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자유로운 웹은 공중 보건에 좋다



◁ 편집자주▷ CDA 위헌 판결은 일차적으로는 ACLU를 비롯한 미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승리였다. CDA가 위헌 판결나던 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시민들의 투쟁 성과를 자축하는 많은 성명서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CDA에 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검열'에 대한 우려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민간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기술에 의한 검열에 대한 것이다. 지배적인 관념과 편견이 적용된 검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술을 활용하면 배타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에 더욱 위험하다.

미국가족계획연합(PPFA,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은 CDA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청소년 보호가 어떠한 수단의 검열로도 결코 달성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이러한 시각은 기술을 사용한 검열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관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igc.org/ppfa/news/release_1997_0626.html에서 볼 수 있다.


자유로운 웹은 공중 보건에 좋다
A Free Web Benefits Public Health
PPFA 대표 글로리아 펠트(Gloria Feldt)

CDA를 뒤엎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유와 공중 보건에 대한 옹호의 승리이다. 이는 PPFA의 웹사이트(http://www.ppfa.org/ppfa)도 온라인에 검열받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출산 보건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와 참고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콘돔을 사용하는가와 같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PPFA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감사한다. 오늘 판결로 인해 보호될 정보들은 미국과 전세계 온라인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러시아, 스위스, 캄보디아는 물론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우리 웹사이트의 출산 계획 정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자우편을 보내 왔다.

80년도 더 전에, PPFA의 창립자인 마거릿 생거도 출산 계획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음란물 배포라 하여 수감된 적이 있다. 오늘날의 HIV 감염과 원치 않은 임신의 발생률은 병원, 서점, 인터넷, 학교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출산 건강 정보에 대해 검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나 입법자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육체와 성생활에 관해 무지한 것이 순결하고 안전한 상태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마거릿 생거 이후 세대들은 검열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 왔다.

PPFA는 검열보다는 지식이 청소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새로운 비디오 세트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기(Talking About Sex)>를 발매하였고 이는 부모들이 10대 전후의 자녀들과 사춘기, 섹스, 가족의 가치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도, 청소년들의 웹 사용에 대한 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