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사건


1.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사건의 의미

지난 5월 2일 나우누리에 있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작은 모임 게시판 중 한총련 임시게시판에 대한 폐쇄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사건은 지난 1월 진행된 총파업 통신지원단 활동과 함께 올해 통신공간에서 일어난 중요 사건 중의 하나이다.

지난 해 연세대 사태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온 한총련 탄압의 연장선 상에 존재하는 이번 사건은 한총련 탄압의 정치 사회적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정치지형의 보수화는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사회적 발언력을 획득한 진보 진영의 체계적인 배제를 의미하며 이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의 한 가지가 학생 자치조직의 연합체인 한총련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다.

지난 해 한총련 폐쇄 이용자 모임(CUG)이 폐쇄된 것에 이어 통신공간에서 한총련과 관련된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사용중지된 것은 현실 공간에서의 한총련 탄압과 궤를 같이 하나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의미와 효과를 지닌다. 피씨통신 사용인구가 삼백만으로 추정되는 것에서 드러나듯 피씨통신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통신매체이자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와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촉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통신공간이 갖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가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해 국가 권력, 경찰과 사법기관이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인식에 권력의 부정적 의지와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드러난 개입방식이 바로 검열이다. 모든 매체에서의 검열이 그러했듯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도 통신공간의 정치적 다원성과 문화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 통신공간의 상대적 익명성을 통해 가능했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의 문화, 그리고 이로부터 창출될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의 가능성은 검열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곧 검열이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삼인의 통신인을 구속한 것에서도 이러한 검열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2. 성숙된 통신문화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철폐하고 약관을 개정하라.

한총련 관련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사태는 통신공간에서 일상적인 감시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감시와 검열이 직접적인 삭제와 사용중지로 이어지는 것을 손쉽게 보장하고 있는 법과 제도이다.

피씨통신회사측은 아이디와 게시물 삭제의 근거로 불온통신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한 정보통신부의 공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살펴보면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온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처를 가능케 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해당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부의 명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잡은 통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엄격한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공안기관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사건이다.

또, 아이디 사용중지는 통신상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통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인데 현재의 약관 하에서는 아이디 사용중지라는 통신권 박탈 행위가 사용중지 대상자에게 어떠한 확인과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통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약관은 회사 측에 의해 이루어진 이용자의 통신권 제한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약관이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결합되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또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통신공간의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이에 기반한 건강한 사회비판은 정보화의 순기능이며 통신문화가 일부의 질타처럼 정체성 없는 이들의 장난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검열을 가능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 피씨통신회사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3. 사건일지

1) 사건일지

5월 2일 : <나우누리>, 고대 총학새회 작은 모임 게시판의 한총련 임시 게시판 폐쇄 요청

5월 24일 : <나우누리>, 정통부의 명령에 따라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아이디와 게시물 삭제.

이 과정에서 시삽이나 회원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받지 않고 동호회 게시물 삭제

<나우누리> 찬우물 회원 나우누리 항의 방문

5월 26일 : <나우누리> 게시물 삭제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

5월 29일 : <나우누리> 두 명의 아이디 사용 중지 처분

5월 30일 : <나우누리> 12인의 아이지 사용 중지 처분

<나우누리> 찬우물 성명서 발표

<통신연대> 1차 비상회의

5월 31일 : <천리안> 희망터 회원의 글 3개 정토부 명령에 의해 삭제

6월 1일 : <나우누리> 통신검열 철폐 서명운동 시작

<나우누리> 찬우물 온라인 항의 시위 개최, 1000여명 참여

<통신연대> 2차 비상회의, 사발통문 배포

6월 2일 : <나우누리> 아이디 사용중지 및 삭제 공지

<전국연합>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성명서 발표

<참세상> 정통부에서 한총련 관련 게시문 삭제 요청, 이에 대한 내용 확인 질의

<하이텔> 정통부 명령에 따른 하이텔 측의 게시물 삭제 요청

6월 3일 : <정보연대 씽> 성명서 발표

<참세상> 정통부에서 확인 회신, 4개 아이디 사용 중지 및 해당 게시물 삭제

6월 4일 : <하이텔> 게시물 삭제

<전국연합> 천리안에 질의서 발송

<천리안> 희망터, '통신검열 신고센타' 개설

6월 5일 : <나우누리> 찬우물 나우누리 항의방문 및 질의서 전달

6월 6일 : <통신연대> 3차 비상회의

<정보연대 씽> 항의홈페이지 개설 (http://www.sing-kr.org/action/freespeech)

6월 7일 : <통신연대> 참세상에 질의서 발송

6월 10일 : <나우누리> 찬우물 질의서에 대한 나우누리 회신

<통신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통신연대 공동 대응 시작

6월 19일 : 민주노총, 전국연합, 통신연대 공동 선전전 (장소 : SEK '97)

<하이텔> 바통모 외 하이텔이용자들의 질의서 전달

6월 20일 : <하이텔> 바통모 성명서 발표

6월 21일 : 검열철폐 민주노총, 전국연합, 통신연대 공동집회 (장소 : 정보통신부 앞)

<하이텔> 개인아이디 무단 삭제에 항의하는 토론실 개설

<천리안> 정통부의 피씨통신 아이디 정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해 토론실 개설

7월 12일 : <나우누리> 사용중지 아이디 복구 공지

※ 하이텔, 천리안도 비슷한 시점에서 아이디 사용중지 해제
 

2)각 통신사별 사용중지 아이디 목록
 

hdsm96 (신대성), p6365800 (이진양), kgb21 (김기백), OEDAE (김재경)
  DONGACH (도경훈), KWITONG1 (강환일), MYKE (김문연), NADUK (전국연합),

PONGRIM1 (홍승준), PPANZ (윤상호), PPMJ (박성재), PUS610 (서토덕),

WIN8 (박병준)
 

경대학보 (한진숙), 경희학자 (정제범), 계양의벗 (김향미), 고려ch (지현찬),

고려총학 (강신현), 니캉내캉 (김재현), 동명전문 (이정인), 동아총학 (도경훈),

부산가정 (김수미), 사회대 (학생회), 상명자존 (안제연), 상지총학 (체현),

서남총련 (안상묵), 성균29 (김섭), 신문사97 (이윤권), 애국한양 (신선호),

영노자 (정연준), 인고 (정기웅), 인천연합 (김정국), 자주97 (정혁남),

자하자연 (김선영), 전남총학 (박수기), 조선총학 (윤민호), 조통위97 (이준구),

철문지기 (안명근), 청년법정 (장지문), 컴지황 (이규준), 한양정신 (정영훈),

한판승97 (이천기), 희망동이 (표세호), bumbo (손기섭), cemter (나현균),

hcyimsi (강위원), hyct (양나윤), hynews (최석원), kcup1 (전대신문),

km29ch (신훈), lavenda (황정현), moogee (기경석), muyebd (최은식),

nipman (조일권), pufsp (외대신문), smap2 (박주), xer21 (김판수)

? 참세상에서 사용중지 처분된 아이디 (가나다순, 4개)

동총련 (최현우), 창원총학(창원대), 한양총학(서울한양), vshcy1 (한총련)
 
 

3) 통신연대 상황일지 (6.21 광화문 집회 발표)

 SEK '97 선전전

 때 : 1997년 6월 19일(목) 오후3시
 
  곳 : KOEX

  내용 : 피켓시위 / 유인물 배포

 검열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전국연합,통신연대 공동집회

  때 : 1997년 6월 21일(토) (부터 1시간 30분간)

  곳 : 광화문 사거리

  내용 :

- 항의 피켓시위

- 경과보고

- 통신검열 규탄

- 결의문 채택

- 정보통신부에 질의문 전달

- 거리 서명
 

4. 관련 자료 (부록에 정리하였습니다)

1) 각 통신사의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관련 공지 사항

- 하이텔

- 천리안

-나우누리

-참세상

2) 정보통신부 및 각 통신사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1. 정보통신부에 대한 시민연대의 질의서

2. 하이텔에 대한 질의

3. 천리안에 대한 질의

4. 나우누리에 대한 질의와 답변

5. 참세상에 대한 질의와 답변

3) 정보통신운동의 대응 : 성명서, 항의서한 등

1. 통신연대 사발통문

2. 전국연합 성명서

3. 정통부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4. 천리안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및 천리안 답변

5. 민주노총 성명서

6. 정보연대씽 성명서, 영문 성명서, 외국 단체에 보낸 메일

7. 바통모 성명서

8. 희망터 성명서, 항의서한

9. 찬우물 성명서, 행동지침

10. 한총련 투쟁지침

4)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요청에 대한 참세상의 대응

1.정보통신부 공문에 대한 바른정보의 의견

2. 정통부의 행정 명령에 대한 바른정보의 질의서

3. 정통부의 회신

5) 신문 기사, 인권하루소식 등

1. 한겨레신문 보도 및 이에 대한 나우누리의 입장

2. 인권하루소식 기사

3. 하이텔 익스프레스 6월 11일자 기사

? 기타 관련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 참세상 통신검열백서팀 게시판 go spic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