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정보통신검열백서에 이어 '97 정보통신검열백서에서도 피씨통신상의 검열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의 한 책임자로서 회사의 입장과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는 검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에 무척 중요하다. 이런 인식 하에 검열 및 기타 사항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직접 듣는 서면질의 조사작업이 지난 백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97 정보통신검열 백서에서도 지난해 작업의 연장선 상에서 부족한 사항을 중심으로 피시통신회사측에 대한 서면 질의가 기획되었다.
여기에는 올해 피시 통신상에서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사건, 사용자 메일박스 공개 의혹, 안기부에 의한 통신 사찰 의혹 등 검열과 관련된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직접 주체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이 과정에 서비스의 운영자인 피시통신회사측이 관여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준비된 서면 질의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는 피시통신상에서 검열이 이루어지는 인적, 조직적, 기술적 장치와 제도에 대한 사실적 정보의 획득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며,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서도 꼭 파악되어야할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다. 두 번째는 이용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장치에 대한 파악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사용자 정보 요청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통신연대 및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변의 공동명의로 발송된 서면질의에 대해 회사측은 1개 회사만 답신을 보여준 것에 드러나듯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 질의서 접수 시 정식 공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답변을 거부하는 회사도 있었으며 정식 공문의 형식을 갖춰 다시 요청한 이후에도 사업상의 비밀과 보안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천리안을 운영하는 데이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작년에는 답변을 하였던 하이텔의 한국피시통신도 올해에는 이를 거부하였다. 올해 처음 질의의 대상이 된 유니텔은 답변 불가 메일로 자사의 답변을 대신하였다.
피시통신회사측은 이번 질의의 내용이 사업상의 비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사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의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임을 회사측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자 정보의 보호가 법이 강제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때 이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와 이해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 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열과 게시물 삭제, 아이디 사용중지의 과정을 보면 사업상의 편익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제공의 의무가 소홀히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 체신부고시 제103호(1990.10.10)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안전, 신뢰성 기준 제4조와 제6조, 제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어 피시통신회사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간구할 것을 허가의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다.
"제4조 (데이터의 보호) 2.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기업비밀, 시스템 데이터 등은 자료별(화일별)로 사용자에 대한 접속기능영역 및 취급범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 (데이터의 폐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기업정보 등 제3자에 대하여 보안유지가 필요한 데이터가 수록된 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등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전자조직에 의해서 그 내용을 소멸시킨 후 처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에 앞서 사업상의 비밀과 보안사항임을 내세워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통신연대는 이에 대해 이후 각 피시통신회사들이 사용자들의 정보 공개의 요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래는 회신을 한 나우누리의 답변에 대한 간략한 분석이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나우누리의 전체 답변은 뒤에 첨부되어 있다.
3. 검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인적 조직적 측면
인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검열과 관련된 인원 구성이다. 정규직이 계약직이나 임시직보다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통해 어떤 업무가 처리된다면 그 업무는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우누리의 답변을 보면 검열을 담당하는 모니터링팀을 계약직 및 임시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총 11명인데 이중 정규직이 4명, 계약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지원실의 경우 정규직 17명, 계약직 20명, 임시직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계약직과 임시직의 차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그 다음으로 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그것을 삭제 또는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고객지원실 팀장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이 실무자에게 위임되어 있어 게시물의 삭제, 이동 등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으며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위한 특정한 결제 및 확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기술적 측면
검열과 관련된 판단과 집행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피하고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나우누리 답변에 따르면 아직 서비스 내부에 자동적으로 검열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며 그 근거로 서비스가 20여개의 호스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함을 들고 있다. 현재 검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답변을 일단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또 서비스 프로그램상에서 특별한 권한을 갖는 아이디는 현재 총 83개가 존재하며 이 아이디들은 1인 1아이디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또 이 아이디의 사용기록은 기록되며 주기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다) 검열의 기준
검열의 기준과 관련하여 총 8개 원칙으로 구성된 게시물의 게시 제한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그 내용과 함께 밝히고 있으며 이외에 이백쪽 분량의 보다 상세한 모니터링 메뉴얼이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모니터링 메뉴얼의 분량이 이백쪽이나 된다는 것은 게시물 관리를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만큼 관리대상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외부 검열 요청에 대하여
'97년 동안 외부에서의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총 43건이었으며
이용자 정보요청 건수는 총 84건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 서비스 제공회사는
국가의 명령을 집행할 뿐이라는, 즉 자신의 판단과 의사가 개입될 수 없는 영역으로
국가결정을 대리 집행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검열과
관련된 갈등에 직접 개입치 않으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4. 사용자 정보는 보호되고 있는가?
(가) 사용자 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장치가 존재하는가
유닉스 시스템의 특성상 root 권한을 이용하면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접근이 허용되더라도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암호화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나우누리측은 이 부분에 대해 암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스템적인 기호'를 사용한다는 애매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용자들의 사적 정보(사용자의 인적 정보, 개인 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한 기술적 장치(대표적인 예로 암호화 시스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의 도입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나) 운영자 의식에 의존하는 사용자 정보의 보호
전산 시스템에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사적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누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통해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러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에 무소불위한 국가권력의 요구가 결합되면 사용자들의 사적 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의 사적 정보가 보호되는 정도는 운영자의 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 암호화와 같은 적극적인 대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며
기존의 법과 제도들이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가 진행되는 속도,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이 너무 빠르고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사회통념, 법, 제도와 실재 사회현실간의 괴리는 통신공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정상적이거나 일탈된 것으로 이야기되게 하기도 한다.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과 삭제, 아이디 사용정지는 이러한 괴리, 법과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지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법과 제도의 지체가 그대로 피시통신문화를 질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에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에도 큰 원인이
있다. 법과 제도의 지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적극적인
토론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들을 서비스의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에 생명을 불어넣는 한 주체로 인정하고 약관, 운영자 검열의 기준
등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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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의서 답변
보낸이 : sysop(나우지기) 97/10/07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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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 '검열'의 의미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사전 제한'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질의서에서는 '공개게시판, 자료실, 동호회 게시판, 대화방, IP 서비스 등에서 이용자와 IP 사업자가 올린 게시물, 자료, 대화 내용 등에 대해 회사 측에서 실시하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근거한 경고, 삭제, 자료 미등록, 게시판 등의 폐쇄, IP 제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하였습니다.
■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에 대하여
1.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서비스 상에서 특수한 권한(게시물의 제한 없는 열람, 수정, 이동, 삭제, 개인정보의 열람, 변경, 개인의 정보이용 현황 열람, 이용자의 사용권한 제한 등)을 갖는 관리자 아이디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관리자 아이디의 종류와 각각의 권한의 내용, 발급되어 있는 관리자 아이디의 수를 밝혀 주십시오.
| 관리 부문 | 운영 아이디 | 부여 권한 |
| 서비스 총괄 | nowsysop |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한 |
| 모니터링 | sysop, sysop4,
sysop6 ~ sysop8 sysop10 ~ sysop14 |
게시물과 이용자 DATA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 |
| 상담 | guide
guide1 ~ guide60 |
이용자 DATA관리에 대한 권한 |
| 자료실 | nowpds, sysop3 | 자료실에 대한 모든 권한 |
| 이용자모임 | nowforum
nowfrm1 ~ nowfrm3 |
이용자모임과 그에 관련된 이용자
DATA 관리에 대한 권한 |
2) 특수한 권한을 갖는 관리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와 직책, 관리자 아이디 사용에 대한 관리방식을 밝혀 주십시오.
모든 운영 아이디는 1인 1아이디로 관리됩니다. 직책은 차장에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까지 다양합니다.
3) 특수한 권한을 갖는 관리자 아이디의 사용내용이 기록(log)됩니까? 기록된다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모든 아이디의 접속통계와 사용기록은 저장되며 저장된 기록은 각 업무별 상급자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신입직원의 업무내용은 약 한달간 상급자가 모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웹 상에서 성적 표현물등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시스템 상에서 차단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까?
차단 소프트웨어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정한 사이트나 뉴스그룹의 주소를 지정하여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과 외부에서 전송되어온 DATA 중 특정단어를 검색하여 전송을 막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현재 나우누리에서도 불건전한 특정 주소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문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차단 프로그램을 개인 PC가 아닌 수천, 수만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러한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나우누리는 10월 1일부터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나우로웹프리 CD-TITLE에 개인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속차단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2-1)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2-2) (없다면) 이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후자의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단어검색으로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이용자들의 약관 위반 사례 혹은 기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능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위와같은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3. 한 통신회사에서 시스템 관리자가 이용자의 메일박스를 열어보았다는 문제제기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 이용자의 메일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의 종류와 수,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이용자의 편지읽기란에 있는 편지에 기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능은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청영장이 있을 경우 해당 아이디의 비번을 변경하여 편지읽기란에 접근합니다.
이용자의 편지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지의 내용상의 관리가 아닌 용량에 관련된 사항은 시스템부에서 관리합니다.
2) 이용자의 메일의 저장, 관리 방식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가. 이용자의 메일은 암호화되어 저장됩니까?
암호화되어 저장되지는 않지만 기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이용자의 편지는 보낸 아이디, 받는 아이디, 보낸 날짜 등등의 필드 등과 본문 TXT가 따로 DB로 저장이 되는데 그 내용들은 시스템적인 기호로 표시되어 하드에서 직접 읽을 수는 없게 됩니다.
나. 이용자가 메일을 삭제하면 해당 메일이 물리적으로 DB에서 즉각 삭제됩니까?
한 이용자가 전자우편을 보내면 보낸사람의 cmail과 받는 사람의 rmail 디스크에 각각 저장이 됩니다. 받은 사람이 편지를 지우면 받는 사람의 rmail에서는 삭제되나 보낸사람의 cmail disk에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용자가 메일을 삭제한 후에도 메일의 수신 및 발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이용자가 이용자가 편지를 삭제하면 그 기록은 보낸사람의 cmail에만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라. 이용자 메일도 백업됩니까? 된다면 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십시오.
나우누리의 모든 데이타는 정기적으로 백업됩니다. 이용자 메일도 DATA손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됩니다. 백업된 DATA는 새로운 백업 DATA를 생성하기 전까지 보관됩니다.
3) 이용자 메일의 보호를 위해 암호화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기타 이용자 메일의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이용자의 전자우편은 이용자의 신상명세 DATA와 마찬가지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자의 전자우편이 시스템상에서 누출되어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전자우편은 시스템적인 기호로 표기되기 때문에 암호화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에 대하여
1. 귀사에서 검열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담당 부서의 이름, 인원, 직책의 구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모니터링은 고객지원실에서 담당합니다. 고객지원실은 차장 1인, 과장 2인, 대리 1인, 일반사원 13인, 계약직 20인, 임시직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담당부서의 회사 조직 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밝혀 주십시오.
고객지원실은 경영지원본부에 속해있습니다. 참고로 (주)나우콤은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검열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모니터 요원들의 수를 경력별(예: 아르바이트, 계약직, 경력 1년, 경력 2년 등)로 구분하여 밝혀 주십시오.
정규직 : 경력 7년 1명, 경력 4년 1명, 경력 3년 2명 계약직 : 7명
2) 모니터 요원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이의 시스템 상에서의 권한을 밝혀 주십시오.
1-1)항목에서 이미 답변했습니다.
3) 모니터 요원의 근무 형태(예: 주야교대, 24시간 근무 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모니터링은 24시간 4교대로 이루어집니다.
4)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모니터링 요원에게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2~3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와 통신에 대한 이해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모니터링의 실전, 법적인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3. 검열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관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게시물 삭제, 이동 등의 조치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절차와 권한의 체계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권한은 고객지원실 팀장에게 부여되여 있으며 담당자는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의 삭제, 이동 등의 모니터링 실제 작업은 모니터링 담당자가 그 권한을 부여받아 약관과 게시물 관리원칙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4. 약관을 보다 구체화시킨 명문화된 검열(모니터링)의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약관을 보다 구체화시킨 게시물 게시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보다 더 세부적인 모니터링 메뉴얼(200P)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의 게시 제한원칙>
=> 1. 불법 또는 미풍양속, 공공질서를 어기는 경우
=>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나 암호 요청 및 해킹, 실정법을 어기는 내용, 전통적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 건전한 상거래나 계약 관계, 사회 생활에 위반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2. 깨어지거나 알 수 없는 글, 내용 없는 글, 장난의 경우
=> 게시판 게재 도중 노이즈가 심하여 읽을 수 없거나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글, 내용이 없거나 게시물끼리의 연관을 가지고 장난하는 글, 제목과 본문이 전혀 다르거나 안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다른 이들의 정상적인 열람을 방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3.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경우
=> 해당 게시판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 행태와 전혀 다른 내용 또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 나열하여 중복하는 경우,
=> 각 게시판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중복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글을 일정 주기로 재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4. 나우누리 이용자와 (주)나우콤에 해를 주는 경우
=> (주) 나우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서비스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해악을 끼치는 경우, 또는 나우콤의 모든 직원 및 나우누리 이용자들에게 명백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5. 심한 욕설, 노골적인 성표현, 반어, 속어 등을 사용한 경우
=> 반말이나 상스런 표현 또는 성행위의 묘사에 관련된 내용 또는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려는 의도로 쓰인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6. 개인적인 서신, 비난 등을 사용한 경우
=> 공동 게시판에 개인적인 비난이나 비판, 토론 형태를 띤 싸움 또는 삭제된 게시물과 직접 관련하여 표기된 게시물, 개인적인 요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7. 타인의 아이디로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나우누리의 모든 게시판에는 통신 문화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로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 8. 기타 상식과 관례에 비추어 공중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 비상식적인 종교의 교리나 명백히 과도한 주장, 일상 생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 내용, 통신상의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비논리적인 내용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 나우장터 게시판의 게시물 게시 제한 원칙
나우장터는 나우누리의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 시장입니다. 장터에 게시물을 등록하실 경우 상거래 질서와 예절을 지켜 바람직한 전자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우장터에서 올바른 운영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몇가지 게시물의 삭제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팝니다, 삽니다
=> 1) 불법 게임 복사 판매 (CD 백업(BACKUP) 포함)
=> 2) 음반,영상물의 불법복사 판매
=> 3)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물품
=> 4) 일반 상품 판매업체에서 올린 물품 (업체신상품 소개란 이용)
=> 5) 거래 물품의 목록이 없을 경우
=> 6) 타인의 아이디로 올린 게시물
=> * 구인, 구직
=> 1) 급여 및 근무처 등이 불명확한 경우
=> 2) 구인 구직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 저작권 문제
=>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나 비디오가 정품임을 반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됩니다. 판매나 교환은 반드시 정품에 한정됩니다.
■ 외부의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하여
1. 최근 한 국가기관이 통신회사에 임의적인 개인정보 열람 및 게시물 검열을 가능케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특정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추출해내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상세한 기능과 사용처를 밝혀 주십시오.
그러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은 각 그 성격에 따라 나우누리의 20여개 호스트에 나누어 저장되므로 이것을 기계적으로 모두 검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스템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안기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갖는 아이디의 발급 또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의 개발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1) (있다면) 이에 대해 귀사가 취한 조치를 밝혀주십시오.
3-2) (없다면) 만약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특수한 권한은 나우누리의 운영상 목적외로는 부여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용자 신상명세에 관한 권한은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기업의 고유권한이므로 행정권에 의해 침해받지 않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권한은 공문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프로그램은 1-1)항목에 답한것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97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53 및 54조에 근거한 외부에서의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의 건수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게시물 삭제 건수 : 43건
내용 : 집시법 제 5조 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하여 삭제하였음
이용자 정보 요청 건수 : 84건
내용 : 전기통신법 제 54조 3항에 의한 수사협조
3. 안기부, 경찰청 등 외부에서의 게시물 삭제, 이용자 정보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한 귀사의 원칙과 처리 방침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주)나우콤은 법률을 근거로한 행정기관의 협조 공문이 있을 경우 1차로 해당 게시물과 이용자 정보를 확인한 후 나우누리의 약관과 관리원칙에 어긋나지않는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 불량 이용자 데이타베이스, 모니터링 제도 개선 계획 등에 대하여
1. 불량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아이디 사용중지 처분 등 회사측의 제재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불량 이용자 데이타베이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데이타베이스로 구축되는 항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불량 사용자는 따로 status를 두어 서비스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 종류로는 요금 연체로 인한 연체 이용자, 게시원칙 위반자, 대화원칙 위반자, 상용등록/거래자, 부정거래/사기자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의 제재기간이 끝날 경우 모두 정상 이용자로 환원되며 사후에 따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2) 불량이용자 데이타베이스를 관리하는 부서와 관리자 아이디, 이의 권한(이용자의 사용권한 제한 가능 등) 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모든 고객은 고객지원실에서 관리합니다. 따로 불량이용자만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없으며 1-1)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관리자가 함께 합니다. 이용자의 사용중지권한은 그 중 모니터링 담당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3) 이용요금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이미 피시통신사간에 교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량이용자 DB가 사용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주)나우콤은 신용정보관리서비스(NICE)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이상의 이용요금을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용자의 연체사실은 NICE에 등록되고 NICE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가입자(타 PC통신, 금융기관, 백화점, 카드사 등)에게 제공됩니다. NICE는 신용불량거래자의 DATA를 제공하나 해당 DATA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2. 모니터링에 의한 게시물 삭제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우누리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용자의 자정능력이 미비하고 성숙되지 못한 통신문화로 불법/불건전 자료가 유통되고 있어 그 폐해가 때로는 타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나우누리 이용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게시물이 법률적인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첨예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권리를 앞세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공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PC통신은 그 익명성으로 인해 그 권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횡포가 종종있습니다. 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현재에는 운영자가 직접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성숙과 PC통신 이용자들의 인식이 향상되면 이것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바람직한 통신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현재의 모니터링 제도의 기능, 운영방식 등에 대한 귀사의 평가를 밝혀 주십시오.
모니터링에 대한 나우누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소한의 삭제와 공정성, 객관성 유지입니다. 나우누리는 창립때부터 이용자와 함께하는 진보적인 통신을 계속적으로 지향해왔습니다. 모니터링도 이러한 정신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 현재의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나우누리의 출범초기와는 달리 이용자와 게시물수의 증가로 인해 모니터링 업무가 점점 이용자와 격리되어 획일화되고 관료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나우누리는 서비스 개설 3주년을 기점으로 과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역시 좀 더 이용자와 많은 접촉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3) 귀사가 잘못된 모니터링과 삭제 등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근무자는 항상 원칙에 의해 모니터링을 행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일시적인 판단착오나 작업상의 실수로 인해 게시물을 잘못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중한 사과를 드리며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모니터링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항시 반영할 것입니다.
3.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보다 폭넓은 자유와 인권의 신장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취지에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받고자 하는 귀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통신공간에 참여하는 이용자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과 친교의 성숙한 통신문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서비스 운영회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 등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당국에서 요청하는 이용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활동을 통한 상위법의 변경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사기, 욕설등과 같은 합리적인 의사교환을 넘어서는 수준의 공공 활동들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활동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도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통신공간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연대의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3. 유니텔 답변 불가 회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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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읽기 질의서에 관한 답변 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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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이 : unibbs /운영자
수신인 : spic
날 짜 : 97/10/24 11:44:58
본문크기: 203B
귀 통신연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9월 18일 발송해 주신 질의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보안과 대외비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