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충격진단! 사이버 포르노>는 거짓이다!



◁편집자주▷ 아래는 지난 3 3 SBS TV에서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충격진단! 사이버포르노'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 강화를 촉구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이에 대응하여 작성한 반박문입니다.

1. 우리 사회의 음란물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 사회의 음란물 문제는 심각하다.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의식과 성문화를 부추기며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주장하듯이 문제의 초점이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음란물은 그것에 대한 수요에 상응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양성화된 논의에 대한 억압은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점점 더 음성화시키고 있다. 음성화된 음란물의 유통은 서적, 비디오, 신문, 잡지, 만화 그리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다양한 매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파급되고 있다.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도 음성화된 경로를 통해 은밀하지만 공공연한 음란물의 소비자로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복제와 파급력이 뛰어난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가 음란물과 연관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된 현 시점은, 효과가 짧은 매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그간 접어두고 있었던 음란물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매체에 대한 문제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사회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자극적인 음란물 문제는 자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음란물 문제를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컴퓨터 통신 음란물과 청소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SBS TV의 선정성이다. 평범했던 두 남학생이 컴퓨터 통신 음란물로 인해 어느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일화로부터 시작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특히 이 자극적인 주제를 매우 자극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무려 수십 건에 이르는 '음란한' 사진, 비디오, 만화, 텍스트 등의 화면 자

료를 클로즈업하여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거나 컴섹, 자위 등의 선정적인 용어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이 프로 자체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심야성인시간대'라는 핑계거리는 '청소년의 컴퓨터 통신 음란물에 대한 접근은 부모들이 잠든 야심한 시각에 이루어진다'는 이 프로의 고발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방송으로서의 태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실제로 이 프로에서 고발대상으로 삼았던 한 음란 사설 BBS의 경우 방영 이후 폭발적인 사용률 증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는데, 이 일화는 이 프로가 음란물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진심으로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소재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데에만 열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를 통탄하게 한다.

3. 컴퓨터 통신은 '음란한 매체'인가?

이 프로에 의하면,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은 음란물의 진원지이다. 통신망의 자료실 및 게시판, CD-ROM 영상, 게임, 대화방, 사설 BBS, 정보제공자(IP: Information Provider), 심지어는 거대상업통신망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통신과 관련한 모든 곳은 음란물 천지이며 청소년들은 이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다.

컴퓨터 통신은 과연 '음란한 매체'인가? SBS TV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음란물 교환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부 사설 BBS와 거대상업통신망 및 그 사용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혼용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건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BBS와 국내 컴퓨터 통신망 및 인터넷 사용자들이 모두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컴퓨터 통신망의 자료실 및 게시판은 음란물 일색이 아니라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채팅은 음란한 제목과 내용이 아니라 지역, 나이, 성별에 대한 제한이나 선입견을 뛰어넘는 교제의 수단으로 매우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BS TV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충격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네티즌들이 사회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만의 음란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묘사하여 200만 네티즌들을 모독하였다.

컴퓨터 통신망이 '사이버공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안에 현실 사회를 투영한 가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사회에도 곳곳에 유해한 환경이 있고 유해한 정보들이 그것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시장에 의해 유통되듯이, 통신 공간의 일부 영역에서는 한 사회의 가치 기준이 용납하지 않는 '유해한' 장소들과 그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망은 본인의 의지로 '가입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며, 컴퓨터 통신의 특성인 '쌍방향성'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만 정보를 허용한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가 아니라 '음란물'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 및 그것을 유통하는 시장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이다. 컴퓨터 통신 공간상의 유해한 환경 및 음란물의 문제는 네티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이번 방영된 프로에서 선정적으로 재현되었던 데이트 강간 사건의 경우, 문제의 원인은 두 남녀가 만나게 된 계기였던 '음란 채팅'이 아니라 여성을 하나의 성적 대상으로 판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반여성적인 문화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해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원인 진단으로부터는 단편적인 매체에 대한 제재 외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번에 방영된 프로에서도 마지막에 의례적으로 언급한 대안과는 별개로, 전 프로에 걸쳐 보다 강력한 공권력의 제재, 검열을 요구하고 있었다.

4. 검열은 청소년을 보호하는가?

방영된 프로에서 특히 "보았던 것을 해보고 싶다"는 청소년들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또한 '어떤 전문가'로 지나가면서 언급한 인용에 의하면 청소년 남학생들은 음란채팅을 중심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잠재적 성폭력 성향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이것은 모두 '잠재된 가능성'이며 올바로 교육받은 청소년들은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도 올바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문제는 '교육'이다. 이런 궁극적이고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SBS TV에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매체에 대한 통제만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과 음란물의 문제는 전에도 비디오, 만화 등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바가 아니었던가? 비디오 검열 및 등급제 강화로도 청소년이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판대에 진열되고 있는 무수한 성인잡지들이 청소년들에게도 판매되고 있으며 스포츠지에서 다루고 있는 음란한 사진이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언급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 통신 → 청소년 → 오염된 성문화의 구조 이전에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게 하는 사회를 통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방영된 프로에서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업자들을 언급할 때 그 업자들이 국내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재료를 보급받는다고 과도한 단정을 끌어냈던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미 우리나라 컴퓨터 통신인의 숫자는 20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21세기로 진입하면서 1,000만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미 컴퓨터 통신이 일부 네티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컴퓨터 통신 음란물과 청소년의 문제 또한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 다양한 문화를 내 방의 컴퓨터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이 강력한 상거래의 수단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어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들로부터 모뎀을 뺏어버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이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에 대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억누르기보다는 이 매체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옳다. 특히 모뎀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인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검열 강화'는 건전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의 문화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특히 자유로운 교환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형성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생명이기 때문이다.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한 매체에 대한 제재는 그 의도성과는 다소 별개로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유해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그것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음성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건전한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검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때이다.

사실 청소년과 컴퓨터 음란물의 문제는 부모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학부모들이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포심 때문에 모든 책임을 공권력으로 위임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컴퓨터를 가족 공간의 공개적인 장소에 두는 등 컴퓨터 사용이 가족간의 대화 안에서 공개적이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부모도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컴퓨터 통신 사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청소년들의 탈선이 방지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컴퓨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청소년 문제의 경우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해결책은 마찬가지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그 해결방안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사회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깨우친 학부모들은 스스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을 사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등급제 논의, 신분증명을 통한 접근 차단,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학부모들이 관여하여 청소년과 컴퓨터 통신 음란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임과 논의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만,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훨씬 더 유해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한 학부모 단체가 밝힌 입장은 우리가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척 많다는 점을 시사해주며, 이 경우 해결책은 검열이 아닌 것이다."우리는 부모가 익히고 깨우치는 것이 인터넷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해결방법(the key)이라고 생각한다.(We believe that empowering and education parents is the key to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6. 시민연대는 검열을 옹호하는가?

이날 SBS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발간한 <정보통신 검열 백서>를 인용하는 데에서 극치를 달렸다. 인용된 상용통신망사업자들의 검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상용통신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이 평균 5~13%에 가까운 높은 삭제율과 숫적으로는 하루평균 약 1000여건의 의견이 잘려나가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폭로하기 위한 기초자료였다. 그러나 이날 SBS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거대상업통신망에서 검열은 무책임하고 턱도 없이 적은 인원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기초자료는 정보로써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날 인용된 자료가 시민연대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인용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하여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다.

백서에서는 검열을 위하여 24시간 상시인원이 배치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용통신망에서의 검열은 업체들이 설문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정도보다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날 SBS TV에서는 시청자에게 충격 주기에 급급하여 근거로 인용한 백서의 자료에서 추론할 수 없는 '24시간 검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검열을 위하여 배치된 인원이 너무 적다'는 주장을 도출하고 있어 우리를 아연하게 한다.특히 '한 시민단체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이라는 언급이 전체적인 맥

락상 시민연대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겨두어서 시민연대의 활동 취지와 내용을 심하게 왜곡하였으며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27개 사회단체 및 통신단체들을 모독하였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검열철폐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체이며, 불건전한 정보나 유해한 통신상의 환경은 이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양성화할 때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실제로도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활동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시민연대의 활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해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SBS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민연대의 취지를 훼손한 데 대하여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SBS의 방영태도에 엄중 항의한다.

7. 음란물 문제는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제재는 결과적으로 소수자의 의견이나 지배집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을 억압해 왔다. 바로 얼마 전 미국에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취한 일괄적인 제재 조치가 올바른 성문화와 에이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접근을 차단했다고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던 사실은, 검열이 그 의도성과 관계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익히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음란물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회피한 채로 검열로 도피할 때, 더욱 소중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자. '사이버'란 현실 사회의 투영이다. 컴퓨터 통신인구와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사이버 공간은 점점 더 현실공간화될 것이고, 현실사회의 문제 또한 같이 존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가꾸느냐이고, 이에 따라 이 매체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성문화와 음란물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부모들이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에서 소외되고 자식들의 대화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교육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음란물을 문제로 검열을 강화하거나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 밖에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검열로 사라지게 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사회 병폐의 진짜 원인에 대한 미봉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음란물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려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사회가 합심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1997년 3월 6일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노동연구포럼,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정책연구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시민사회 인터넷, 시민환경정보센터,
씨알의 소리, 얼터너티브,
연못골, 음비법 대책회의,
전국가톨릭대학생 연합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연대 SING, 지식인연대,
진청이네, 찬우물,
참세상, 청년정보문화센타,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평화만들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한국통신노동조합,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KSDN(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본부)
(이상 27,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