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1.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 홍OO 글과 공소사실

이글은 지난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당시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홍OO씨의 글 원문과 공소사실이다. 홍OO씨는 1심에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3심에선 상고가 기각되었다.

각 글의 번호는 공소내용 순서이며 설명은 공소내용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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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글을 게재하여 오던 중 1997. 12. 18. 실시예정인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김대중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는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을 비방하고,

(올린 곳 : 천리안 - 주제토론실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번 호] 376 / 3804 [토 론 자] ZPISOCK Page : 1 / 2

[토론일시] 97년 07월 22일 22:49 [수 신 자] ALL

[주 제] 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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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회창의 아들 군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난 김대중의 군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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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총재(1991. 4.)/ 민주당 대표력임 (1991. 9.)/ 71, 89, 92년 (3회) 대통령

후보/ 6 25 당시 북한 공산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하 총 5회 절명위기

모면/ 6년 옥중생활/ 10년 연금 및 망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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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당시 북한 공산군...

그는 당연히 ..6.25당시 나이가 25쯤 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

그는 왜 공산군이 되었는가 ?

그는 왜 나라가 북괴에 부서지고 있는 판에 공산군이 되엇는가 ?

국군이었다고 잡혀서 공산군이 되었을까 ?

국군으로 나라를 못구할 망정..그는 공산군이 되어 뭐햇는가 ?

그러면서 왜 그를 지지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아들의 군문제를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가 ..나도 궁금하다 ..김대중은 정말 군대 갔다 왔나?

북한군대도 우리나라의 병역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

그러면서 저번 대선때는 김영삼의 군대 문제를 들먹거리는 그의 추종자들은 뭐하자는건가 ?

2. 김대중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는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을 비방하고,

(올린 곳 : 천리안 - 주제토론실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번 호] 377 / 3804 [토 론 자] ZPISOCK Page : 1 / 4

[토론일시] 97년 07월 22일 23:04 [수 신 자] ALL

[주 제] 또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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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9월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총살 직전에 탈출

▷1951년 3월

흥국해운(주) 사장

해상방위대 전남지구 부단장

▷1955년

한국노동문제연구소 주간

▷1957년 7월

김철규신부 집전으로 노기남 대주교실에서 영세를 받음

(대부 장면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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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천리안에서 국민회의 전자 게시판에 들어 가서 긁어 온 부분이고 북한 공산군이었다는것은 .. www.new97.or.kr의 새정치 국민회의의 web에서 긁어 온 것이다. 두개는 즉.같은 정당에서 만들었다. 하나는 총살직언에 탈출이라는것이고 하나는 북한 공산군이었다. 둘은 전혀 다른 사실이다. 즉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뭐 하자는건가? 그리고 어디에도 자신이 군대 갔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러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지금 이회창의 아들의 군 문제를 열씸히 씹고 있다. 뭐하자는건가 ?

이회창이 떳떳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김영삼 대통령도 그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이 군대 갔다 왔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씹더라만..

난 군대 안갔다온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6.25를 거친 그가... 군대를 안갔다 왔다는 것은 나라가 전쟁으로 거의 망해 가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혼자 놀았다는것이 아닌가 ?

특히..보면... 그 당시의 profile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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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48∼50년 목포일보사장,51년 목포해운사장,51년 대양조선공업(주)사장,52장

흥국해운사장,60년 5대 민의원(인제 민주),60∼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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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 20대의 혈기로 ...회사 사장이나 하면서...나원참.. 난 김대중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이회창의 아들 군문제를 하도 씹으면서 김대중을 찬양하기에 그는 대단한 인물인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실망 스럽다..

3. 김대중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고,

(올린 곳 : 천리안 - 주제토론실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번 호] 587 / 3804 [토 론 자] ZPISOCK Page : 1 / 1

[토론일시] 97년 07월 28일 12:54 [수 신 자] XTRUE

[주 제] 답장:이회창 선생님이 대통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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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이 썩는다 했는데 정치판에서 몇십년 썩은 사람을 의미하시는가요 ? 그럼 썩은 것은 김대중이겟군요...아닌가요 ? 린 참신하게 정치판에서오래 구리지 않는 참신한 인물을 원합니다.

4. 김대중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고,

(올린 곳 : 천리안 - 주제토론실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번 호] 736 / 3804 [토 론 자] ZPISOCK Page : 1 / 2

[토론일시] 97년 08월 02일 16:43 [수 신 자] ALL

[주 제] 김대중과 국민회의 그리고 이회창과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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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씨의 아들의 병역 문제는 적법한 것이였음이 밝혀 졌다. 이제 야당들이 하는 말은 도덕성을 따진다.

그전까진 이회창씨가 아들의 군대를 빼준것 처럼 몰아 부치다가 이제 노선을 바꿨다. 그렇게 이회창씨에게 공격한것이 없어서 그의 아들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김대중의 진영을 보고 한숨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될꺼라고 난리니..한가지만 물어보자...

아들이 군대를 체중때문에 못간건지 아니면 아들이 군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는지 모르겠어나 군역을 마치지 못한 두아들을 둔 아버지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김영상 현 대통령과에게 배신을 하고 자신의 당을 따로 만들어 대통령이 될 욕심으로 대선에 나가서 결국에는 노태우 씨같은 사람이 당선되게 하여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형성 할수 있도록...를 당선 시켜 주는데 결정 적인 역활을 한 ... 그런 이기주의자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부도덕한가 ?

5. 김대중과 새정치국민회의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고,

(올린 곳 : 천리안 - 주제토론실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번 호] 753 / 3804 [토 론 자] ZPISOCK Page : 1 / 2

[토론일시] 97년 08월 03일 00:03 [수 신 자] UNCUS77

[주 제] 답장:영남이여 이제는 정의를 보여줄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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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는 이제 진심으로 진력이 납니다. 제글 868번을 읽고 반성하세요. 이회창씨가 김대중씨 처럼 아니 김대중씨의 10분의 1이라도 더러웠다면 아마 제가 편 논리를 펼수도 있을겁니다.하지만...그는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싶기에 그런 더러운 수작을 하시고 있지않습니다.

낡은 구태의연한 남 죽이기식의 망발을 하는 국민회의 같은 정당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특혜라고 난리 치더니...더러운 인간들 같이....누가 더 부도덕합니까 ?

6. 김대중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고,

(올린 곳 : 천리안 - 주제토론실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번 호] 798 / 3804 [토 론 자] ZPISOCK Page : 1 / 3

[토론일시] 97년 08월 03일 22:36 [수 신 자] JAHOKI

[주 제] 답장:[퍼온글] DJ비판론에 대한 반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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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한마디만 하죠 ...

김대중씨가 87년 대선당시 김영삼 현대통령과 몇표 차이가 났는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군요..하지만 ...분명히 말해 둘것은...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는 김영삼씨 였죠..김대중씨는 낙선 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 하고 오래된 정치 친구를 배신하고 자신이 나가서 결국에는

둘다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표가 얼마 안차이나는데 왜 김대중씨가 욕먹어야 되고

비판 받아야 하냐고 하셨죠? 이글 쓴 사람의 도덕 수준을 의심하게 합니다.

위의 사실들은 엄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추측도 아니고 ..그러니깐 한마디 하죠..

몇표가 차이가 났다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그가 설렁 김영삼씨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해도 그의 처음 시도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몇십년된 정치 동료를 배신하고 ....

당을 분열하여...그것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

그런 이기주의자 이며 기회주의자를 이상한 말솜씨로 포장 하실려는 글쓴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군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회의는 더욱 웃기는게 ..

이회창씨의 도덕성 어쩌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질문했지만 하나만 하죠 ..

군대를 안갔는지 못갔는지... 모르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도 배신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이면서 이기주의자인

그런 사람과 둘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

그리고 누가 더 부도덕합니까?

7. 김대중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올린 곳 : 천리안 - 주제토론실 15대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번 호] 1300 / 3804 [토 론 자] ZPISOCK Page : 1 / 6

[토론일시] 97년 09월 04일 10:24 [수 신 자] JBEOM01

[주 제] 답장:[희망!국"국민승리21"]마음놓고 찍을 사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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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대중 총재, 그린벨트內 재산 地價증권 발행 제의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는 19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의 사유재산권 회복을 위해 정부가 보상해주거나 유통이 가능한 지가 (地價) 증권을 발행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金총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있은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초청 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26년간 희생시킨 비민주적 제도" 라며 이같이 말했다.

金총재는 또 "그린벨트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영국밖에 없으며 특히 국토의 65%가 산림인 우리의 경우 필요성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 며 "집권하면 전문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필요치않은 지역은 해제하겠다" 고 밝혔다.

김석현 기자

발행일 : 97년7월19일

천리안 - JOINS 뉴스속보(JNS) 출력일 ::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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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대중대표 재산 공개..동산 5억,부동산 38억상당 보유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19일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싯가 약 25억원에 달하는 부인 이희호여사 소유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재단 설립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조승형 비서실장이 밝혔다.

조실장은 김대표가 자신과 장남 홍일씨의 명의로 된 마포구 동교동 178의 2 집(대지 1백50평,건물 1백23평,시가 약 8억원)과 서대문구 연희동 48의 39 소재 대지 7평,이여사 소유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의 91 영등포역 일대 대지 1 백19평(시가 약 25억원)과 영등포동 423의 5 소재 목조 건물 63평,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188의 241 소재 잡종지 9백3평(시가 약 5천만원)등 38억1천만원상당의 부동 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실장은 또 홍일씨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45평)는 홍일씨 부인 윤혜라씨의 명의로돼 있으며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는 각각 전세로 입주해있다고 밝히고,이밖에 동산으로 현금 5억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조실장은 특히 이날 공개된 재산 가운데 이여사 소유로 돼있는 영등포역 일대의 대지 1백19평과 화성군 소재 잡종지 9백3평을 공익법인 설립에 출연,장애자 보호시설등 공익법인설립기금으로 사용키 위해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강철선의원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조실장은 "영등포땅은 이여사가 YWCA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68년 월급을 모은 돈으로 헐값에 매입했으나 최근 요지로 변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대지는 롯데백화점과 영등포역 주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현재 50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익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운영문제등을 규정하는 정관을 만들어 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이사진이 구성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것인지 다른 방도로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일 : 92년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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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국에는 님의 말대로 라면 돈없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깁니까 ?

결국 님은 논리의 일관성도 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하면 무조건 되고 남들이 하면 별 이유를 내새워서 씹는 김대중 광신도의 전형을 밟고 있습니다.

각성좀 했어면 좋겠군요.

김대중씨가 왜 요즘 부쩍 그린벨트 이야기를 내세울까요 ?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이 9억밖에 없다고 했는데 의문인것은..

92년 대전 당시에는 노태우씨로 부터 20억을 받았는데 그것 다 썼는데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9억으로 될까요 ?

그럼 이제 무엇으로 대선을 치를려고 할까요 ?

그럼 그가 쓰는 돈이랑 국민후보가 쓰는 돈이랑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그냥 지나칠려다가 너무 심하게 왜곡하는것 같아서 한번 거론해봅니다.

맞는것은 맞다 ..틀린것은 틀리다 라고 해야지 나라가 발전하겠지요 ?

결론으로 정치인이 뭐 우리의 구세주인양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역겹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자..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다면 자신의 9억 재산과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게 더 맞는 말아닙니까 ?

결국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위해서 그러고 있는겁니다.

뭔가 똑 바로 보고 이야기 했어면 하는군요..

김대중씨요 ? 그렇게 욕먹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

자신이 영국에 갔을때 나라가 망했는가 보죠 ?

자신이 없으면 이나라가 망할것 같은가 보죠 ?

그건 절대 아니죠...

좀더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세요 ..

광신도 처럼 열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