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대 97년 검열백서 설문조사팀'이 실시한 이번 설문은 통신 이용자들의 검열에 대한 인식 정도와 검열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통신 이용자들의 자기검열 실태 파악을 통해 일상적인 통신활동에서 자기 검열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준비되었다.  

본 설문은 국내 대형 PC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PC통신 서비스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방법으로 실시됐다. 1차로 주요 통신 서비스사인 한국PC통신의 하이텔, 데이콤의 천리안, 나우콤의 나우누리, 삼성SDS의 유니텔 플라자게시판(주로 여론광장이라 불림)에서 400개씩의 아이디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총 160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했다. 2차로 주요 대형통신망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시삽에게 설문지와 함께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고 시삽 메일을 통해 개별 통신인들에게 설문이 발송됐다. 

설문 조사는 1997년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되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300여통이다. 이중 설문 항목이 요구하는 답변틀에서 벗어난 답변은 제외되었고, 총 273개가 최종 분석에 이용됐다.  

본 설문 조사에서 동호회 시삽 메일을 통해 수거된 설문 응답을 따로 파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표본추출방법이 무의미하게 됐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연구자의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문지상에 본 연구 주체가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주장하는 단체임을 밝혀 외생 변인 작용의 위험이 있음을 밝힌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가지 사실을 보자. 먼저 통신 이용자들의 65.2%, 63.0%가 각각 국가기관과 통신서비스사에 의한 검열에 대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각각 28.2%, 26.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자신의 글을 올리면서 표현의 수위나 사용한 어휘를 조정한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 61.6%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해 많은 통신이용자들이 외부 검열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응답자의 28.2%가 긴장감이나 구속감을 의식, 자신의 글을 삭제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가기관과 통신서비스사에 의한 통신활동상의 제약이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줬다. 또 10대 이용자들이 검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여성 이용자들이 남성 이용자들보다 평균 5-10% 정도 더 검열에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설문 응답자들의 기초적인 통계를 보면, 4대통신망 중 하이텔 이용자가 11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4%(43.6)를 차지했다.  

다음은 88명이 답한 나우누리32%(32.2), 35명이 답한 유니텔13%(12.8), 31명이 답한 천리안11%(11.4) 순이었다. 

PC통신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 40% (39.9)로 가장 많았고, 2년미만이 22% (22.1)를 차지했다. 이밖에 1년 미만이 13%(13.3), 6개월미만이 13%(12.9), 3년미만이 12%(11.8)순이었다. 

응답자 연령은 20세∼24세가 37% (3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5세∼29세도 34%(33.7)를 차지했다. 30세∼40세와 19세이하는 같은 13% (12.8)가 참가했으며, 40세 이상은 전체 응답자의 3%(3.3)를 차지했다. 

(4) 응답자 성별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74%(74.4)를 차지했고, 여성이 26%(25.6)를 차지해 국내 PC통신인구 수치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월평균 접속시간은 30시간∼60시간이 34%(3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5시간∼30시간 31% (31.0), 60시간 이상 18%(18.1), 5∼15시간 11%(11.4), 5시간 미만 6%(5.9) 순이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전문대 재학·대학원 재학이 전체의 43.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대졸·전문대졸이 32.4%를 차지했다. 이밖에 고졸 이상 10.3%, 초·중·고등학교 재학 8.1%, 대학원졸 이상 5.5% 순이었다. 

직업구성은 대학(원)생이 전체의 44%(44.0)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전문·자유직이 21%(21.3)를 차지했다. 회사원은 15%(15.3), 초·중·고등학생이 8%(8.2), 나머지는 자영업·기타 등이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273명 중 51%(50.5)가 취미/레저/컴퓨터 동호회에, 30%(30.0)가 정치/사회단체 동호회에, 28%(27.5)가 학교/회사 단체 동호회에, 18%(17.6)가 학회/포럼 동호회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모든 연령집단에서 취미/레저/컴퓨터 동호회에 가장 높은 비율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신이 올린 글이 정부 혹은 유관기관이나 통신서비스사에 의해 제재 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30%(29.8)가 있다고 응답했고, 다른사람이 올린글이 제재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73%(73.6)가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10명중 3명이 직접 정부나 통신서비스사에 의해 제제를 받았으며 7명이 간접적으로 검열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정서를 외부에 의해 규제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의 경우든, 다른 사람의 경우든 통신상에서 제재를 받은 게시물의 성격을 묻는 문항에서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경우가 52%(52.1)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18%(17.8),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물이 8%(8.2), 상대방을 모독하거나 험담하는 글이 7%(6.8)로 나왔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통신 검열은 여러 매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음란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의 억압이라는 저속한 탄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통신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 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검열의 절대적 필요 또는 유지'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전체의 3%를 차지한다는 것은 통신공간의 검열이 통신이용자들에게 별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 사회전체적인 변화와 함께 실정법이나 제도 등이 통신이용자들의 의식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다른 사람의 ID를 이용하여 글을 올린 경험이 있는가? 

빌린 아이디로 올린 글의 성격을 묻는 문항에서 54%(54.3)의 응답자가 기타로 응답했는데 질문지 작성시 답할 수 있는 문항을 구체화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응답자중 여자 32%(31.6)와 고졸자 40%(40), 회사원 33%(33.3)의 경우 빌린 아이디를 사용하여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이나 성향을 나타낸 글을 게시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을 올리면서 빌린 아이디라고 밝히는 경우가 통신공간내에서 발생하여 이를 자기검열의 사례로 추측해 보았다. 전체 이용자중 8%(7.7)(21명)만이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올리면서 빌린 아이디라고 밝힌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수가 적었지만 올린 게시물의 성격은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이나 성향을 나타낸 경우38%(38.1)와 기타의 경우38%(38.1)가 동일하게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없었다> 15.8%, <전혀 없었다> 19.0%가 답변했다. 특히 19세 이하 이용자들의 답변비율은 42.9%에 달해 젊은 세대들의 거리낌없는 자기표현 정도를 보여주었다. 
 

(5)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올린 후 긴장감이나 구속에 의해 스스로 올린 글을 삭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반면 <거의 없었다> 10%, <전혀 없었다> 48%를 나타내 전체 응답자 중 68%가 삭제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성 이용자는 남성에 비해 10% 이상 높은 답변 비율을 보였다. 

통신이용자의 66%는 북한찬양홈페이지, 음란물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행한 접속 차단조치에 반대한다. 

1997년 10월 18일부터 약 한 달 간 천리안 네트워크유저 동호회에서 행한 <인터넷 이용실태 설문조사>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차단 조치에 대하여 전체 1092명의 응답자 중 38%는 '반대하는 편'이고, 28%는 '절대 반대'하였다. 

? 설문작성자 : 총1092 명 

? 설문조사기간 : 1997년 10월 18일 - 11월 20일 

? [설문13]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북한 찬양홈페이지, 음란물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부 혹은 그 관계기관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대한다는 입장이 66%이며, 그중에서도 절대반대가 28%이다. 질문내용에서 '음란물 홈페이지'항목을 뺏더라면 반대의견에 대한 수치는 더욱 높았으리라 생각된다.  

? 21세기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북한찬양 홈페이지'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www.geocities.com을 접속차단한 조치는 네티즌이라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백 만여개의 홈페이지가 개설 되어 있고 그중 국내 이용자도 1천여명에 가깝다 한다. 그런 고정 이용자가 아니어도 검색엔진에서 연예관련 단어를 검색해보면 검색결과의 많은양이 Geocities에 있다. 북한찬양 홈페이지 하나로 그것도 미러링 되어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라 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차단한답시고 상위 5%에 드는 유명 웹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처사는 어린아이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다.  

? 아래 기타 의견사항에 그 어이없음이 충분이 나타나있다. 

? 열린세상을 막으려는 무모한 발상. 아예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차라리 더 날 것임. 절대 반대함. 

? 무조건 접속을 차단하는것에는 반대!! 이유야 어찌 되었든... 만든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씹을순 없다 !! 아디 : h9621209 

?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건 토론실을 하나 만들어 토론형식으로 대화하지 않아야할까? 

?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고 옥석을 가려서 소화하는것은 사용자의 문제이다 

? 지구 모두 사람들은.. 알 권리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따른 나라 정부도 막을 수 없다..Ｆrom. Ｎachunja.. 

? 제 의견은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음란물등의 자료가 그냥 아무렇게나 개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작업을 관계기관에서 한다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 통신에 대한 검열 및 차단은 있을수 없다. 

? 인터넷의 장점은 국경을 초월한 자유의사의 표출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느누가 막는다면, 그다지 좋지않아 보이는 군요.. 

? 인터넷은 자유세계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던... 

? 누가 어떤 것을 보든, 음란하다던가, 불순하다던가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누가 간섭할 순 없다. 정말 안좋다면 네티즌이 알아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 청소년들의 접속을 제한할수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는...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접속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 음란물홈페이지라~~ 음 거의 인터넷 사용하시는분들은 한번쯤은 

? 정부가 접속 차단하는 사이트가 단지 북한을 찬양하는 홈페이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음. 

? 어떤 이유에서든, 네티즌들의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선택은 개인의 자유의지이다.  

? 북한 찬양 홈페이지건은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음란물이니 하는 중점을 어디에 두고 막을 것인지 궁금하다. 호기심으로 인터넷을 시작한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지.. 

? 당연히 음란물을 없어 져야 합니다..  

? 인터넷의 차단은 시류의 역행하느 행동이다.정말 이럴때는 이 나라가 밉다. 도대체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것이다. 인간은 자주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자정능력이 있는것이다. 답답하기만 하다! 이럴때일수록.. 

? 하하하...대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사는지... 그런것도 대신 판단해주면 나는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요? 

? 북한찬양이나 음란물이라는 것이법원에서 규정하여도 접속차단에 신중하여야 하는 

? 전세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 그렇다고 하여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 지금나와있는 항목이 극히 유해한 내용을 내 놓았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모든 정보에 대해 그렇게 어렵게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성년이라고 해서 음란 사이트에 마음대로 드나드는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누군가 조정/통제 해 주어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주고, 친 공산주의등...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 저촉되는 사이트의 접촉을 방지하는것이 좋다고 본다. 

?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좀 있는게 어떨련지.. 

? 가장 자유스러운 곳에서 까지 정부기관에서 차단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네티즌에게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느 기준에서 누가 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 모든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자료에 대해 수렴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오용되는 것에서는 별로.. 

? 음란물은 몰 ＂라도 북한 찬양홈페이지는 가봤음 좋겠는데... 누가 북한을 찬양한다냐? 

?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 지네들이 뭔데... 찬양, 음란의 정도를 판단해? 

?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렇지 국민의 의식수준을 생각해서 개방해야한다 

? 북한의 찬양에 더이상 동조를 하고 동요를 할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음란사이트는 보모들의 관심만 있으면 청소년들을 보호할수 있고 (보모- ?부모) 볼사람은 보라고... 신경안씀. 

? 네티즌중에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그들은 판단 능력이 없지 않은가.. 

? 정보의 공유도 좋지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절제는 필요하다고 봄. 

? 시대에 맞게 아니 정서에 맞게 차단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 인터넷이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세계화라는 정책의 기본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런지. 

? 인터넷은 자유로운 가상공간이다. 이것을 통제한다면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후퇴할것이다. 

? 무조건 허용은 절대 반대하며 무조건 불가도 절대 반대합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으로 어느 정도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권리는 절대 막지 말아야 되겠죠... 

?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좋은그림을 정부에서 못보게 하면 않되지.. 

? 이제 우리나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각각의 홈페이지가 아무리 나쁘고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렸다고 봅니다. 

?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ㅜㄱ한을 찬양하는 글을 본다고 동요되지ㅡ 않지요. DKDHDMA3  

? 모든 일은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조건 차단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얼마 안 있으면 북한은 궤멸하게 되지 않을까요. 

? 인터넷보다 정부를더 믿을수 없다.. 

? "래리플랜트"를 보고나서 전부터 고민하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본다. 자유란 민주주의란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닐까..^.^; 좋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아닌지...?!! 

?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 공유의 자유는 어떠한 권력 기관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보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겨져야 하며 모든 정보는 공유 되어야 한다. 인터넷 내에서의 정보 접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longago. 

?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별다르게 할 말은 없다..  

? 말로만 정보화 세계화 하면서 북한 찬양 개인홈페이지가 하나 올라와있다고 그 홈페이지가 물려진 웹서버 전체(http://www.geometics.com)를 막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찬성이라뇨? 

? 물론 완전한 사고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겠지만..어른이라면 이런 것쯤이야 걸러서 볼수 있지않을까요...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누른다고 그것이 사라지나요..그것이 악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