사용으로 운영되는 정액제 방식인데(전체 사용자의 40%가 선지급 방식을 이용), 이때 사용권 박탈과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 '약관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배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3.3.5. 검열에 대한 각 온라인 업체의 입장

각 온라인 업체는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이유로 대고 있었는데, 사회적 책임감을 이유로 평균 5~13%의 글을 마음대로 자르는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각 업체는 올바른 통신문화를 위해 검열의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때 왜 올바른 통신문화를 위해 검열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또한 그 검열의 주체가 온라인 업체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정보통신의 공공성은 강제적인 삭제가 아닌 자유로운 접속과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규제와 억압이 문화의 올바른 구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 누누이 강조되어 왔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와 억압이 얼마나 심각하게 민주질서를 파괴해왔는지 충분히 보아왔다고 생각된다. 만일 온라인 업체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통신문화를 선도한 책임을 느낀다면, 통신공간에 대한 정비작업과 자정노력을 이용자에 맡겨두고 업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열을 진행하는 노력과 검열 종사자 등의 인력을 시스템 안정과 보다 나은 서비스 보장을 위한 노력과 인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3.4. 한국 최대 internet BBS kids에서의 검열과 실명화의 진실과 문제점 그리고 이용자들의 움직임

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번쯤 KIDS(Korea ISDN Data Servece)라는 전자 게시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KIDS는 HiTel, 천리안, 나우누리와 같은 전자 게시판이기는 하나 비상업용 게시판으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다. 키즈의 탄생은 다음과 같다.

91년 4월, 당시 한국통신 연구개발단 ISDN 연구실 전임연구원이던 조산구 씨가 ISDN 응용서비스의 하나로 만든 ISS(ISDN Service System)가 바로 키즈의 시작이다. 처음 4개월간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 BBS 형태였던 ISS는 5개월 후인 91년 9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BBS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94년 이후 1대 시삽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고 2대 시삽을 최승규씨가 맡게 되었다. 그후 KIDS는 날로 발전하여 94년 3200명 수준이던 회원수가 지금은 6400여명으로 늘었고 동시 사용자수는 약 250명 정도나 되는 거대 BBS로 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한글 서비스가 가능했던 키즈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유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 BBS답게 명실 상부 세계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키즈가 크게 성장한 것에는 기술적으로 internet BBS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 이유는 아래와 같다.

"키즈의 문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대한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활발한 토론이었고 이것이 키즈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다." - 키즈 현 시샵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키즈내에서의 모든 발언과 글들이 보호받고 인정된 KIDS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올려 주는 생산자적 문화, 때로는 세상사는 이야기를, 때로는 철학적인 토론을 때로는 전공분야에서 진행된 토론의 문화, 그리고 자정적으로 진행되어온 절제의 문화! 이러한 KIDS인(KIDS 이용자들은 스스로 KIDS인이라 부른다)들의 문화가 KIDS를 보다 확대 발전시킨 근본 원인이었다. 이렇게 성장한 키즈는 순수하게 키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에 의해 [인터넷 반민특위]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른 BBS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키즈는 시삽이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죠. 인터넷이 지향해온 정신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키즈 현 시삽

KIDS는 3위일체가 된 것이다. KIDS들의 민주적인 성숙과 토론 문화에 KIDS운영자의 민주적인 운영과 기술적인 면모가 잘 조화를 이룬 것이다. 현재 키즈는 해외 회원이 약 30%, 국내 회원이 70% 정도다. 물론 학생이 대다수이고 회사원은 30%이다.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직장인의 비율이 상당수 증가한 셈이다. 키즈에는 여성회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편이어서 전체 회원중 약 40%를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BBS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키즈문화에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테러를 가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키즈인들이 6400명의 사용자를 돌파하여 지금의 키즈의 시스템은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키즈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이를 위해 시삽이 한국통신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국장이 한국통신으로 발령 받으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이 국장은 키즈 서비스를 한국통신 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정한 뒤 키즈를 없애는 것과 더불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명령하였다. 그래서 키즈운영자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 키즈를 Kornet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이 새로운 국장은 옮기는데 만족하지 않고 키즈내의 '한총련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KIDS운영자에게 하달하였다. 이 '지령'에 의해 예전의 KIDS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글 삭제가 진행되었다. 5년간 지켜온 키즈인들의 문화가 단지 한 개인에 의해서, 어느 날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이었다. 또한 키즈인들 중 실명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ID를 박탈해 버린다는 공문을 모든 KIDS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고하였다. 명목은 korenet에 인수시 사용자 확인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5년 동안 지켜온 KIDS이용자들의 권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소위 '민주사회'라는 곳에서 행해지는 비민주적인 작태인 것이다.

KIDS의 주인은 5년 동안 키즈를 운영해온 운영자도 아니고 컴퓨터 일부를 빌려준 한국통신도 아니다. KIDS의 주인은 바로 KIDS의 문화를 가꾸어오고 확대 시켜온 6400명의 키즈인들인 것이다. 한국통신은 6400명의 KIDS인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한국통신은 단순히 시스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곳의 글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글을 삭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폭에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게 해놓고 화폭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림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그림을 고칠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시스템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6400키즈인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키즈인들이 모여 [키즈사랑모임]을 구성하여 현재 키즈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어떤 회원은 키즈의 독립을, 또 어떤 회원은 korenet의 방침을 보고 정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는 검열이 이제 가장 성숙된 BBS(주로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사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마저 저속한 검열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KIDS가 계속 살아 남을 방안은 하나 뿐이다. 자발적으로 KIDS운영진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는 길이다.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초라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된 공간인가?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만 항상 감시되고 검열/삭제 당하는 공간을 원할 것인가? 그들의 생존 방식(?)은 그들이 쌓아온 5년 동안의 토론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3.5.KTTU CUG 폐쇄사건(집중분석)

3.5.1. HiTEL의 한국통신 노조 KTTU폐쇄 사건(판결문 고찰)

3.5.1.1. 당시 상황

1994년 6월 21일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HiTEL에 CUG개설. 이때까지만 해도 CUG는 공개 게시판이었다. 한국통신 노조는 1995년 5월 2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5월 16일에 회사쪽은 94년 7월에 있었던 공사 청사복도 농성사건과 정보통신부 장관실 앞 복도농성사건(94년 12월)을 빌미로 노동조합 간부 6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발표하여 단체 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17일 노동조합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19일에는 준법투쟁결의를 통해 단체행동 유보결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일에 김영삼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는 국가전복저의가 있다"는 말이 있고 난 다음날인 21일에 검찰이 노동조합간부를 구속하기 시작하여 노조간부들은 명동성당 및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KTTU폐쇄 일지

ⓐ 1995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 노동조합관련 글 중 28건 삭제시작

삭제 이유 : 이용계약의 약관위반 "타인비방, 욕설, 허위사실, 선동 등의 이유

ⓑ 1995년 6월 6일 전용게시판 폐쇄 이유: 전기통신 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 위반을 근거

ⓒ 1995년 6월 9일 HiTEL의 일반 게시판인 플라자 난에 게시된 원고 노동조합의 관련된 글 181건(노동조합원 글 7건, 나머지는 일반사용자의 글임)을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삭제함.

ⓓ 1995년 6월 16일 :강력한 항의에 의해 CUG의 폐쇄를 철회하였다.

3.5.2.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주장

3.5.2.1. 하이텔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한국통신노조쪽의 주장은 다음 3가지 정도이다.

- 삭제된 내용은 하이텔의 약관 21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게시물 삭제는 명백히 계약 위반이다.

- 앞서 지적했듯이 약관규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약관 내용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므로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 제 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같은 법 제 10조 제 2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에 의해 게시물 삭제는 명백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약관보다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에 의하면 게재된 게시물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게시물 삭제는 계약 제 15조 1항 위반이며, 15조 2항에 따라 다른 회원들이 읽을(알) 권리를 침해 했다.

3.5.2.2. 전용 게시판 서비스의 일시 중지에 대해서 한국통신노조쪽의 주장

-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시행령 16조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해왔다.

- 설사 53조와 1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 에게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HiTEL은 기업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제 18조 제 3 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또한 마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처럼 규정하여 폐쇄하였으므로 업무방해 및 명예 훼손하였다.

3.5.3. 법원의 판결과 문제점

3.5.3.1.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시물 삭제는 다른 회원들의 알권리의 침해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판단>

통신망 이용자가 통신망에 글을 게재한 경우 그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이를 게재한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게시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다른 통신망 (통신망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내용을 볼 때 다른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점>

자체 동호회 또는 공개 게시판이라면 각각 동호회 회원, 이용자들은 글을 읽을 권리가 있다. 역시 언론에서의 국민들의 "알 권리"는 통신공간에서도 유효하다. 이 판결은 법원에서 조차 국민들의 알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 '약관 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에 대한 판단.

<법원판결>

게시물 문구 자체에만 국한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1> 당시의 주변상황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조합간부들이 수배 일부 검거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농성하고 있는 때, 그 상황 내에서의 게재자의 지위

<2>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 및 목적을 종합하여 그 내용과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a) 대통령, 정부기관, 한국통신의 경영진 및 직원 등을 비방하고 욕하는 내용의 게시물

b) 노조원과 일반인을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물

c) 농성중인 조합간부들을 옹호하면서 원고 노동조합원에게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는 게시물 등 선동적인 노동조합의 투쟁명령이거나 삭제행위를 비난하는 내용 또는 한국통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으로 보아 약관 21조에 해당된다.

<문제점>

1. 노조와 사용주와의 관계에서 정부는 제 3자의 입장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한 방법으로 밝힐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열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 당시 거의 모든 신문 잡지에서 한국통신 노조위원장에 대한 인터뷰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면 그러한 실 공간에서의 인쇄물은 괜찮고 통신상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2. 통신공간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공간임을 인정한다면, 현재와 같은 규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

3. 특히 이용자들이 올린, 삭제행위에 대한 반론 글을 삭제 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주의 횡포이다. 전화에 대고 욕설을 한다고 해서 전화할, 그리고 받을 권리를 사업주가 박탈할 이유는 없다. 또한 114에 대고 불친절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전화사용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ID삭제와 CUG폐쇄는 통신기본권의 침해인 만큼, 약관으로 그리고 하이텔에 고용된 몇 사람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4.또한 삭제된 일반 이용자들의 글은 불법적인 선동도 아니었으며, 단지 삭제행위에 대한 반론을 담은 글을 삭제했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개진조차 무시해버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 '약관의 게시물 삭제조항은 [헌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판결>

[전기통신기본법] 제 53조 제 1항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약관은 동법 시행령에 벗어나 보이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문제점>

공공의 안녕 질서는 어떤 범위인지 모호하다. 준법적인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반한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해석의 한 사례로 보아진다.

- '게시물에 대해서는 약관에 우선하여 계약이 적용되어야하고,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판결>

'공개게시판의 경우 위 전용게시판의 운영권 또는 관리권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HiTEL은 노동조합과 함께 전용게시판의 관리권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만약 타인을 비방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 피씨통신업체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한다)하므로 이유 없다.

<문제점>

최근 발생한 보광미디어의 PC통신 사업자 고발 조치 사례를 보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보광 미디어(대표 정자춘)는 지난달 PC통신 서비스업체인 데이콤, 나우콤, SDS등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통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PC통신 공개자료실에 보광미디어가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시디 블리츠]가 올려져 약 4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아직까지 PC통신 업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 관계자 이야기는 시사점을 준다. "신문광고를 통해 일어난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신문사가 책임지지 않듯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서 PC통신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의 예와 함께 이번 문제를 보는 우리는

1. [보광 미디어]사건에 대한 PC통신 관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피씨통신업체가 자신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과 소프트웨어를 하나 하나 검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씨통신 업체는 전달자이지 관리자로 평가받아서는 안된다. 음란 전화 때문에 한국통신 관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2. 이에 따라 [KTTU] 폐쇄사건에서 내려진 판결문중에서 위 피씨통신업체가 관리권이 있다는 것 또한 무효이다. 피씨통신 업체는 게시판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자체 검열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PC통신업체는 자신이 전달자에 불가한지 아니면 관리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해야할 것이다.

3.5.3.2. 전용게시판 서비스 중지에 대하여

<법원판단>

[1] 전기통신 사업법 53조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한을 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3조 1항 의 반대 해석으로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을 거부 할 수있다.

[2] 그렇다며 정당한 사유란?

정당한 사유를 오로지 법령 등에서 명시하는 사유로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전기통신 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심히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전기통신역무의 거부가 가능하다.

<문제점>

PC통신상에서의 삭제를 법령에 정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것은 이용약관에 의한 부당 삭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한데, 각 통신망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삭제에 대한 항목이 상당히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당한 삭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