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중분석:정보통신 윤리위원회

4.1.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구성

정보윤리위원회 조직 구성




음성정보심의위원

위원회








비음성정보심의위원










사무국


불건전 정보고발센타



* 음성과 비음성 심의위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는 비음성 부분만 다룬다.

[사무국]은 정보통신 진흥협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장, 과장과 직원 4∼5명정도가 있다. 또 모니터요원으로 음성과 비음성정보 부분에 각각 5명 정도의 모니터요원들이 있고 이들은 재택, 비재택의 형태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 아래에는 불건전 정보 고발센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추천하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다. 각계의 인사들, 특히 사회단체의 장들이 포함되며 정부기관에서는 현재 1명만이 위원으로 있다.

이들이 불건전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1)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파악

(2)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

(3)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파악

먼저 사무국에서 대부분 간소하게 처리하고 이들 중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을 만한 것들, 특히 음란, 성과 관련된 것은 사무국에서 심의에 올리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최종적인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만 한다. 96년 6월에 '아모레'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절차가 없었던 까닭으로 취소한 적도 있다. 사무국은 1차적인 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 심의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일도 한다. 심의 건수는 한달에 300여건 정도 되고 신고된 것은 약 3-400건 정도 된다. 또 모니터 요원들이 2-300여건 정도를 보고한다. 심의 기준은 통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한다고 한다.

4.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규제 사례

1. 나우누리에 '섹스강국론', '무장공비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등의 글을 올린 김모(30)씨에 대해 1년간 이용금지 조처를 나우에 요청.

2. 인터넷 북한 사이트 차단(대검에서 공문이 왔으며, 안기부에 통보에 의해 차단)

3. erotica, sex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4. 1996년 1월 1일 부터 199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신규사업 사전심의 1242건중 44건 부적합 판정

모니터링 결과 3198건중 1015건 부적합 판정 그 중에 음란물 관련은 40건

신고된 정보는 3616건중 음란물 관련은 504건

이들에 의해 모니터링한 결과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총 3198건)

상용유통

성인용 CD 광고

음란물 게시

인권침해

성인용 사설 BBS광고

내용변경

선거관련

기타

251건

559건

40건

32건

19건

80건

30건

4건

이용자들에 의해 신고된 건(내용별 총 3616건)

인권침해

음란정보

상용유통

통신사기

ID도용

행운의 편지

전자우편을 통한광고

바이러스등록

기타

2,155건

504건

218건

146건

91건

50건

15건

18건

419건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정리한 심의와 검열에 대한 입장을 보자.

검열은 '공권력 또는 정부에 의해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즉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검열제도는 한 국가나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심의는 '사회윤리, 도덕의 확보와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이고 권고적인 규제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과연 한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권고적인 규제조치를 하는 곳일까?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조항에 의해서 설립된 명백한 정부기구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 4[심의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심의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53조 3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한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명백히 '자율적이고 권고적인'것 보다는 정부에 의한 검열 기구라 할 수있다.

4.3.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심의 규정

[심의 위원회 심의규정] 중

정보 윤리위원회 심의기준에서의 심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비밀보호의 원칙

제 2장 심의 위원회 운영 제 3조 2항

2. 비음성 정보 심의 위원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사설 BBS, 게시판, 공개자료실, 대화방 등 공개된 비음성정보 사후심의

4.3.1. 사전 심의에 대한 문제점

- 헌법에서도 언론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또한 전자방식으로 전달되는 언론의 한 형태이며, 통신의 한 방식이며,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전심의 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 [전기통신 사업법]의 53조 2항에 '사전 심의'가 아니라 '정보의 심의와 시정 요구'로 명시되어 있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 제도는 법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 현재 출판물과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에서 행해지는 사전 심의는 심의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심의 원칙으로 두고 있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 사전 심의제는 IP업체로 하여금 내용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IP업체들의 ぢ자체 검열ぢ을 유도하여 풍부한 정보의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될 정보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조장 할 수있다.

- 인터넷이 일반 PC통신 이용자들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여 외국 업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누구나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국내의 사전 심의 강화는 자국민에 대해서만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국민우매화 수단이 아닐까?

4.3.2. 사후 심의의 문제점

실제로 PC통신을 포함한 인터넷의 내용을 전부 모니터링하는 것은 빅뱅처럼 증가하는 인터넷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후 심의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명하다. 특히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사후심의제도는 특정 단체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검열함으로써 정치적인 억압을 하는 제도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 만약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음 실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것이다.

4.3.3. 컴퓨터통신이 [통신비밀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거

[통신비밀 보호법] 중에서

제 3조에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여기서 "감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 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취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비밀 대화방, CUG, 개인의 Mail, Memo, Talk과 같은 것은 명백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니터링 된다면 명백히 '개인의 자유' 에 대한 침해이다.

- 공개된 글, 대화방의 공개된 대화라고 할지라도 통신공간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장이다. 보통의 경우 대화방을 보면 2-10명정도의 대화가 고작이다(실제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이 대화방에서 대화하기란 무척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화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자유발언을 막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대부분 조회수를 100회를 넘기 힘들다. 특히 동호회 게시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며, 한사람이 2번, 3번씩 조회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100회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컴퓨터 통신의 문화이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공적인 공간으로 정의하여 법률을 정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친구간의 대화를(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제 3자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모니터링 자체규정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사실상 모든 대화방 혹은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들은 대부분 특정 집단(특히 정부 비판적이거나 기업 비판 적인 집단)에 국한되어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최근 컴퓨터 통신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주목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즉, 국민들 혹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정부비판적인단체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검열을 통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다.

- 기술적으로 PC통신은 전자적 방식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일종의 도청장치)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공개된 글 혹은 대화방의 모니터링이라는 구실로 몇 개의 단체 혹은 개인을 집중적으로 모든 대화를 저장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에서 개인이 정보통신 사업자 및 정부 검열, 심의기구에 의해 완전히 노출되어 개인의 자유는 과거 어떠한 통신수단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은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3.4. 심의 규정의 자의적 해석에 관한 문제점

[심의 규정] 중에서

제 17조 (국가의 질서 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에서 국가의 존엄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우려가 있는'것은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심의 원칙에서의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 인터넷상의 수많은 단체들 중 で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곳と은 또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규정자체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역시 실현 불가능한 법안이며 이후 파행이 우려된다.

제 18조 특정인 특정 단체의 비방 모략

비방과 모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비판과 충고와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 정당한 판단에 의한 비판이 특정 시각으로 보면 비방과 모략으로 보여 질 수 있다.

인명경시(인신매매, 살인, 자살 등)내용을 미화(19조)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이나 범죄행위의 모방이나 동기 유발(20조)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24조)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23조)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25조)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생활, 결혼문제, 종교도덕, 건전한 사회질서 등을 부정하는 내용(25조)

이러한 내용은 방송이나 특히 소설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진 내용이다. 특히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재 삭제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피씨통신 업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자신들의 논리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피씨통신 업체들의 약관은 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심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에 대한 심의 규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실정법 상에서 명백히 재판이라는 과정을 두고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26조)

특정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모독하는 내용(27조)

SF소설이 비과학적인 내용인가?, 전통의학 혹은 "기", "풍수"를 설명한 내용은 비과학 적인 내용인가 아닌가? 역시 모호하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만약 몇년전 문제가 되었던, 아랍의 종교를 비방한 "악마의 시"를 통신상에 소개하는 것은 불법일까?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의 정보(31조)

청소년의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4.3.5.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통신문화를 정착하기보다는 규제위주의 심의(사실상 검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정책은 청소년 보호와는 상관없이 파행적으로 이용되어 정치적인 억압의 수단이 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 정착되어 가는 건전한 통신상의 토론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컴퓨터 문화를 정착시키고, 참여 민주주의의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 대한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적 검열행위는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산 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참여 가능한 [민간자율 기구]가 조성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억누르는 검열로써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약조건 속에서 통신공간에서의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3. [민간자율기구]는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해야 한다.

(1) 통신을 통한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한 사례발굴과 연구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신인들 자체적인 토론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 및 사안을 발굴하여 보급, 그리고 지원해야 한다.

(2) 통신상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보호에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하며, 특히 통신업체의 무원칙적인 횡포에 대한 이용자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3) 타 정부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에 의한 통신검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음란물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를 목적으로 검열 혹은 모니터링(실질적으로는 감청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한 방법은 인터넷 공간상에서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파행적 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함께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과 교사 육성을 통해서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효과도 없는 검열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여 ぢ교육っ이라는 부분을 방기한다면, 명백히 직무 태만행위이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