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례로 본 검열에 대한 대안

5.1. 통신인들의 자정 노력의 예

5.1.1. 나우누리 자정운동 사례

이른바 '나우누리에서 김모씨에 대한 자정운동'은 94년 나우누리 여론광장(plaza)란에서 이용자 김모씨의 글로 시작되었다. 김모씨는 당시 미군에 의한 임신부 폭행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분위기 속에서, 12월5일 나우누리 여론광장란에 '미국과 주한미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미국이여, 나와 우리 한국인들은 너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이 게시물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나라의 방위조차 스스로 하지 못해 너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중략....젊음을 희생해 한국인들의 벗이 되었음을, 부강한 한국의 미래를 지켜주었음을, 너희는 분명 자랑스럽게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로 끝마치는 내용의 글이다.

이에 일부 통신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반론의 내용을 게시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자, 김모씨는 몇 편의 추가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12월7일 서모씨는 '세상밖으로 내몰린 32세의 밥버러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밥값을 못하는 32살의 금치산자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게시판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반응하십시오. 이 통신망은 저만의 것이 아닌, 너만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것입니다"라며 반론을 펼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상호간의 법적 '고소' 발언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사건은 검열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밑의 게시물 목록과 같이 통신인 스스로 '자제를 요청하는'상황으로 흘러갔다. 12월8일 김모씨는 '이제 제 얘기는 그만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게시판이 하루 이틀 정도 특정인에 대한 문제로 뒤덮이게 되면 짜증을 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다지 생산적인 논의는 생겨나지 않을 것 같다"며 우회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결국 이 사건은 나우콤 관계자, 당사자 2인, 자정서명에 참가한 통신인들의 만남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렇듯 서로 첨예한 논쟁이나 대립지점이 통신공간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게시물 자체의 내용이 '이적성'이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통신인들은 스스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통신망사업자의 인위적인 검열을 통해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통신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0556 경XX 서OO 12/07 [이런 두 30대를 비교해보십시오.]

10552 경XX 서OO 12/07 [세상밖으로 내몰린 32세의 밥버러지]

10548 경XX 서OO 12/07 [부탁] 서명운동으로 김완섭님의 자제를.

10534 제이눅스 장성일 12/07 !! 완섭님 찬양, 찬양합니다.

10532 제이눅스 장성일 12/07 !! 미군 , 주한미군 찬양...동감할수도..!

10528 jhsk 지호석 12/07 완섭씨 꼭 읽어 주십시오!

10525 똘방이 이문희 12/07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20 starcom 김상우 12/06 [서명운동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17 plomat 정철환 12/06 그래도 완섭씨 입막기는 안된다

10515 첫느낌 김정숙 12/06 [서명]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13 can1 배성철 12/06 [완섭님에게 사람들이 열내는 이유는

10512 진리추구 양승호 12/06 바보는 간섭을 하면 더 바보짓을 한다.

10511 dh612 서동호 12/06 김완섭 ....조상님이 두렵지 않은지..

10510 맹꽁이 이수권 12/06 김완섭C....어이가 없어서 말이.....

10505 luvangel 김영보 12/06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03 왔구나 최태용 12/06 [서명] 김완섭씨 자제를 촉구합니다.

10502 tramper 황재호 12/06 [서명] 김완섭씨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9 terror 박성욱 12/06 [서명]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7 mrdirty 오재철 12/06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3 경XX 서OO 12/06 [서명] 김완섭씨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10492 경XX 서OO 12/06 [서명운동] 김완섭씨의 자제를 바라면서.

10488 탁2준2 민채호 12/06 [!!/??] 김완섭 .. 별 다를 바 없다.

10485 plomat 정철환 12/06 완섭씨....푸하하....

10467 dogbuyer 박사현 12/06 <김 완섭> 만세..!!!

10464 pOOOOO 김XX 12/06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

10463 coma93 심현보 12/06 [제안]김완섭 사태해결방안..!

10459 연못골 원철 12/06 하이텔에서 쫓겨났던 모완섭님...

10455 리처드 김종영 12/06 저도 PC 통신인 반납할게요.히~

10453 조은다솜 김지훈 12/06 [반납] 오늘의 PC 통신인!

10450 떠도는별 강석진 12/06 음. 김모씨를 미국에수출하여 무역수지를

10440 jin0 최영인 12/06 [반납] 오늘의 PC통신인 선정!

10439 jin0 최영인 12/06 인포랜드의 부삽이 김완섭?!

10425 조선땅 박기동 12/06 [부탁의 말씀] 김완섭이라는 분의 말씀은.

10424 mhjlove 문호진 12/06 성희롱과 주한미군과 학생운동을 읽고.

10422 tramper 황재호 12/06 [충격] 김완섭과 마스터베이션......

10421 plomat 정철환 12/06 [문제]완섭씨가 가장 잘 범하는 논리적 오

10419 plomat 정철환 12/06 완섭씨,Do you love America? Really?

10418 gigate 강동억 12/06 왜 완섭님이 그런 글을 쓴다해서 짤려야하

10417 tramper 황재호 12/06 김완섭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0413 plomat 정철환 12/05 빨갱이??? 우와앙~~~

10412 titoli 김영주 12/05 [질문] 빨갱이가 머시로?

10411 ninja 박상표 12/05 김완섭 교주 만세!

10407 can1 배성철 12/05 [완섭님에게]빨갱이 문화란 무엇인가요?

10406 can1 배성철 12/05 [완섭님]의 미국 찬양을 읽고서.

10403 냐우콤 김준호 12/05 완섭님 힘네세요~

10401 희망세계 구철영 12/05 나우누리는 김완섭님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10398 희망세계 구철영 12/05 완섭님 통신인들의 여론을 존중해주세요.

10397 함께살기 최종규 12/05 김완섭님을 대통령으로 추천합시다!!!

10396 tayotico 이주한 12/05 완섭님..역지사지라..

10394 pOOOOO 김XX 12/05 청산해야할 '빨갱이 문화'..

10390 info 음인혁 12/05 김완섭을 걱정한다...

10389 josephus 김윤환 12/05 위에 있을 완섭님의 글....

10383 나무와새 박상규 12/05 김완섭님의 글을 읽고서...

10382 삼국지1 김강진 12/05 [지니~] 으~ 완섭님.. 뭐가 고맙??

10381 tayotico 이주한 12/05 미국에 반대하면 무조건 운동권이라..

10380 mhlee 이미희 12/05 [완섭님]과 그 반대자께 드리는 글...!!

10376 comkid 박재용 12/05 완섭님..배신감

10374 arang 김현동 12/05 한국과 미국 그리고 완섭님

10368 pOOOOO 김XX 12/05 성희롱과 주한미군과 학생운동.

10361 조은다솜 김지훈 12/05 [아래 완섭씨글을 보고]

10352 pOOOOO 김XX 12/05 미국과 주한미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1.2. 참세상 BBS의 이용자심의제도

참세상 BBS는 1993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설 BBS이다. 현재까지 이곳에서는 한 번도 글이 삭제되거나 이용자 ID정지조치가 없었다. 참세상은 이용자 자치정신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 심의라는 독특한 제도는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화방에서의 언어 폭력 문제와, 게시판에서의 토론이 격해지면서 제안된 심의 등 두 번의 심의 제안이 있었다. 첫번째의 경우는 당사자가 참세상 이용을 더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종료되었고, 두번째는 이용자 심의라는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현재에도 이 토론은 이루어지고 있다. 토론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참세상이 추구하는 이용자 자치에 대한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참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중의 하나가 이용자자치입니다. 운영자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이 이용자 자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현재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운영자가 간섭할 사안도 간섭할 필요도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태의 해결을 위한 틀거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를 보면, 참세상 운영자는 전체 BBS의 운영에서 운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있다. 운영자는 틀을 만들고 사용자 스스로 해결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컴퓨서브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용자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비난받은 사람이 회사측에 자신을 비난한 사람의 아이디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회사는 비난한 사람의 아이디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 게시판 하나를 열어 줬다는 것이다. 이는 운영자가 BBS이용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즉,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운영자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판단은 이용자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참세상이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에서 이용자들의 자정과 토론에 의한 자치의 가능성을 본다. 더군다나, 심의제도가 처음에는 운영자의 판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제도자체의 존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심의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제도에 처음 문제 제기된 것은 만곡필동님의 "누가 무엇을 심의하겠다는건지요?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무슨 토론을 하라는 건지요?..(중략)..참세상의 심의제도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이었다. 이후 심의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도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논의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시지프스님)도 있었으나, 제도자체가 원래 이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의견에 따라 '이용자 자치를 위한 토론'이라는 게시판에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참세상의 운영자는 "이용자간의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은 많고 이래저래 이를 중재하든 해결하든 갈등의 해결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지금의 제도로는 항상 제도자체의 문제 때문에 갈등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현재 참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심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용자심의,어떻게 할까요? "라며 이용자심의제도 존폐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운영자는 "명확한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거나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혹은 육체적이든 그 피해에 대해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고민의 공간이 이용자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모님의 의견처럼 심의라는 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때문에 생각하는 바를 담지못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 "이용자심의란 특정한 사안을 놓고 좀더 집중적으로 감정의 골이 패인 부분을 더듬어 보자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러다 왜 상처가 생겼는지를 알게되고 쓰다듬다 보면 상처가 자연스레 아물지 않을까 합니다." 라며 참세상의 심의제도는 그 어감이 문제라면 명칭은 바꿀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틀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심의제도는 아이디 정지나 여타의 제재를 위한 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토론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결과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토론의 결과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본다.

시민연대가 참세상의 이용자심의제도에서 주목하는 점은 정보통신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의 독단으로 제재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준다는 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타협할 수 있게 중재한다는 점 그것이다. 특히 참세상의 경우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체가 고민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용자 심의제도의 본래 의도였다고 본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이용자 자치의 정신,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 정신을 모든 BBS 운영자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보통신상에서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들이 가져야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기본원칙이다.

5.2. 통신인들의 문화사례

5.2.1. 삭제요청에 대한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96년 9월19일 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이하 바통모)' 사회분과 게시판에 한총련에 대한 비판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용자가 있었다. 이에 한 바통모 회원이 해당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9월20일 바통모 회원 김주환(ID queen84)씨는 '삭제 종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긴 어떤 글이나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00님의 글도 전혀 게시판에서 삭제될 이유도 없습니다"라며 삭제요구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또 임창현(ID lch5932)씨는 '글 삭제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틀리다고 막 지우라고 하는 건 올바르지도 않구요...그렇게 자신이 없나요?"라며 동의를 표시했다.

또 최세진(ID neoscrum)씨는 바통모 회칙 2조 목적을 인용하면서, "바통모는 파시즘의 다양화(파시즘의 다양한 경험)가 아니라 정보통신을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였다"며 "시삽이 되었든 글쓴이가 되었든 그들에게 삭제를 요구하지 마시고,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반론"할 것을 주장했다.

박태웅(ID DUSTIN)씨는 '글 삭제해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삭제 종용을 주장하는 게 당신의 표현방식이라면, 이러한 요구조차 일반 대중들의 평가에 맡겼으면 합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인지조차 대중들이 평가할 문제"라며 삭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 삭제를 요청했던 이용자가 오히려 삭제요청의 글을 스스로 삭제하면서 정리되었다. 이 사건을 진행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삭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통신공간이 보장하는 반론과 토론의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통신인들의 상식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바통모의 경우처럼, 분명하고 투명한 운영원칙이 질서로 자리잡힌다면 검열이나 삭제의 의미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5.2.2. 삭제 요청에 대한 찬우물 회원들의 움직임과 시삽진의 의견

앞서 언급한 바통모와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는 찬우물의 한총련과 무장간첩 논쟁은 비회원인 박모씨의 글로 시작되었다.

박모씨는 96년 9월15일 나우누리 '진보통신동호회' 찬우물의 우물가(자유게시판)에 올린 '바보같은 총학 아이디들...'이라는 글을 통해 "총학아이디들에게 한마디 충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에 들렀다"며 "예절을 지키라, 똑같이 굴지 마라, 신중해라" 등의 주장을 폈다. 이후 박모씨와 찬우물 회원들간에 '무장간첩'사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9월19일경 당시 언론조차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찬우물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추측과 감상 등을 담은 다양한 형태의 글이 게시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찬우물 회원 중 한명이 박모씨가 플라자란에 올린 글을 임의로 갈무리해 찬우물에 다시 올리면서 반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9월24일 박모씨는 '찬우물운영진귀하 공개질의서'라는 글을 통해 "저는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도 반대합니다...임의로 타인의 글을 갈무리해서 올리는 행동은 새로운 형태의 검열입니다...앞으로 48시간 내에 귀 동호회의 입장표명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모씨는 공개질의서 이후 다시 올린 설명글을 통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탓에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 있어 자진삭제하고 운영진에게 보내는 저의 질문서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몇 명의 회원들과 반론을 거듭하던 논쟁은 9월26일 찬우물 시삽(nowcw) 아이디 명의의 '박모님의 글삭제 요구에 관련하여'라는 답변으로 이어진다.

1. 다른 동호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찬우물은 관례이기도 하고 전통이라면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도 글삭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찬오물'이란, 참 기막힌 오물을 뒤집어 썼어도 어느분 하나 '저 글 삭제하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삽이긴 하지만 저 또한 찬우물에 올라온 글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마치 있는 그대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듯 놔두고 싶습니다.

안개마을(비실명게시판)에 한해서는 익명을 악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게시판에 상용을 목적으로 광고를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 회원 분이 되었든 손님이 되었든 글삭제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4기 찬우물 시삽인 저의 게시판 관리 원칙입니다.

2. 그리고 글 옮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글 자체의 권리는 글쓴이에게 있는 것이므로 글을 옮기실 때에는 글쓴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네티켓 (온라인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글쓴 장본인이 게시하고 싶지 않은 곳에 글을 게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자에 올리는 글은 대부분 '널리 읽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오는 행위'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큰 침해가 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래도 글쓴 장본인이 꺼려한다면 지워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글쓴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3.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찬우물은 아릅답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칼날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온라인 토론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서로 비춰볼 수 있으려면 자신을 더 맑게 보존하셨으면 합니다. 일개인을 지칭하여 그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글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회원 분들은 더욱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찬우물의 운영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우물은 어느 동호회보다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질서와 네티켓이 잘 지켜지는 곳이라 자부하는데, 그 자부심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찬우물 시삽 김령은 드림.

결국 이 논쟁은 위의 게시물로 일단락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통신공간내의 동호회 상당수가 위와 같은 내용의 자체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호회의 활동방향과 구성원의 성향에 관계없이 통신공간 내에서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은 보장받아야 하며, 삭제와 검열이 아닌 반론과 의견교환으로 통신공간의 특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5.2.3. 한국 인터넷에 부는 검열 반대 움직임

5.2.3.1. 메일을 통한 검열반대운동

한총련 CUG폐쇄이후 한글로 된 한 통의 E-mail이 돌고 있다. 한총련 CUG폐쇄의 부당성과 통신검열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시민연대 Web을 통한 서명과 지지 글들이 차츰 검열이 그 농도를 더해, 가면 갈수록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 통의 편지와 서명자명단(1996년 10월 11일 현재)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록]에 있는 시민연대 성명서에 찬성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합시다.

1. 메일의 서명에 자신의 메일 주소를 삽입합시다.

2. 서명한 메일을 return해주시고, 아래 address로...

^^^^^^^^^^^^^^^^^^^^^^^^^^^^^^^^^^^^^^^^^^^^^^^

3. 이 메일을 친구 동료들에게 확대시킵시다.

^^^^^^^^^^^^^^^^^^^^^^^^^^^^^^^^^^^^^^^^^

return 해주실 곳: yskim@eeserver.korea.ac.kr

[서명]

1.yskim@eeserver.korea.ac.kr(http://semicad1.korea.ac.kr:8080)

2.kms@hpsys03.kaist.ac.kr(http://hpsys03.kaist.ac.kr/~kms)

3.c9384012@comeng.ce.kyungpook.ac.kr (c9384012@155.230.29.10)

4.epdream@entropy.kaist.ac.kr(통신검열반대][파쇼독재03반대)

5.crow@elpwer1.chungnam.ac.kr

6.jkkim@sirius.kyungpook.ac.kr(http://155.230.11.100/~z942195/jkkim)

7.ejoh@cs.sungshin.ac.kr

8.mskim@chiak.kaist.ac.kr

9.julisis@thebard.kci.co.kr(http://thebard.kci.co.kr/~julisis/)

10.ariel@romance.kaist.ac.kr

11.jbchung@iae2000.iae.re.kr(http://eps01.iae.re.kr/offbeat)

12.ykchang@solvit.co.kr

13.ariel@romance.kaist.ac.kr

14.pms@romance.kaist.ac.kr

15.nrhan@solvit.co.kr

16.bklee@solvit.co.kr

17.ykcho@sun07.hdms.co.kr

18.wwoo@sipi.usc.edu

19.sjahn@ece.uci.edu

20.kylee@cs.sungshin.ac.kr

21.tofree@romantic.sing-kr.org

22.duemin@nownuri.nowcom.co.kr

23.sakai@cosmos.kaist.ac.kr

24.june@cimcenter.snu.ac.kr

25.jwhan@math.kaist.ac.kr

26.cmlee@jupiter.kaist.ac.kr(http://tclab.kaist.ac.kr/~cmlee)

27.kimjongy@plaza.snu.ac.kr

28.yhhan@plaza.snu.ac.kr

29.kcjeong@ie1.kaist.ac.kr

30.sbhong@bioneer.kaist.ac.kr

31.neworder@plaza.snu.ac.kr

32.smurf@solvit.co.kr

33.myself@rainbow.yonsei.ac.kr

34.redsky@yiscw08.yonsei.ac.kr

35.ngyoon.lee@Eng.Sun.COM

36.seungmok@math.sunysb.edu

37.ehuni@mgt.kaist.ac.kr

38.jwpark2@iae2000.iae.re.kr

39.minerva@kurene.yonsei.ac.kr

40.novio@jane.postech.ac.kr

41.gmlee@iae2000.iae.re.kr

42.jungch@mail.posdata.co.kr

43.iljimae@snow.postech.ac.kr

44.dollove@yiscw09.yonsei.ac.kr

45.zeus@eeserver.korea.ac.kr

46.sdsong@mail.posri.re.kr

47.basis@jupiter.kaist.ac.kr

48.comtutor@nuri.net(http://www.iworld.net/~comtutor)

49.labor95@interpia.net(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50 sora@itp.ucsb.edu

현재에도 [서명]에 동참하는 메일이 오고 있다.

5.2.3.2.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검열반대운동

또 하나의 검열반대 움직임으로 정보연대 SING에서 개설해 놓은 <검열철폐>토론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검열 찬반 논쟁과 검열반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만드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가입하는 방법은 기존의 메일링리스트와 동일하다.

먼저 다음주소로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내면 된다.

주소 : mail@mail.sing-kr.org

내용 : subscribe anticensor

다른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다. 단지 subscribe anticensor로 하고 편지를 보내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 이때 가입되었다는 메일을 받을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의견을 올리고 싶으면 다음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주소 : anticensor@mail.sing-kr.org

5.2.3.3. 인터넷 홈페이지(http://kpd.sing-kr.org/cuac)에 남긴 [서명]의 물결

다음은 시민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명해 주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시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 서명 역시 이 땅에서 검열이 없어지는 그날 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저번에 이메일을 통해 서명을 하고 오랜만에 다시 와 보는군요.

저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사회라고 배웠고 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즉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는데...

늙다보니(????) 별의 별꼴을 다보겠더군요... 이해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을꺼란 생각은 윗분들은 못하시는지..

그저 지금 당장 갈구니깐 열받는지 여튼...

어떤식의 글이든 그걸 지운다는데 반대 하고 싶습니다.

통/신/검/열/반/대

<crow@incore.chungnam.ac.kr>

이 땅에 존재하는 정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정보를 누군가가 독점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를 저지해야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캐내려하거나 사고 판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고 사적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유되는 세상이 오도록 모두 노력해야한다.

<jbkt034@kornet.nm.kr>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분들...

On Line은 음지가 아닙니다...

정말 양지를 보세요... 그게 On Line입니다.

<june90>

정부기관이든~아니면 개인이든~

타인에 의해서 검열을 당한다는 것은 ~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자신의 의견이 실세계에서든,사이버 공간속에서든~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는 주어져야 하는것이다.~

받아들일수 있는것은 당당히 받아 들일수 있는

열린마음이 필요한 시대~.

단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문제인것이다.

난 통신상에서의 검열을 단호히 반대하며, 모든 네티즌들이 이 공간속에서 지위,나이,학력...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곳이 되길 원한다.

세대간,학력간,남녀노소를 떠나 서로를 이해할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 하나가 될수 있는 장소가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참여연대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다는것에 대하여 난 무지 행복함을 느낀다.

지금 공사중인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꼭 링크 시키리라 다짐하며~

깊어가는 가을날 저녁에 ...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몇자 적어 본다.

대전~~잠자리~!

<Jamjari1@chollian.dacom.co.kr>

말도 안되는 통신검열로 암흑세계로 돌아가려 획책하는 소위 문민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은

새벽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저항합시다.

<gza00112@nownuri.nowcom.co.kr>

검열없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mazda@romantic.sing-kr.org>

으아 이런 당연한 것가지고 이렇게 애를 써야하는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나라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rmtan@plaza.snu.ac.kr>

[서명] 통/신/검/열/결/사/반/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당한 것에 맞서 싸웁니다.

이 애리

공안의 매서운 눈초리는 화장실에서도 느껴집니다.

- 화장실에서 -

<sryang@hosim.kwangju.ac.kr>

통신검열 절대반대....

통신상에서 말한마디 잘못하다 봉변당하는 세상에선 살기 싫습니다.

통신상에서 검열과 그로인한 체포가 가능하다면 그 누가 자신의 의견을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검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에 대한 조절 통제기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교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 지난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때 조순후보를 지지하다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통신검열은 반드시 없어야만 합니다...

<jing1@hitel.kol.co.kr>

오호 통재라!!

지금 대한 민국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바로 통신 검열인 것이다..

감히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해 냈을까.. 원시 시대로 보내자..

<s960536@bada.han.ac.kr>

[서명]

소위 "문민정부"의 시대에 구김의 기본권 침해에 반대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 수영 <dae_gon@hotmail.com>

[서명]

자유를 위하여!

<dae_gon@hotmail.com>

통신에 대한 검열은 곧 인간이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또하나의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통신검열의 철폐는 전자민주주 실행의 가장

첫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retinex@lily.yonsei.ac.kr>

정보의 무한정한 자유 교류를 위하여!

<no9955@unitel.co.kr>

통신검열로써 내 자유로운 생각까지 검열 할 수 있을까?

<phantoml@cau.ac.kr>

두발로 땅을 박차고 직립하려던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이기 위해 싸워왔다.

인간이 인간이게끔 해주는 그것을 위해.

신으로부터 찾은 '이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녀, 악마라는 죄명으로 죽어간 수많은 영혼이 있다.

또하나의 인간의 신경망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위해,

원시성으로 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어딛을 때가 왔다.

누가, 도대체 누가, 내 '이성'을 검열할수 있단 말인가!

<hempel@nownuri.nowcom.co.kr>

누구의 발상인가.... 통신검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정말 싫다...

<jaju@sdd.samsung.co.kr>

통신검열은 말도 안된다.

<himchan@www.c2n.co.kr>

전세계적으로 통신검열은 철폐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kkst@dacom.co.kr>

통신 검열을 반대한다네..! 지금도 검열하고 있는 자네에게...

<FRANCIS@hitel.kol.co.kr>

통/신/검/열/철/폐 No Freedom Without A Struggle !

<cmlee@jupiter.kaist.ac.kr>

[><] 이제 검열의 사망을 선/포/한/다/!

너무나도 많은 검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내의 글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검열. 이제 검열에 대해 사형선고를 선언해야 합니다. <jbjeong@math.inha.ac.kr>

I have two hand, but I want to deal those myself. And, I have one mouse. but I need to speak it for myself. I Be in my hands, mouse, legs. likely to other beings..

<KOS@PHOTON.SNU.AC.KR>

정보 통신 검열은 기성세대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신세대들의 꿈과 자유를 거세하려는 음모로 마땅히 철폐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문화를 구속하는 검열법들은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드는 기성세대들 또한 자신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깨끗히 청소하여야 한다.

<yeil11@cosmo.co.kr>

No More Censorship in korea. 정보공간에서의 검열을 반대합니다. 국민소득10000달러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GATT가 있었으면 검열라운드를 열었을지도...(통신상 검열하는 국가는 무역제제를 한다..) 어쨌든 검열,특히 정치적 검열을 반대합니다. <mankiw@bora.dacom.co.kr>

[서명] 정보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인간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방해꾼인 정부는 당장 사죄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존엄성을 보장하라!

<jforce@nuri.net>

"검/열/반/대!!!" "쟁취/정치사상의/자유!!!" 개인의 생각과 사상조차도 통제하는 사회! 한국은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 마저 억압하는 사회!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검/열/철/폐/쟁/취/정/치/사/상/의/자/유]

<tjo1917@hitel.kol.co.kr>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상을 바꾸는데는 `피'가 요구되지만,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데는 `땀'만이 요구됩니다. 제가 땀이 좀 많거든요.:-) 잘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jwlee@daewoo.dwc.co.kr>

[서명] 정말이지 사람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법! 더는 못봐주겠다. 우리 싸워나갑시다!!! 언제부터인지 이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마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민주주의 안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읍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입마저도 검열을 하겠다는 저 무식한 발상, 우리가 부딪혀 깨버립시다. 챨리채플린의 영화 독재자에서 챨리채플린은 이렇게 외쳤읍니다.

As long as men die, liberty will never perish.

Let us all unite!

저도 같이 외쳐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독재자, 독재정권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통/신/검/열/결/사/반/대 <chskang@chollian.dacom.co.kr>

통/신/검/열/결/사/반/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수가 없군요. 이정도면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머리 정말 좋아요! 앞으로 통행증 만들자는 소리가 나올것도 같군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stonefly@interpia.net>

검/열/반/대 우리의 입을 막으려는 자, 그들!을 저주한다.

<idle@nuri.net>

/통/신/검/열/결/사/반/대/

<sfamily@soback.kornet.nm.kr>

가상공간 에서의 강압적 수색이라.....얼마 후면 화장실 갈때도 '동사무소에서 허가증 받아라' 하겠네 통/신/검/열 결.사.반.대

<video@kt.net.co.kr>

검열반대

<gangta@nownuri.nowcom.co.kr>

통신검열을 반대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sky@bada.voin.co.kr>

I believe in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 believe in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Resist Internet Censorship!

<pixeline@soback.kornet.nm.kr>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결코 어떤 논리로도 침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유여...평등이여...인간이여...

<revol9@nownuri.nowcom.co.kr>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신검열은 있어서도 안된다.. 통신검열반대

<bandibul@soback.kornet.nm.kr>

Fear Can Hold You Prisoner !! Hope Can Set You Free !! == From Shawshank Redemption 이규한

:-x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제 표정) 통신 검열을 폐지를 위한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로고를 올리고 여기로 링크시켰으면 합니다. 통신 검열 결사 반대!!

<sinaburo@aminet.co.kr>

[서명]헌법이 보장한 표현,언론,학문,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어떤 형태의 제도나 기구에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문민정권이라더니 통신 검열 웬말이냐 ! 통신 검열철폐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jshin@pantheon.yale.edu>

직필은 사람이 죽이고, 곡필은 하늘이 죽인다. 통/신/검/열/완/전 /철/폐 ! -여지영

우리가 누릴 최소한의 기본권을 짖누르는 부도덕한 정권에 나는 항의한다.

<sabotage@email.cheil.co.kr>

통신상의 모든 검열은 영원히 철폐되어야 한다! 김영삼정권의 한총련 CUG 폐쇄를 규탄한다!!!검/열/박/살/

<apraxas@nownuri.nowcom.co.kr>

We Will Win!! Long live "Free Speech" Long Live "Freedom"

<yskim@eeserver.korea.ac.kr>

입은 찢기워져 말못해도 몸으로 말하리라 -유영민

"자유"는 누리는 자만이 책임과 절재를 안다.

<ue961047@hyunam2.tnut.ac.kr>

[서명] 이제 정식으로 서명합니다. 소이가 대동을 이룬다. 소이가 없으면 대동도 없다. 획일화가 아닌 소이의 존중이 대동을 이룬다. - 묵자

<sdsong@mail.posri.re.kr >

[서명] 정보통신에서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당국을 규탄합니다.

<rosa@bora.dacom.co.kr>

Open commun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utual understang. If government objects to Hanchongryun's opinions, he would better explain with proper answer what is wrong, never blocking others' free postings unnecessarily.

<solove@amazon.postech.ac.kr>

/통/신/검/열/ /절/대/반/대/ <hong@rainbow.kaist.ac.kr>

I have no home page

<sdsong@mail.posri.re.kr>

샘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우린 그 샘물이다.

<islim@nanum.kaeri.re.kr>

바른 길을 걷는 우리나라를 꿈꾸며...

<angelove@csone.kaist.ac.kr>

The words' oppression gives it the power, violence and viciousness. -Leny Bruce

<zomo@sing.sing-kr.org>

I object to cencorship...

<neworder@plaza.snu.ac.kr>

생각과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날까지...

<kbm@lca.kaist.ac.kr>

I think that it is stupid for Korean government to censor "internet" in Korea. I hate all kinds of censor

<capcoon@plant.postech.ac.kr>

"자유롭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 그것이죠. 수고 하십시오.

<s_crazylee@cais.kaist.ac.kr>

검열폐지를 촉구하자는 의미로 모두의 홈페이지에 글자를 넣는 것도 좋겠으나 기왕이면 조그만 이미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Free Speech같은... 수고하십시오.

<hope2010@nuri.net>

정보사회의 문턱에서의 통신검열....한총련 cug 폐쇄.....휴...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나......inqbus

<inqbus@unitel.co.kr>

Our world is free, so Online must be free too~!

<mazda@romantic.sing-kr.org>

[anticensor]Iobjectcensorship.

<simula@romantic.sing-kr.org>

5.2.4. 외국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에 의한 검열 반대 운동

한국을 소개한 Web site중 많이 알려진 Web잡지 중 하나가 Korea Web Weekly(이하 KWW)이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한국정부에의해 행해진 북한사이트 차단에 대한 KWW의 독자의 의견들을 실고 있는데 이들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나라 국민도 이해 시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누구를 설득시킬수 있을까? - on- line chat group.

나의 북한 여행담을 인트넷에 올렸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한국 전쟁 추모비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인데 정말 아이러니이다. - Hal Baker

북한정부의 요청에 의한 자료는 모두 거부하고 단지 외부 사람이 궁금해 할 만한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 Burgess (Saskatchewan대학의 정치과학전공)

당신(시민연대)의 글(KWW에 올린 시민연대의 글)을 일고 무척 감명받았다. 여기는 뉴욕이다. 나는 미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배울점은 바로 자유! 그것이다. 아마 우리는 자유에 죽을때까지 찾고자 할 것이다. - 뉴욕에서 John (이글은 외국에서 직접 온 메일 임)

5.3. 외국 사례

5.3.1. 국가에 의한 검열 사례

5.3.1.1.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

미국의 통신품위법 일지(1996년)

<2월>

- 8일 : 빌 클린턴 미대통령 '96 연방통신법 서명.

*오늘은 진정한 정보화시대를 여는 첫날로 기록될 것이다 -잭 필즈 공화당 하원의원

ACLU 등 시민단체들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위헌 제소

* 오늘은 미국의 언론자유를 위해서는 대단히 슬픈 날로 기록될 것.

- 배리 스테인하트 ACLU 대표

- 9일 : 블루리본 운동 시작. 다수의 웹사이트 배경색이 검게 채색됨

*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언론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 - ACLU의 관계자

- 15일 :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CDA소송을 위해 돌로레스 슬로바이터, 스튜어트댄젤, 로널드 뷰크발터 등 3인을 "사이버판사"로 지명

-26일 : MS.AOL 등 업계와 시민단체들 대CDA투쟁 본격화

* 불행하게도 의회는 인터넷기술과 관련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CDA를 통과시켰다.

- AOL의 스티브 케이스 회장

<3월>

- 4일 : 앤나 에슈 민주당 상원의원, "불건전한"이라는 어구를 "미성년자에 유해한"으로 바꾸는 등 CDA를 보다 구체화한 온라인 페어런털 컨트롤 액트(OPCA)로 바꿀 것을 제안

* 우리는 CDA가 법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 세이프서프사 레이 솔러 회장

- 21일 :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판사들 인터넷에 대한 시연시작

* 인터넷에서의 외설 및 폭력물의 전송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밴더빌트 대학의 도나호프먼 교수

<4월>

- 1일 : 소송에 대한 3번째 토론. 독일에서 음란물 및 신나치주의의 파급을 경계하는, CDA와 유사한 법률 도입

<5월>

- 10일 : CDA가 위헌쪽으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

* 우리는 대법원이 우리와 같은 판결을 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 슬로바이터 판사

<6월>

- 3일 : CDA 소송에 대한 마지막 토론

* 판사들은 (인터넷)기술력에 의해 기가 질려 버렸다 - CDA 지지론자

- 12일 : CDA 위헌 판결

* 인터넷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세계인들의 대화통로로 미국정부는 이같은 대화를 막을 수 없다. -연방법원의 CDA 소송 판결내용

<7월>

- 2일 : 연방정부, CDA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검열 관련 여러 사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의 음란물에 관련된 것들이다. 통신검열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신윤리법과 같은 정부의 의도와 함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의한 원천적인 접근의 차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른바 "불건전한" 자료의 온라인 게재를 불법화한 미국 연방통신법상의 "통신품위법(CDA:Communication Decency Act)"이 필라델피아주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 행정부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DA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6월 12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불건전한" 자료의 인터넷 게재를 불법화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치, 즉 CDA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외설.폭력물의 근원지와 동일어였던 인터넷 및, 그 유포자들로 여겨졌던 네티즌들의 자존심이 회복된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의 언론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8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발효된 연방통신법 제 507장 CDA는 올 가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위헌이라는 굴레를 쓰게 됐다.

가을쯤 최종 판결되는 CDA란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 외설.폭력물 등 이른바 불건전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 관련자료를 올린 사람들에 대해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미성년자들이 불건전물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고 따라서 정부가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의회 및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미국의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안서명 당일부터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이 법의 잠정적인 집행중지를 주장했다. 이어 EFF.EPIC.VTW 등을 비롯한 40여개의 시민단체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계속적인 항의의사를 밝혀오던 아메리카 온라인(AOL).컴퓨서브.마이크로소프트(MS) 등 업체들과 미국신문편집인협회(ACNE) 등도 2월 26일 CDA가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터넷시민주도연합(CIEC) 등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를 주장해온 단체들과 정부간의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CDA는 이른바 불건전 자료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해 미국헌법상의 언론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정보매체가 일국의 관행이나 통념에 따라 규제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게재되는 자료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는 해도 미국을 포함, 전세계 1백60개국 3천5백만 명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미국만의 잣대로 측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때쯤에는 이미 많은 웹사이트들은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렸다는 항의표시로 블루리본이 걸리거나 검게 채색되고 있었다.

미국내 8만개의 도서관들로 구성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책의 내용을 온라인상에 소개할 때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DH 로렌스의"채털리부인의 사랑"이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등 명작소설도 CDA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건전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인 "인간의 권리감시"그룹도 CDA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미얀마나 파키스탄.나이지리아에서의 성고문사례를 폭로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고서는 CDA가 지적하는 이른바 "불건전한" 내용으로 가득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DA 비판자들은 CDA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의 불건전물에 대한 규제는 그 순수성을 의심할 만하다. 대문만 열고 나서면 외설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인터넷에 대해서만 엄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할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간과되고 있는 통신매체 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인터넷 호스트의 40%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다. 따라서 미국 법규만으로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건전물을 게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3월 21일부터 인터넷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간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수차례에 걸친 인터넷 접속 시연과정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진 토론 끝에 마침내 지난달 12일 정부나 의회가 인터넷을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인터넷등 온라인서비스는 라디오.TV방송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출판물보다 더 엄격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법원은 "ACLU처럼 CDA에서 싸워온 단체들은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은 전세계인의 매체이고 현재까지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연방법원의 논고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는 인터넷의 검색엔진들이 "낙태"나 "AIDS"라는 단어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변별해낼 능력이 없다. CDA를 고집하면 청소년들이 성병이나 낙태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얻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퓰리처상을 수상한 토니 쿠쉬너의 희곡 "미국의 천사들"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단어검색을 시도할 경우 희곡과는 전혀 관련 없는 외설스런 화면이 뜨기도 한다. 어쨌든 법안에 대한 연방법원의 이번 반대판결로 온라인업체들은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사업 전개에 있어서의 걸림돌이었던 불건전물 한계의 불분명성이 제거됐고 따라서 앞으로 사업방향의 설정도 쉬워졌다고 하겠다. 이번 판결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언론자유라는 대의명분에 대항해 승리한 소송사건은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CDA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강제규제는 앞으로도 폭넓은 지지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불건전물에 대한 법적 제재는 시기상으로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도 높다. CDA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이 장삿속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함으로만 보아주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TV 등 가정 내에서는 물론 범람하고 있는 외설.불건전물에 대한 대책 없이, 미국인구의 단지 10%만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도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들을 불건전물로 몰아붙여 이를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서프워치나 사이버 패트롤 등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등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한 등급제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폭력.외설물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성년자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언론의 자유 확보를 주장하는 측과의 충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이다.(전자신문 1996년 9월 17일 인용)

5.3.1.2. 미국에서는 어떠한 검열이 이루어지는가?

다음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검열의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먼저 불법적 행동이나 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1919년, 미국의 법원은 법의 위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는 발언은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자들이 전쟁반대의 삐라를 뿌리는 것조차 처벌할 수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1925년, 미 법원은 발언 보호의 방향을 정립했다. 즉, 어떤 발언이 '명백한 당장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31년에 적기(혁명의 상징)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불법으로 단정했던 캘리포니아 법을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1950년, 매카시즘이 판을 치던 시대에 미국의 법원은 다시 보수의 길을 선택한다. 앞에서 언급한 원칙은(명백한 당장의 위험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정부의 타도를 옹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애매한 원칙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투옥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1969년, 브란덴부르그 대 오하이오 판결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범죄적 조합주의(신디칼리즘)로 KKK 단원에 대해 내려졌던 유죄 판결을 취하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그것이 '급격한 무법행동'을 야기할 의도가 있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만들어낼 경향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발언도 발표 금지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심지어 폭력을 옹호하는 발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브란덴부르그 실험이 바로 현재 미국의 표현에 관련된 법안의 근거이다. 여기서 미 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Alan Dershowitz가 정의한 옹호(advocacy)와 선동(incitement)의 차이를 살펴보면, 무척 흥미롭다.

'옹호는 생각의 교환이다. 이것은 지성에 호소하며 청취자에게 이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선동은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자동적으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장에서 "불이야"하고 외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출처 :ftp://ftp.eff.org/pub/ CAF /law/)

또 하나의 사례는 미국의 학교 도서관에서 벌어진 검열의 문제를 여러 소송을 통해 본 것이다. 아래를 보면 미국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알 수 있다. 1982년에 미국에 있는 Isaland Tree School이라는 학교에서 "반미국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유태적이거나, 분명한 외설을 담고있는"(anti-American, anti-Christian, anti-Semitic and just plain filthy) 책들을 도서관에서 없애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소송으로 발전해서 이른바 Pico 판결이라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원칙을 만들게 된다.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사상을 접할 권리"(right to receive ideas) - 특히 학생이 모르는 것을 알려는 경우에는 - 는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의 관리자들은 책을 없애는 방식으로 "편협한 집단적 사상에 대한 억압"(narrowly partisan suppression of ideas)을 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6년 후의 다른 판결에서는 "법적으로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legitimate pedagogical concerns) 언론 교실의 학생신문을 포함하여 각종 커리큘럼을 학교운영자가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학교에서의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 검열은 위의 두 판결을 바탕으로 진행되게 된다.

각종 성적인 표현이 담긴 책 / 반기독교적인 신비주의적 사상을 담은 것 / 동성애적 내용 / 인종차별적인 단어의 사용 (예 깜둥이 nigger ) / 반 미국적인 내용 등. 이러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읽는다는 행위는 근본적인 것이지 근본주의자의 것은 아니다. (Reading is Fundamental, not Fundamentalist.)"

5.3.1.3. 중국의 사례

천안문 사태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국의 사태가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이미 경험한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죽의 장막"을 설치하여 놓고 있다. 중국의 현실과 서방국가및 홍콩­대만 등에 관한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상통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월드와이드웹(WWW)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비밀리에 미언론사 제공 뉴스서비스와 대만­홍콩관련,음란물 웹사이트 1백여곳에 대한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의 접근경로를 차단했다.

앞서 올해 초엔 각종 컴퓨터 네트워크의 서비스제공을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정치적 내용 및 음란물을 불법화시킨 바 있다.이같은 조치는 국내유입 정보량 급증현상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엔 경제뉴스서비스도 관영 신화통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제법을 마련했다. 단속 명분은 『부정확하고 불순한 정보로 야기될 사상오염 방지』를 내걸고 있다.

이번에 폐쇄된 웹사이트들은 대개 5종류다. 첫째는 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지,CNN 등 미언론사가 운영하는 영어사용 사이트들인데 이는 중국의 낙후된 실상과 선진국들의 높은 생활수준이 단적으로 비교돼 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는 대만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어 사이트들이며,셋째는 홍콩 신문사들이 서비스하는 곳과 반중국 각종 출판매체들의 WWW 사이트들이다. 또 티베트와 신강 자치구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내보내는 해외 반중국단체들의 사이트도 접근경로를 폐쇄했다.그리고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성인잡지들이 운영하는 음란물도 물론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의 상황은 이와는 꽤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그들이 주로 검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야는 동성애, 음란물 등에 대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 과격 폭력 집단에 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정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열은 현재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5.3.1.4.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비밀이나 개인적 인신공격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법적 판단 후에 처벌이 가능하다.)

5.3.1.5.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는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인터넷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의 자유가 더욱 철저히 실현되어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출판이 금지되었던 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에 대한 책, "커다란 비밀"(La Grand Secret)이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망 상에서 공개된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미테랑의 사생활을 침범한 것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만일 이 정보가 프랑스 국내의 웹서버가 아닌 외국의 웹서버에 올려진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프랑스의 실정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여러 정부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이다.

5.3.1.6. 독일의 사례

독일의 경우, 자국이 아닌 캐나다의 웹서버에 올려진 뉴나치즘(Neo-Nazi) 정당에 대한 홍보자료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사실상 독일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금지되어 있지만 자국이 아닌 캐나다의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원칙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 독일 국민들이 캐나다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이 정보를 보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3.1.7. 호주의 사례

호주 방송위원회는 출판과 달리 인터넷 특성상 중앙통제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온라인 정보의 경우 전통적 통제의 방식과 마찰을 일으키기 쉽고, 더욱이 누구나 창작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포르노 및 유해한 정보가 접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정된 틀은 첫째로 코드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서비스 제공자가 선별이 가능하게 하고 둘째로 등록되어야 하며, 셋째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로는 서비스업체가 사용자에 나이에 따라 접근할 수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크레디트카드의 넘버의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성인을 구별한다. 또 정보를 나이에 맞게 차단할 수 있는, PICS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n-line labelling task force를 구성하여 등급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있다.

5.3.1.8. 외국사례 분석

중국과 아시아 일부 독재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정보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검열기구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검열의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조치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규제 및 부모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있는 PICS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사법적인 판단까지 가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인간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원천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의 고민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의 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는 독재와 음성적인 문화만 양성할 뿐이다.

5.3.2.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

정부가 아닌 통신 제공업자들에 의한 검열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통신사인 컴퓨서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95년 12월22일 독일 뮌헨지역의 한 검사가 세계 최대 PC통신망의 하나인 컴퓨서브에 도전장을 던졌다. 컴퓨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네트 유즈네트 뉴스그룹 중 일부 외설적인 뉴스그룹이 외설물의 유통에 관한 '바바리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컴퓨서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즉각적으로 대응, 22일 sex, erotica 등의 단어가 들어 있는 약 2백여 개의 뉴스그룹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켰다. 이 조치에 따라 1백40여개국 4백만의 컴퓨서브 사용자들이 모두 이들 뉴스그룹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 물론 이들 뉴스그룹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었다. 컴퓨서브 사용자들은 컴퓨서브 이외의 인터네트 접속서비스에 연결하기만 하면 이전과 다름없이 원하는 뉴스그룹의 어디에서든 토론에 참여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미 개설되어 활발한 토론이 오가던 alt.censorship, clari.news.censorship 등과 관련 뉴스그룹들에서는 흥분한 컴퓨서브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격론이 벌어졌고, 뉴욕의 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 앞에서는 일부 군중들이 몰려들어 독일산 맥주를 쏟아 붓는 등 시위를 하기도 했다. 컴퓨서브의 조치 이전에도 이미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에서는 대학당국이 학생들이 음란뉴스그룹에 약 4천회나 접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 뉴스그룹으로의 접근을 차단시킨 바 있었으며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주도의 민간기구인 '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협력기구(PICS)' 도 네트스케이프, 마이크로소프트, IBM, AT&T, MCI, 아메리카온라인, 컴퓨서브 등의 관련회사들이 참여하여 음란정보의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인터네트에 대한 검열방법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적·제도적인 접근과 민간기구의 설립,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그것이다. 강력한 반발 네티즌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부분은 위의 세가지 방향 중 법적·제도적인 접근방법이다. 일단 일부 국가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효과가 증폭돼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정보 이외의 필요한 정보들까지 차단되어 막 성장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인터네트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컴퓨서브의 예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특정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면 그 영향은 그 회사가 속한 국가를 넘어서서 전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네트의 기간망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인터네트를 통제하려 들게 되면 그 영향은 다른 나라의 사용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조지오웰이 '1984'에서 그려냈던 대형(Big Brother)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하나 유력한 검열의 대안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법의 하나로는 소프트웨어적인 통제이다. 이른바 등급제(rating)이라는 개념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케이블 TV의 V-Chip이라는 것이다. 이 칩은 TV에 장치되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 칩은 곧 미국의 모든 텔레비젼에 장치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급제는 인터넷의 브라우져에도 장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상은 다음과 같다. 일단 세계의 모든 웹사이트에는 그들에게 합당한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즉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청소년까지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 성인들만이 볼 수 있는 사이트 등 영화에서처럼 각 사이트에 합당한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브라우져에는 각 등급에 따른 암호가 주어지게 되고 이 암호는 각가정에서 부모들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각 브라우져의 암호를 아는 사람만이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주는 암호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합당한 자료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상은 여러 회사를 통하여 시도되고 있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웹브라우져인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이 기능을 추가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법적·제도적으로 인터네트를 통제하려 할 때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하루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수천부 분량의 정보가 떠다니는 인터네트의 모든 정보를 검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보에 대한 통제는 컴퓨서브의 예에서 보듯이 특정 단어나 사이트 전체를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규제되어야 할 정보와 함께 규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도 함께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대응에 대한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은 ,인터네트는 '국경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 대한 지지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비롯된다. 이 사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나 회사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네트에서의 대부분의 정보개발과 기술발전이 개방적 구조(open architecture)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인터네트 사회에서 이러한 컴퓨서브 사건은 일부국가, 회사, 개인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에 의해 전세계 네티즌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받아 들여졌다. 일 국가 단위에서는 기존의 법률적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타국에서 결정된 정책에 자신이 영향을 받고 자유권을 제한받아야 한다는 데 거센 반발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는 어떤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열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컴퓨서브가 뉴스그룹을 제한함으로써 alt. Sex. bestiality. hamster. duct-tape와 같은 음란사이트가 규제된 한편으로 alt.religion.sexuality, clarr.news.sex, alt.sex.marsha -clark과 같이 전혀 음란사이트가 아닌 뉴스그룹도 삭제된 것이 이를 잘 나타내주는 예이다.

또한 문제가 제기된 독일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포르노물의 출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사이버 스페이스만을 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네트 관련업체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민간기구의 설립을 통해 음란정보를 규제해야 하며 청소년의 유해 정보차단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3.3. 인터넷공간에서 4가지 난제(ALCU자료 번역/요약글)

5.3.3.1. 어느 정도까지 인터넷상에서의 인신공격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 의해 통신공간이 심하게 검열당하고 있고, 온라인 업체들은 아무런 토론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글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논쟁은 부럽기만 하다.)

올해초 미시간 대학생인 Jake Baker는 alt.sex.stories의 뉴스그룹에 같은 학교 동료이름을 도용하여 강간과 폭력이 담긴 내용의 소설을 올렸다는 이유로 FBI에 구속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인터넷에서의 불쾌한 환타지소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학생의 변론에 나섰다. 6월 디트로이트 연방판사는 그 학생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을 기각하였다. 또하나의 사례는 몇 년 전에 Penthouse에서 Miss Wyoung"의 성인단편소설을 발간한 적이 있다. 이에 실제 Miss Wyoung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고소를 했지만 명백하게 소설이라는 이유로 역시 기각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 아니더라도 또다른 Jake Baker들이 여러 장치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인터넷의 지지자들은 흔히 인터넷 공간을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점점 감시 혹은 보호장치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은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종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속어들을 찾아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뉴스그룹 혹은 메일링리스트에 부적절한 것들을 걸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입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보호차단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조항 1조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비록 혐오스러운 말일지라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한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최근 AOL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서부의 한회사의 변호사로부터 AOL은 고발을 당했다. 이유는 AOL의 고객 중에 자신의 회사를 모욕하는 글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AOL은 그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3시간동안 자유롭게 그 잘못된 글들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올릴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욕설과 같은 비방의 말(bad speech)에 대한 해결방법은 검열이 아니라 더 많은 토론(more speech)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만약 시삽이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들의 글을 삭제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것이고 만약 삭제하지 않는다면 모욕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를 모아 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3.3.2.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미국은 연방마다 법이 다르므로 한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 역시 인터넷상에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개입된다)

뉴욕에서 설록홈즈의 소설을 런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는 가정을 해보자. 아서코난 도일의 작품은 영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이미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경우 어느 나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까? 또 다른 예를 상상해 보자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뉴스그룹에 올렸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바깥에서 허가 없이 개업을 한 것인가? Penthouse 또한 "만약 당신이 팬트하우스에 접속을 한다면 당신나라 법을 어길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인터넷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무색케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카나다에 있는 주)는 O.J심슨사건과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살인사건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TV와 같은 미디어에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는 무색해진다. alt.fan.karla.homplka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용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곳의 관료는 그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사람들은 쉽게 미국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또한 홀로코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 그룹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 그룹의 지도자는 캐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재미있는 미국의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사는 Carleen부부는 AABBS를 개설하여 포르노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팔기 시작했다. 여기는 포로노에 관한 대화방까지 마련하였고 36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만큼 대중화되었다. 이 사이트는 몇 년전에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검거 당했지만 이들의 포르노가 명백히 캘리포니아 법에 위반되는 점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상업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맴피스주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사진이 문제가 되어 맴피스 주법원에 고소 당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부부는 각각 37달과 30달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인터넷은 가장 규제 받는 법안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공간은 새로운 공동체이므로 실공간과 다른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3.3.3.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공격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최근 김홍도의 음화를 성인전용잡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학교수가 쓴 소설이 음란물로 판정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보기 힘든 논쟁이 미국에서는 논쟁거리가 된다. 이 글에 앞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는 사전검열이나 사후검열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법적인 토론과 판단 하에 결정된다는 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포르노 그림들을 뉴스그룹에 올렸다면 이들은 불법인가? 그리고 온라인 업체들이 장소제공을 빌미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의 Santa Rosa Junior Collage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학생들의 입장이 차단된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이에 그 여학생들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점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를 들며 '장소를 제공한' 시스템 운영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즉시 여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온라인 업체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판단은 학교 온라인 담당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다른 사례는 온라인 업체에 관한 것이다. Stratton Oakmont라는 사람은 Prodgy사의 한 토론방의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이에 Prodgy사의 변호사는 온라인 업체는 전화회사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정보 전달자에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Stratton Oakmont는 Prodgy사 같은 온라인업체는 출판업체와 같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반론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뉴욕판사는 Prodgy사는 불법적이고 음란한 것에 대한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곧 항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더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나 명확한 것은 만약 시스템오퍼레이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 업체에 의해 더욱 침해될 것이고, 온라인 업체는 음란하고 불법적인 문건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결국은 통신요금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5.3.3.4. 컴퓨터 공간상에서의 음란물로 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또한 미국에서는 시민자율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검열에 의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에는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사이트들이 널려 있다. 포르노는 물론이고 마약만드는법, 살인방법, 폭탄제조법 등도 포함된다. 여러 기업에서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부적합 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개발했으며 많은 온라인 업체들과 학교, 대학에서는 특정 뉴스그룹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를 수정하여 erotica와 같은 단어를 차단하고 있는 곳도 있다. 검열에 반대하는 시민그룹들 또한 아이들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인터넷을 잘 다루는 해커성 아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telnet, gopher, ftp 등을 이용하면 쉽게 음란물을 차단 당하지 않고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나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음란물을 빌미로 하여 인터넷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 또한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정보산업 자체를 누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할 때이다. 음란물은 인터넷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에서 그토록 차단해왔지만 성폭력범죄는 날로 증가해 왔다. 이것은 검열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오리려 검열은 음란문화를 음성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5.3.4.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에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번역/각색)

발언(speech), 언론(press), 집회(asembly), 청원(petition)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 사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기본이 된다. 자기표현(self-expression)은 각자의 개인에게 (동물과 다른)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고리이다. 각자의 생각과 희망 그리고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하며 사회의 다른 목표에 의해 종속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둘째로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인간의 지식의 발전과 획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장 명확한 판단은 자신의 결론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고, 모든 자료와 모든 사실이 고려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표현이 내용 때문에 사전에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 그 내용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회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 사회에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나 도태되어 가는 것이다" 즉 음란물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음란물의 본래 속성이 아니고 그 사회의 문화 교육적인 면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부의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고, 그들이 선출한 정부의 주인이라면 우리들은 당연히 모든 정보, 사상 그리고 견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사회에 대한 전제조건은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개화된 시민들인 것이다. 독재정권은 항상 시민대중들의 무지를 추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항상 정부에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 가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정부의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소수인종과 비평가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이 자유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결코 제약받아서는 안된다.

5.3.5. 인터넷에서 청소년 보호의 대안 : PICS

미국에서는 뉴사우쓰 주 정부가 네트워크 통신상에서 가하려는 엄격한 처벌행위가 곧 인터넷 검열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은 '인터넷 음란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PICS는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들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이론으로써 마치 텔레비젼의 음란물, 폭력물 보호장치인 V-Chip 과 유사한 개념이다.

인터넷 검열을 찬성하는 쪽, 그렇지 않은 쪽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엄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본다. 어른들이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안전한 통신환경하에서 놀고 배우기를 원할 것이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발언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던질 것이다.

검열의 찬성론자는 사회적 규범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는 쪽이고 반대론자들은 자유발언이야 말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입장은 사회라는 공동체 규범을 빙자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혼란은 어린이들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주장이 곧 검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으로써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편차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이는 PICS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터넷상의 검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지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은 현재의 우편제도 또는 전화와 유사하다. 인터넷은 단방향통신의 방송이 아니다.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것은 곧 우편과 전화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음란물이미지 파일의 전송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행히도 불가능하다. 인터넷이라는 통신을 거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정보의 흐름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통해 피해나갈 것이다.

어떻게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래에 몇 가지 안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앞의 세 가지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마지막 방안 PICS 만이 음란물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첫 번째 방법은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독재적인 나라안에서만이 가능하다.(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음란어를 발견하는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PC에 인스톨시켜 제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유방"이라는 단어가 유입되어오면 이것을 PC의 소프트웨어가 차단하여 보여주지 말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미지 파일에서는 소용이 없고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특정 IP어드레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은 ISP 라우터의 통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E-mail, FTP, WWW 심지어 대학 정보망의 원천적 접근이 막힐 수도 있다. (역시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안이다)

네 번째 방법은 문서의 등급레벨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는 PICS방안이다. 현재 Netscape,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이러한 기능을 갖는 PICS제품을 96년 말까지 생산하려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자원을 부모나 선생님의 통제하에 아이들의 접근 가능한 문서를 제어할 수 있다.

위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브라우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PICS LABEL서버에게 아이들의 허용가능성을 문의한다. 허용가능성은 이미 몇 가지 방법에 의해 각 문서마다 등급 매겨져 있으며 문의한 가능성에 대한 답을 브라우져에게 보내고 브라우져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회신을 받고 회신결과에 따른 문서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 그럼, 지금부터 PICS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5.3.5.1. 검열 없는 인터넷 사용을 위한 : PICS

인터넷의 폭발적인 정보증가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걸러짐 없이 정보가 제공된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에 따라 유익하기도 하지만 해가 되기도 한다.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연유로 국가는 미디어에 대한 많은 통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좀더 바람직한 방법은 없을까. 정보제공자에 대한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정보를 받는 쪽의 제어를 통한 방법은 어떨까. 이러한 발상은 TV산업에선 V-chip을 이끌어 내었다.

인터넷상에서는 성공요소가 더 크다. TV방송물보다도 다양한 분류 등급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정보선별시스템(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은 정보를 정해진 분류포맷과 전달방법에 의해 구현하고 있다.

1996년 초에 MicroSoft, Netscape, SurfWatch, CyberPatrol,등 여러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PICS유사제품을 발표했다. 1996년 말경 AOL, AT&T WorldNet, Compuserv, 그리고 Prodigy는 PICS가 구현되는 공개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RSACi와 SafeSurf는 PICS 온라인서버를 통해 그들 고유의 분류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1996년 5월 컴퓨서브(CompuServe)는 RSACi 분류를 따른 PICS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PAA등급과 RSAC등급 >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영화에 대한 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급서비스 회사이다. 물론 영화라는 하나의 범주만을 다루고 있지만 말이다. RSAC등급시스템은 누드/섹스, 폭력, 불순내용 (Language or bad speech)세 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다.

MPAA 등급시스템의 범주 안에는 "G", "PG"등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RSAC의 누드/섹스 범주에는 "모든 사람에 적합한", "부분 노출" 등의 내용을 가진다. RSAC의 불순내용의 범주에는 "불경스러움", "음란" 등으로 나뉜다. 등급시스템과 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으로는 SafeSurf와 SurfWatch와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이 있다.

5.3.5.2. 자유로운 차단

부모들은 아이들이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같은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기업 경영주들은 네트워크 최대 사용시간에 불필요한 싸이트의 방문을 막고 싶어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고 "OFF"버튼을 두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다. PICS는 불필요한 정보를 막아내는 일련의 방법이다.

정보가 유용한 지 아닌 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요소에 달려있을 것이다.

- 관리자의 관점에 따라 : 차단하려는 정부의 관점과 선별하려는 부모의 관점은 다르다.

- 보는 이에 따라 : 어른과 아이들이 보아야 할 정보는 다르며 15세 아이에게 적합한 것이 8세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보는 시점에 따라 : 오락용의 게임이나 채팅룸이 집에서는 적합할 지 모르나 수업중이나 업무중에는 적합하지 않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런 모든 요소를 취합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온라인 문서와 정보를 즐기는 사람간의 선별소프트웨어(Selection software)를 두어 가능할 수 있다. 이 선별소프트웨어는 특정문서 제공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분류라벨을 통해 확인한다. 어떤 사용자에게는 허용하지만 또 다른 사용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5.3.5.3. PICS를 사용을 위한 시나리오

현재의 서비스되는 등급시스템은 한가지 시각만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PICS를 기반으로한 등급시스템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서비스된다. 아래의 시나리오는 PICS가 구현되어 등급서비스가 시행될 때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 1) 한 엄마가 10살 박이 그녀의 아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켠다.

( 2) 아들을 위해 새로운 환경파일을 만든다.

( 3) 엄마에게는 서비스 분류를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

( 4) 그녀는 아들을 위해 10세 이하를 선택한다. 그리고 웹사이트와 뉴스그룹, FTP싸이트에서 필터링을 선택한다.

( 5) 아이가 인터넷사용을 위해 컴퓨터를 켠다.

( 6) 아이는 인터넷에 접근허락을 받기 위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 7) 아이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 8)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접근이 허락된 싸이트는 맘껏 정보를 얻는다.

( 9) 디렉토리 서비스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아이는 다른 관련링크를 선택한다.

(10) 그러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판단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11) 만약 꼭 접근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2) 엄마는 아들의 요청을 고려해 본 후 해당 싸이트의 접근을 허락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설정한다.

5.3.5.4.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

부모들은 아래의 선택권을 가진다.

- 서비스의 범주를 선택할 수 있다.

- 각 서비스 내 옵션을 설정한다.

- 등급서비스의 선택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