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1.2. 이용자 자기검열 인식 및 자기검열 현황 설문조사 자료


1993년 11월, 12월	● 사노맹 등 조직 유인물을 게시하고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현철동) 이틀간 폐쇄 및 김형렬씨 구속/유죄. 이후 현철동, 희망터, 전대기련 등 특정동호회에 올라온 글은 계속 문제가 되어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킴.
1994년 2월	● 내외신문에도 게재된 김일성 신년사를 게시한 건으로 천리안 [희망터] 이창렬씨 구속/유죄.
1994년 3월	● 서적 <아나키즘>을 게시하고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현철동] 김영선씨 구속/유죄. ● 서적 <붉은산 검은피> 및 <공산당 선언>을 게시한 건으로 [현철동] 진상호씨 구속/유죄, 항소/무죄.
1994년 10월	● 각 통신망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폐쇄.
1995년 1월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정보통신 윤리위원회)조항 신설.
1995년 4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직등) 발효.
1995년 4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직등) 발효.
1995년 5월	● 천리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의를 사칭하여 [희망터] 자료 무단 삭제.
1995년 6월	● 하이텔, 한국통신노조 파업 관련 게시물 무단 삭제 및 [한국통신노조 CUG] 무단 폐쇄, 이용자들의 항의로 10일만에 폐쇄 철회.
1995년 7월	● 김일성 사망 애도와 토론의 건으로 하이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회원 검찰 수사.


1995년 9월	● PC통신논객으로 유명한 김완섭과 신정모라, 성에 대한 급진적인 표현으로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각각 하이텔, 천리안으로부터 이용중지 징계당함. 이후 이들은 각 통신사마다 이용금지 조치를 계속 받음. 이와 같은 사건들과 일련의 '불량이용자' 적용은 각 상업PC통신회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별하고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음
1996년 1월	●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천리안 [현철동] 황의선씨 구속/유죄.
1996년 4월	●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하여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1996년 5월	●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현철동] 김바로씨 구속/유죄.
1996년 6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나다 홈페이지로의 국내 접속 차단 및 음란한 사이트로 규정된 몇개 사이트 접속 차단.
1996년 8월	● 나우누리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CUG] '수색영장'으로 폐쇄. ● 총선 관련 통신 이용자 김동욱씨 유죄, 항소/무죄.
1996년 9월	● 잠수함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고 토론한 통신 이용자 33명 불구속 수사. '그들이 무장공비일까 라고 게시한 윤석진 씨, 구속/무죄. 한편,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글의 맥락중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 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라는 부분만 왜곡발췌하는 등 PC통신 위험론을 제기함. ● 신정모라 '유방시위'(노출단속엔 유방시위로 맞서자는 내용)의 글을 이유로 천리안으로부터 재징계당함. 이 과정에서 센타는 여성학 동호회내의 글도 삭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킴. ● 총선 관련 토론 통신 이용자 김동업씨 유죄. ● 총선 관련 토론 통신 이용자 권종성씨 유죄. ● 시사와 관련한 이용자의 게시물 수가 감소함. 이와 같은 현상은 1997년 9월 선거법의 엄중적용 발표 이후에도 나타남. 특히 여당에 관한 논의가 급감함.


1996년 11월	● 천리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삭제요청한 전국연합의 '때려잡자 안기부' 시리즈 중 요청받은 제6회분 뿐 아니라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추가 삭제.
1997년 1월	● 수사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안) 개악 입법예고. 통신연대, 민변 등의 사회단체 반발로 무산. ● 나우누리, 회사측 운영자가 이용자의 전자우편을 열람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됨.
1997년 3월	● 이승희씨 누드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상범씨 수사.
1997년 5월	● 이승희씨 성대한 환영 속에 국내 방문.
1997년 6월	●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전해투, 전국연합 등의 단체 아이디 및 일반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 백 건의 게시물 집단 삭제. ● 안기부에서 나우누리 측에 이용자 이훈희씨에 대한 게시물, 전자우편 등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몇몇 언론에서 취재했으나 근거자료 부족으로 기사화되지 못함. 이 과정에서 안기부·기무사·경찰청 등에서 PC통신회사측에 이용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남.
1997년 7월	● '청소년보호법' 발효. ● 1995년 6월 한국통신노조CUG를 둘러싼 한국통신노조와 하이텔의 손배소송에서 한국통신노조 패소.
1997년 8월	● 북한 뉴스 홈페이지 (www.kcna.co.jp)차단.
1997년 10월	●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 북한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사용자도 많은 미국의 한 WWW PC통신서비스(www.geocities.com) 전체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 논란을 빚음. ● 북한 사이트 접속자 내사 중. 검찰은 우선적으로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4대 통신서비스 업체를 경유해 북한 웹사이트에 연결한 이용자들을 파악하여 이적성이 드러날 경우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통신공간의 행적을 모두 감시, 기록해야하므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됨.

1.3 통신 4사에 보낸 질의서

● 상업 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질의서 ●

※ '검열'의 의미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사전적 제한'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질의서에서는 '공개게시판, 자료실, 동호회 게시판, 대화방, IP 서비스 등에서 이용자와 IP 사업자가 올린 게시물, 자료, 대화 내용 등에 대해 회사 측에서 실시하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근거한 경고, 삭제, 자료 미등록, 게시판 등의 폐쇄, IP 제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하였습니다.

■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에 대하여

1.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서비스 상에서 특수한 권한(게시물의 제한 없는 열람,수정, 이동, 삭제, 개인정보의 열람, 변경, 개인의 정보이용 현황 열람, 이용자의 사용권한 제한 등)을 갖는 관리자 아이디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관리자 아이디의 종류와 각각의 권한의 내용, 발급되어 있는 관리자 아이디의 수를 밝혀 주십시오.

2) 특수한 권한을 갖는 관리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와 직책, 관리자 아이디 사용에 대한 관리방식을 밝혀 주십시오.

3) 특수한 권한을 갖는 관리자 아이디의 사용내용이 기록(log)됩니까? 기록된 다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2. 웹 상에서 성적 표현물등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시스템 상에서 차단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까?

2-1)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2-2) (없다면) 이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2-3) 이용자들의 약관 위반 사례 혹은 기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소프트 웨어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능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3. 한 통신회사에서 시스템 관리자가 이용자의 메일박스를 열어보았다는 문제제기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이용자의 메일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의 종류와 수,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2) 이용자의 메일의 저장, 관리 방식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가. 이용자의 메일은 암호화되어 저장됩니까?

나. 이용자가 메일을 삭제하면 해당 메일이 물리적으로 DB에서 즉각 삭제됩니까?

다. 이용자가 메일을 삭제한후에도 메일의 수신및발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라. 이용자 메일도 백업됩니까? 된다면 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십시오.

3) 이용자 메일의 보호를 위해 암호화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기타 이용자 메일의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에 대하여

1. 귀사에서 검열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담당 부서의 이름, 인원, 직책의 구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2) 담당부서의 회사 조직 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밝혀 주십시오.

2. 검열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모니터 요원들의 수를 경력별(예: 아르바이트, 계약직, 경력 1년, 경력 2 년 등)로 구분하여 밝혀 주십시오.

2) 모니터 요원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이의 시스템 상에서의 권한을 밝혀 주십시오.

3) 모니터 요원의 근무 형태(예: 주야교대, 24시간 근무 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4)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3. 검열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관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게시물 삭제, 이동 등의 조치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절차와 권한의 체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4. 약관을 보다 구체화시킨 명문화된 검열(모니터링)의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 외부의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하여

1. 최근 한 국가기관이 통신회사에 임의적인 개인정보 열람 및 게시물 검열을 가능케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적이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특정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추출해내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상세한 기능과 사용처를 밝혀 주십시오.

2) 안기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갖는 아이디의 발급 또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의 개발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3-1) (있다면) 이에 대해 귀사가 취한 조치를 밝혀주십시오.

3-2) (없다면) 만약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97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53 및 54조에 근거한 외부에서의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의 건수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3. 안기부, 경찰청 등 외부에서의 게시물 삭제, 이용자 정보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한 귀사의 원칙과 처리 방침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 불량 이용자 데이타베이스, 모니터링 제도 개선 계획 등에 대하여

1. 불량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아이디 사용중지 처분 등 회사측의 제재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불량 이용자 데이타베이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데이타베이스로 구축되는 항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2) 불량이용자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하는 부서와 관리자 아이디, 이의 권한(이용자의 사용권한 제한 가능 등) 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3) 이용요금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이미 피씨통신사간에 교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량이용자 DB가 사용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모니터링에 의한 게시물 삭제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의 모니터링 제도의 기능, 운영방식 등에 대한 귀사의 평가를 밝혀 주십시오.

2) 현재의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3) 귀사가 잘못된 모니터링과 삭제 등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4)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반영시키고자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3.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