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국통신품위법 판결과 그 이후
                                                                                        전산원 자료
 

1.1 통신품위법 판결과 배경

1) 통신품위법[1] 제정의 배경

●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음란물 등 불건전한 자료가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고,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컴퓨터는 인터넷 등 양방향(interactive)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반면, 폭력·음란물도 범람하여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각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

*특히 인터넷의 종주국인 미국은 의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6 2월에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통과시켜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단속하고자 하였는데 중의 5(Title) 바로 통신품위법(CDA)
 

2) 통신품위법의 구성 및 처벌 규정

(1) 통신품위법의 구성

전기통신법 5(Title V) 501 약칭
(Title)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이라 약칭함

제502조 1934 통신법에서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음란 또는 희롱

제503조 케이블 TV 음란 프로그래밍

제504조 비가입자에 대한 케이블TV채널의 스크램블링(scrambling)[2]

제505조 성적으로 노골적인 성인 비디오 서비스 프로그래밍의 스크램블링

제506조 특정 프로그램의 전송에 대한 케이블 사업자의 거부

제507조 컴퓨터의 사용을 통한 음란한 내용의 통신에 관한 현행법의 확화

제508조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와 유인

제509조 가정 온라인 권한 부여(online family empowerment)

제551조 TV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선택

제552조 기술기금

제561조 신속한 심리

(2) 처벌 규정

● 통신품위법(CDA)은 음란물과 폭력물 등 불건전한 통신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 전기통신장치를 사용하여 고의로 18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한(obscene)" 또는 "품위없는(indecent)" 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 또는 자료를 전송(transmission)하거나 전시(display)하는 행위

*사회통념상의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에서 판단할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성행위나 성기를 묘사, 서술한 내용을 고의로 18 미만의 미성년자에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의 행위를 한 자는 미합중국 법전 제18편에 의한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竝科)한다."
 

3) 정부와 민간단체의 공방

● 통신품위법(CDA)안은 입법 예고되자마자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의 검열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

*의회 연방정부와 이에 대항하는 온라인 사업자, 통신사업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중심의 시민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등의 민간 자유통신주의자 사이의 싸움으로 압축

● 연방정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의 주장

*미성년자가 쉽게 접촉할 있는 인터넷의 특성 강조

*폭력·음란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보호 강조

● 자유통신주의자들의 주장과 대응

*표현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없는 권리 강조[3]

*의회에 로비, 인터넷을 통해 푸른 리본을 내걸자는 운동 전개

● 정부의 주장에 대한 자유통신주의자들의 대안

*음란 자료의 차단 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기술적인 방법

*가정에서는 미성년자의 관리자인 부모에게 역할을 위임
 

4) 미 통신품위법(CDA) 위헌판결 과정
1996년 
2월 1일
전기통신법 개정안 상·하 양원 통과
2월 8일
클린턴 대통령, 전기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서명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지방 법원에 위헌소송 청구 

* 소송은 (ACLU v. RENO(법무장관))사건으로 알려짐 

청구이유 

*통신품위법(CDA) 223(a)(1)(B) 

*"품위없는(indecent)" 동법 223(d)(1)(B)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이라는 용어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므로 미합중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5조의 적법절차 규정에 위배됨

2월15일
사건을 배정받은 3순회항소법원의 Dolores K. Sloviter판사는 통신품 위법(CDA) 561(a) 규정에 따라 자신을 재판장으로 하고 펜실베 니아지방법원 소속의 Stewart Dalzell판사와 Ronald L. Buckwalter판사를 배석판사로 하는 3 재판부 구성 
2월27일
미국도서관협회(ALA) 비롯한 컴퓨터 통신 관련 30 단체, 미국시 민자유연합(ACLU) 유사한 소송 제기 

3 재판부, 가지 사건 병합 심리

3월22일
연방지방법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v. RENO)사건 청문회 개최
6월 3일
연방지방법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v. RENO)사건 청문회 최종 토론 청취
6월12일
3 재판부, 통신품위법(CDA)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 

*판결 요지 : 음란물의 인터넷 게재를 불법화하는 연방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며 컴퓨터 통신망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7월 1일
미법무부, 필라델피아법원 결정 불복, 대법원에 상고
12월6일
미대법원, 법무부의 상고 인용 결정
1997년
1월21일
정부, 대법원에 소송사건 적요서(brief) 제출
2월20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소송사건 적요서(brief) 제출
3월19일
미대법원, 통신품의법(CDA)심리 시작
6월26일
미대법원, 통신품위법(CDA) 일부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반한다고 판결 

*내용 : 통신품위법(CDA) "품위없는 전송(indecent transmission)"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 침해하는 것이다.

 
 

5) 미 대법원 판결문 내용

(1) 판결 요지(syllabus)[4]정리

● 1996년에 통신품위법(CDA)의 2개 조항은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국제 통신 망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미합중국 법전 제47편 제223조(a)(1)(B)항은 "음란하거나 품위없는" 메시지를 수신자가 18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 작성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다.

● 제223조의(d)는 "고의로" 18세 미만의 자에게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성행위 또는 성기를 묘사하거나 서술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 제223조(e)제(5)(A)항은 금지된 음란한 통신으로부터 미성년자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적절한 행위(good faith, reasonable, effective, appropriate actions)"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로부터 예외로 하고 있다.

● 상황에 따라 성의를 갖고 적절한 조치 예컨대, 확인된 신용카드(verified credit card) 또는 성인신분확인번호(adult identification number)를 요구하여 그러한 통신에 대한 접속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역시 처벌로부터 면제해 주고 있다[제223조(e)(5)(B)항].

●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제223조(a)(1)항과 제223조(d)(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의 3인 재판부는 신중히 심리한 후에 이 두 조항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 연방지방법원은 "품위없는(indecent)" 통신에 관련해서는 제223조의(a) 이하 조항의 실시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음란물 또는 아동 포르노물을 조사하고 기소할 권리는 (같은 법에) 명백하게 남겨 두었다.

● 제223조의(d)에 대한 시행금지 예비명령은 그 조문이 음란물 또는 아동 포르노물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 정부는 연방지방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위반을 들어 통신품위법(CDA)의 시행을 중지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기통신법의 특별심리조항(special review provisions)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판결 : "통신품위법(CDA)의 품위없는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 (patently offensive display) 조항은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미 대법원 판결의 핵심

● "품위없는(indecent)"과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검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할 여지가 많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규정에 위반

● 유의할 점은 이 법안 중 위의 두 가지 조항만이 위헌이라는 점이다.

* 223(a)(1)(B)항의 위헌 조항인 "품위없는(indecent)"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음란한(obscene)" 여전히 유효한 조항임

* 따라서 통신품위법(CDA) 아니라도 미국 형사법[5]이나 기타 연방형사법규로 처벌이 가능

● 그러나 제223조(d)(1)항은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이라는 문언이 다른 문언 과 분리할 수 없는(no separate reference) 의미를 가지므로 그 조항 전체가 위헌이 된다.

● 명백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물 등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 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

6)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응

● 이 판결과 관련한 클린턴 대통령의 논평(1997년 6월 26일)[6]

* " 행정부는 통신품위법(CDA) 밖의 다른 형법전에 인터넷과 다른 매체를 통한 란물(obscenity)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터넷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아동포르노물을 전송하는 것과 성적 행위에 종사하도록 유혹하는 인터넷의 사용을 범죄시하는 연방법을 엄격히 시행하겠다."

* "인터넷은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 출판의 자유를 위한 강력한 매체 이다. 또한 그것은 신문의 발간 이후에 인간의 통신에 있어서 가장 변화로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전자상거래를 진흥시키며,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정부에 손쉽게 다가설 있도록 해주는 반면에 아이들을 적절하지 못한 (material) 노출시키며, 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터넷이 아이들에게 좀더 안전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교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것이다."

* 가까운 시일 안에 클린턴 대통령은 산업계 지도자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도서관 사서들 대표하는 그룹을 소집하여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인터넷 구축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

* 어린이들이 이상 가상 공간의 적색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

● 한편 미국 의회도 새로운 통신품위법(CDA)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온라인에서의 음란, 폭력물 등의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위헌판결을 받은 통신품위법(CDA)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새로운 법안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음란, 폭력물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7) 문제의 통신품위법(CDA) 조항 원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제5장 (Title V)--음란과 폭력(obscenity and violence)

제502조 1934년 통신법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음란 또는 희· 통신법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제223조는 다음과 같음.

Section 223,

(a) Whoever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B)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knowingly

(i) makes, creates, or solicits, and

(ii) initiates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or indecent knowing that the recipient of the communication is under 18 year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maker of such communication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 . .

(2) knowingly permits any telecommunications facility under his control to be used for any activity prohibited by paragraph (1)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Section 223,

(d) Whoever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knowingly (A) uses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send to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or (B) uses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display in a manner available to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that, in context, depicts or describes, in terms patently offensive as measured by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sexual or excretory activities or organs, regardless of whether the use of such service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or

(2) knowingly permits any telecommunications facility under such person's control to be used for an activity prohibited by paragraph (1)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각주 --------

1) 미국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 현황을 잘 정리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에서 발간하는 <정보화 동향> 4권14호(1997.7.28)의 해당 부분을 일부 발췌, 소개한다.

원문 : http://forum.nca.or.kr/cgi-bin/index/bbs_view?path=/user1/BBS/trend/docs/focus&content=95

2) '스크램블(scramble)'이라 함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비가입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의 신호 내용을 재배열(rearrange)하는 것을 말한다.

3) 영국에서의 종교적 억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반대론자들은 음란물과 폭력물로부터의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보호라는 당위성은 긍정하면서도 전통적 기본권인 "자유"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http://www.epic.org/cda/cda_decision.html

5) 미합중국 법전 제18편(Title 18), 제71장(chapter 71)-음란에 관한 규정 또는 제110장(chapter 110)-어린이의 성적 학대에 관한 규정.

6) http://www.ciec.org/SC_appeal/970626_Clint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