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이승희 인터넷 홈페이지 수사사건


누구나 있고 접근할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해보자. 사진을 입수하여 자신의 담벼락에 붙여 놓았다고 하자. 그것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할까? 이러한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 2(안대희 부장검사) 지난 3 6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 전속 모델로 활동중인 이승희씨의 전라 사진을 컴퓨터 통신에 무단 게재해온 대학생 노상범(33)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하였다. 이미 한국에서 9 뉴스방송을 비롯한 각종 프로에 등장했던 인기인 이승희 사진을 인터넷에 10장을 공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 97.3.7)'

이미 'sunghi'가 들어 있는 사이트만해도 인터넷 상에서는 수천 사이트가 되며 태국의 한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이 만든 최초의 세계적인 스타'라고 평하는 한편 네티즌이 뽑은 '누드모델 베스트 5'에서는 데미무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것이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밝히는 구속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형법상 명백한 음화전시죄에 해당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인터넷이 발전돼간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시각은 '한국사람'이 올린 나체사진이라는 '악화'를 인터넷속에서 차단하면, 악화가 번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구속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악화'는 나체사진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다음 최근에 일어난 세 가지 경우를 보자.

(1) 얼마전 한 여중학생이 학교에서 출산을 한 사례가 있다.

사회의 모든 검열을 통과한 '건전한' 매체는 오직 이 사건을 "여중학생의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위 "불건전한 표현"만을 단속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누구도 미혼모인 청소년과 유아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었다.

(2) 사회적으로 만연한 AIDS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AIDS가 당국의 88올림픽을 시작으로 섹스산업 등의 굴욕적인 현상 속에서 확대된 정치적/문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내 소수로 소외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그 타겟 돌리고 있어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문화부 장관이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 콤돔을 흔들며 AIDS예방을 부르짖는 모습이 더욱 진실하고 인간적이지 않을까?

(3)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발표한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대책]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의 64%가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건은 공개적으로 성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만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인구의 80%가 카톨릭인 프랑스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외설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다. 성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검열의 역사를 찾으려면 1978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것도 정치적인 검열에 한해서라고 한다.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의 진실이 있다. 건강한 나라일수록 성표현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이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 제일 먼저한 것이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