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통신망 이용약관에 대한 비교 분석
 

2.1 하이텔 이용약관에 대한 분석

2.2 나우누리 및 아이즈 이용약관에 대한 분석

2.3 천리안 이용약관에 대한 분석





신 이용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검열은 각 PC통신회사 측에서 행하는 검열이다. 이 검열은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수행되는데, 이용약관 제정과 수정 및 공표시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전혀 없어 그 적용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 이용자, 즉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관철하고 있어, 오히려 이용자들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감한 <'97 정보통신검열백서>에서는 3대 통신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자신들에게 강제되고 있는 이용약관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해 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하이텔 이용약관 분석은 하이텔 이용자인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문태준(taejun)님, 나우누리 이용약관 분석은 나우누리 이용자 조상기(서녘별)님, 천리안 이용약관 분석은 천리안 이용자 이석준(strafe)님이 해주셨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은 이용약관이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 등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회사측의 책임 회피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수많은 회사의 면책 조항들과 그만큼의 이용자 의무 조항들에서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해 주는 보상이나 보호 조항은 전무하다. 심지어 회사가 이윤동기에 의해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 자원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천재지변'과 동등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54조가 규정의 모호함이나 판단·수행 과정상에 있어서의 위헌성을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용약관들은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악법 조항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회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검열은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 폭력성과 폐해가 이미 적정한 수위를 넘고 있음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국가에서 '미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입각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한겨레 신문 등의 신문기사 인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사례를 볼 때 명백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54조에 의한 아이디 사용중지 처분, 게시물 삭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통신 이용자들이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다음 글은 한 사람이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며 각 글의 구성이 조금 상이함을 먼저 밝힙니다?


2.1 하이텔 이용약관에 대한 분석

(1) 주요 문제점

1) 이용자는 오직 책임만 있을뿐 권리는 없다

회사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오직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지만 책임은 이용자에게 떠 넘기면서 회사는 게시물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정지시킬수 있다.

2) 판단기준의 애매모호함이 낳는 회사의 자의적인 검열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통신망 자체에 가입할 수 없고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의 경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등 서비스 접근권과 사용권 등 핵심적인 사용자들의 권리가 애매한 규정에 의해, 곧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한 가능하게 되어 있다.

3) 폭넓은 이용제한규정에 비해 미비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서비스 운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를 규정한 28조 8항에는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 2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될 때에 한해 이용자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28조 1항> 라고 되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여러 호스트로 분산되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라는 29조 1항의 면책조항이 있어 업체는 사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있다.

4) 개인정보의 유출

" 16조 3항 회사의 의무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받은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

PC통신 이용약관 대부분은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난 실제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나 본인에게 고지없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받은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 내용을 법원의 영장 없이 검경의 서면 요구에 따라 무조건 공개해도 되냐는 문제가 있다.

(2) 주요문제조항

1) 규정이 애매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7 (이용계약의 유보 거절)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13 (서비스이용의 제한 중지)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2) 이용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조항

16 (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3자에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1.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의 이용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 3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한 이용자정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제 3 자가 누설한 경우

2. 이용자가 일부서비스인 동호회 등 회원가입신청시 입력한 이용자정보를 운영자가 누출한 경우

  2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받은때에는 이에 응할 있습니다.

18 (이용자료의 관리)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내용이 13 또는 17 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있습니다.

(3)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조항

28 (손해배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하여 "2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될 때에 한해 이용자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9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28 1항에서 현재 호스트가 여러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란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배상규정이며 그나마 29조의 1항의 면책조항이 있어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전혀 필요가 없게 되어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2.2 나우누리 및 아이즈 이용약관에 대한 분석

PC통신의 약관은 이용자와 서비스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약속이다.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 따위를 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서 법률적 힘을 갖는다. 따라서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나우누리와 나우누리의 부산경남지역 협력회사인 아이즈(eyes)의 현행약관은 이용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주요 문제점

나우누리와 아이즈의 약관은 전체적으로 회사에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 반면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만 이루어져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면서, 내용에 따른 아이디 삭제나 이용제한 조치 등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분명한 회사의 책임에도 나우누리는 이를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약관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의 이유(제 8 조 3항) 중 설비에 여유가 없을때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고려치 않고 이용자를 마구 받아들여 서비스 설비의 장애나 폭주가 일어나 서비스가 중지되어도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제 24 조 4항)

그리고 회사의 귀책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평상시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또한 회사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은 없다. 손해배상은 법적 소송 등으로 가능한데, 나우누리는 분쟁에 따른 소송에 대한 규정도 없다. (아이즈는 제 42 조에 명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제 23 조) 또, 이의 추상적이고 애매한 기준의 적용도 회사만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판단과정에 이용자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이와함께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신상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개인정보유출을 금하는 조항을 무력화시키며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원하는 경우 언제나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나우누리 이용약관 세부조항 분석

3 (약관의 공시 준용)

 ② 이용자의 이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약관의 변경 전이라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있으며 이는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 합니다.

▒ 회사의 무한한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약관은 언제든지 회사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 개정에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의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8 (이용신청의 승낙)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을 경우

3.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3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실제 설비에 여유가 부족하고 기술상 지장이 있어,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해도 이용승낙을 유보하지 않고 있다. 또 회사는 이에 의한 서비스 중지나 장애는 명백한 자신들의 귀책사유이나 제 24 조 4항의 규정으로 이를 빠져 나가는 교묘함까지 보이고 있다. (제 24 조 4항 참조)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함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용신청만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용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3 (이용자번호 이용, 관리 )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고 있다.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불철저로 보안망이 깨져 해킹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

17 (회사의 의무)

회사는 12 , 23 , 24 조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시 말해 회사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서비스 중지에만 책임을 진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판단도 회사만이 할 수 있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통보 의무도 제외하고 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서비스의 일부인, 동호회 같은 회원제 서비스등에 제공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회사의 종사원이 아닌 해당서비스 운영자가 누설한 경우는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3 항의 경우 전기통신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요금을 최초 청구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은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신용조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하는 정보는 신용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합니다.

▒ 관계기관의 요구만으로 신상정보 누설을 가능케했으며 불명확한 단어의 선택으로 누설의 범위를 넓혀 놓았으며, 이는 사실상 별 제한 없이 관계 공무원의 전화 한 통화에 신상정보를 누설,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 보호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다.

20 (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있습니다.

1. 제 3자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 인 경우

2. 서비스를 위해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게시물 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있습니다.

▒ 이 또한 약관 전체에서 지적되듯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사실 2항 전체는 무용지물 조항이 될 수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도 통신 회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1 (게시물등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있습니다.

▒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자료를 등록한 이용자는 지적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이용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회사의 권한은 무소불위임을 뜻한다.

23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 및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경중판단에 따라 1개월 이하 기간의 서비스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8.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9.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6, 8호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으나(그렇다 하더라도 통신공간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법률적용에 대한 시비거리는 충분함), 1호 특히 9호는 또 한 번 회사만의 막강한 판단력과 힘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이다.

24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 조 제 1항 단서에서 규정한 날과 시간외에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7 조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설비의 장애는 회사의 의무(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회사의 귀책사유이나, 약관은 제 17 조에 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회사의 귀책은 있을 수 없도록 규정해 두었다. 따라서 2항은 공정한 규정인양 보이기위한 일종의 속임수 규정에 다름 아니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기전에는 절대 회사의 책임은 일어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37 (손해배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24시간 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마저도 빠져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 전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나누어져 있는 호스트 컴퓨터의 전체 파괴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일이 없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은 사실상 공문구나 다름 없다.

38 (면책조항)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여러 부분에서 회사의 귀책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제 회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용자에게 배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3) 아이즈 이용약관 세부조항 분석

▒ 나우누리 약관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외합니다. 아이즈의 약관은 나우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불합리. 불공정 조항은 여전합니다.

7 (이용신청의 승락)

 ④ 기타 회사는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거나 또는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이용자 번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나우누리에 없는 아이즈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11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공지하여 정기점검 등을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이경우 그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공지 합니다.

▒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조항으로 인해 면책대상이 된다. 이는 회사의 의무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는 내용이다.

20 (공개 자료실의 이용)

 ③ 운영자는 공개 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호 1의 운영 권한을 가집니다

1.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료의 가감, 분리

2. 공개 자료실내 다른 메뉴로의 이동

3.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대체가능한 자료가 등록되거나 혹은 공개 자료실에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삭제

▒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고유권한인 자료 등록에도 개입하게해 두었다. 또, 자료의 본질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22 (운영자)

 ①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둘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게시판, 토론실, 공개 자료실 등에 게재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제23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게제를 제한 하거나 삭제할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제2항에 의거 제한,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단,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유를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나우누리에 있는 단서조항(,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있습니다.)이 없다. 아이즈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이용계약의 해지 제한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있습니다.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나우누리에는 없는 조항이다.

9. 불법 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나우누리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10.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락을 얻은 경우

11. 정보윤리 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12. 제35조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1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서비스 제공중지를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조치 7일전까지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이용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나우누리에는 없는 규정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래 4항의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중대한 위반사유에 대해서는 통지 없이 해지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5 (서비스 불건전 이용의 신고처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23 2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23 2항에 준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②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서비스내 영역 등을 증명할 있는 형태로 신고를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신고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 합니다.

1.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3.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4.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5.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 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나우누리에는 없는 이용자에 의한 이용자의 신고제도이다. 이는 회사의 검열 능력이 모자람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고, 이용자끼리의 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27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 하여야 합니다.

▒ 나우누리처럼 단서조항은 없으나 회사의 넓은 면책 조항들로 인해 이는 사실 사문화 된 조항이다.

28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등에 사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이용자는 이용요금을 내고도 통신에서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될 경우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승낙을 받도록 정해 두었다. 이 조항과 29조를 함께 보았을 때 사실상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이용자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공개된 자료나 게시물을 복제하거나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없게 했음에도, 회사는 비상업적 이용이라는 전제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이용자 중심이 아닌 회사 중심의 약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40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계속해서 12시간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수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월기본이용료를 장애일수 만큼 일괄계산하여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경우 장애시간을 12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일수를 계산하며 24시간 미만의 시간은 1일로 간주 합니다.

▒ 나우누리와 달리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금액에서도 나우누리의 1.5배와 달리 3배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귀책은 현실상에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1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라고 해도, 3배가 아니라 30배라 해도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기에 회사로서는 배상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42 (관할법원)

  요금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나우누리에는 없는 조항으로 분쟁 발생시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3 천리안 이용약관에 대한 분석

전체적으로 볼 때 천리안의 약관은 이용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사의 책임은 가능한한 회피하기 위한 맥락에서 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용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것과 또한 각 부분에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누차 반복하는 것을 보면 쉽게 그러한 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 몇 몇 조항을 들어 간략하게나마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1) 제7조 ,③,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본조항은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인데, 이 조항을 보면 통신을 악용하려는 자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듯 보인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통신 가입절차상에서, 그리고 아직 통신을 이용하기 전 단계부터 이를 파악하기란 쉽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전에 통신망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이전에 정치적 성향으로 문제 되었던 이들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기위한 조항으로 기능할 수있을 뿐이다. 또 조문자체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이용조차 하기도 전에 이를 어떻게 알아내고 이용신청을 거부 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2) 제12조 (이용자 번호등)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 번호와 관련한 문제, 아이디 도용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는 조항이다.

여기서 1차적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 이용자번호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서 조항인데 회사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회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용자 측에서 확인하거나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할 것이므로 사실상 이는 형식적인 조항인 것 같다. 결국 회사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3) 26조 ③ 1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가감,분리 3.자료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대체가능한 자료가 등록되거나 혹은 공개 자료실에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해당자료의 삭제

위의 조항은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 자료실운영자의 권한을 열거한 것인데, 이는 자의적으로 등록자료를 변형시킬수 있을 것이다. 1호에서 '...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라고 하였지만 이의 판단이 운영자의 자의에 맡겨지므로 등록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이를 변형할 수 있다.

또한 3호를 보면 1호와 마찬가지로 계속 보존할 가치의 여부를 운영자 자의로 판단하여 삭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수많은 이용자가 있는 통신 공간에서 소수라도 필요로 하는 자료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할 것 이다.

4) 제34조 ①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 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4 조 1항은 자료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1항 1호를 보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불명확하다. 공공질서, 미풍양속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소수의 운영자가 결정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법령들 또한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대부분 개별적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다. 국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형편인데 일부 운영자가 이를 판단하는 경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운영자가 바뀌면 그 판단 또한 바뀌는 경우 또한 있을 것이다.

5호에서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자료를 게제하지 않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운영자가 검열하는 것이 관례임을 드러내며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다시 5항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용자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1차적으로 운영자가 검토해서 타인의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 한후 자료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일응 타당해보인다. 그러나 5항에서 규정하듯이 검열까지 마친 자료가 문제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지우고 있다. 그렇다면 등록 전에 운영자가 검열하는 권한을 가질 이유나 근거가 어디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운영자는 검열할 권한만이 있고 자신들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자료가 등록된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이 없고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회사측이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검열을 하지 말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검열을 하려면 최소한 자신들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해 운영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운영과정 속에서는 많은 자료들이 운영자의 자의로 등록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이용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충분한 지식이나 그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근거조차 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제 36 조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없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항 2호의 내용 중 34조 1항의 각호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자료등록을 거부당하고, 혹 검열 후 등록이 되더라도 책임은 이용자 본인의 몫이며, 그 이후에도 소명할 기회도 없이 자신의 이용권한을 해제당할 수 있다. 결국 이용자는 검열은 검열대로 당하고 문제가 되면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이용권한도 박탈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문제에 대해 의견 진술조차 할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5) 제 29조 ③ ......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과 관련한 문제는 이전에 많은 논란 거리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기관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막연히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라 함은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법규가 대부분 애매한 개념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특정인을 꾸준히 감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제30조 ③ 패밀리아이디를 만들어 준 이용자(이하 "부모 아이디"라 한다)는 해당아이디(이하 "자 아이디"라 한다)의 이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이조항에 관한 구체적 운영을 보면 부모 아이디가 자 아이디가 문제 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패밀리 아이디 신청시 이러한 내용을 주의 사항으로 내보내고 있음.). 실제로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부모아이디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아이디간에 통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아이디 해제 등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책임없는 부모 아이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회사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일부규정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위의 약관 규정중 언급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도록 한 규정이거나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