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정보통신 검열백서 

머리말

 

I. 집중분석

1.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의 활동,정당한가?  

2. 통신망 이용약관에 대한 비교분석 

      2.1 하이텔 이용약관에 대한분석  

      2.2 나우누리/eyes이용약관에 대한 분석 

      2.3 천리안 이용약관에 대한분석  

3. 피시통신사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법적인 분석  

4. 통신공간에서 선거법의 위헌성 

II. 1997년 통신검열사례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 개악에서 철폐까지  

2. <충격진단! 사이버 포르노>는 거짓이다! 

3. 이승희 인터넷 홈페이지 수사 사건  

4. [피바다 학생전문 공작소] 폐쇄사건  

5.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사건   

6. 안기부 통신사찰사건   

7. BBS에 회의적인 글만 적어도 남한에선 감옥행 

III. 설문조사 

1. 이용자 자기검열 인식 및 자기검열 현황 설문조사   

2. 피시 통신 회사 질의서 답변 분석

IV. 인터넷과 검열 

1. 미국 통신품위법 판결과 그 이후  

   1.1 통신품위법 판결과 배경 -전산원 자료   

   1.2 자유러운 웹은 공중 보건에 좋다.  

2. 인터넷 등급제를 어떻게 볼것인가?  

   2.1 기술에의한 검열 가능한가? -PICS에 대하여   

   2.2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  

   2.3 인터넷 등급제 실시될까?  

3. 인터넷 차단프로그램과 민간화된 검열  

4. 한국에서의 인터넷 검열  

   4.1 한국의 인터넷 검열  

   4.2 Geocities사이트 차단에 대한 국내외 반응  

         4.2.1 남한은 친북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4.2.2 인터넷 메일링리스트에서의 항의운동 

         4.2.3 Geocities사이트 봉쇄조처에 대한 인터넷상의  
                 항의운동 

V. NOW ACTION!!!

 

 

I.기타자료

1.1 통신 탄압일지  

1.2 이용자 자기검열 인식 및 자기검열 현황 설문조사자료  

1.3 통신 4사에 보낸 질의서  

1.4 통신 4사의 이용약관 전문 

2.통신공간에서 적용된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재판관련 자료

2.1 김동욱씨 판결문 (선거법관련)  

2.2 김동업씨 항소이유서(선거법관련)  

2.3 윤석진씨 판결문(국가보안법관련)  

2.4 장윤종씨 최후 진술서(선거법관련) 

3.한총련 및 시민 노동 단체 ID삭제 사건에 관한 자료 

3.1 각 통신사의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관련 공지 사항  

   3.1.1 하이텔  

   3.1.2 천리안 

   3.1.3 나우누리 

   3.1.4 참세상 

3.2 정보통신부 및 각 통신사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3.2.1 정보통신부에 대한 시민연대의 질의서 

   3.2.2 하이텔에 대한 질의서 

   3.2.3 천리안에 대한 질의서 

   3.2.4 나우누리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3.2.5 참세상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3.3 정보통신운동의 대응 : 성명서, 항의서한 등  

   3.3.1 통신연대 사발통문  

   3.3.2 전국연합 성명서  

   3.3.3 정통부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3.3.4 천리안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및 천리안 답변  

   3.3.5 민주노총 성명서  

   3.3.6 정보연대씽 성명서, 영문 성명서, 외국 단체에 보낸 메일  

   3.3.7 바통모 성명서 

   3.3.8 희망터 성명서, 항의서한  

   3.3.9 찬우물 성명서, 행동지침  

   3.3.10 한총련 투쟁지침 

3.4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요청에 대한 참세상의 대응  

   3.4.1 정보통신부 공문에 대한 바른정보의 의견  

   3.4.2 정통부의 행정 명령에 대한 바른정보의 질의서  

   3.4.3 정통부의 회신  

3.5 신문 기사, 인권하루소식 등 

   3.5.1 한겨레신문 보도 및 이에 대한 나우누리의 입장  

   3.5.2 인권하루소식 기사  

   3.5.3 하이텔 익스프레스 6월 1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