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

1) 들어가기 위한 몇가지 전제

2) 인터넷 등급제가 제기되는 배경

3) 현재 인터넷 등급제논의가 가지는 문제점

4) PICS로 대표되는 등급제에 대한 비판

5)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등급제를 구상하면

6)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1) 들어가기 위한 몇가지 전제

(1) 인터넷은 악의 소굴이고 쓰레기 덩어리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content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몇 몇 연구 - M.Rimm의 "Marketing pornograph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r"(1995)정도-가 있지만 어떤 연구도 인터넷이 음란물과 폭력물만의 유통창구라는 점을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이 포르노자본에 의해 외설물을 전달하는 유통창구로 이용되는 점도 있지만 더많은 경우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나 의사교환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2) 성적표현물이 직접적으로 - 혹은 간접적으로 -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가

아직 어떤 연구도 폭력 혹은 성적표현물이 수용자에게 (성)폭력을 유발시킨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여러번의 조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CLU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만화가 미국만화에 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고 하면 일본의 성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이 미국보다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나 가장 엄격한 성관련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강간율이 국제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성범죄의 원인을 성적 표현물에서 찾으려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성적인 표현은 무조건 죄악인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처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실정법상의 죄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같은 논리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것과 같은 개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것을 실정법상의 죄로 구성하는 것은 무리이다.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접근법이 이제는 변화하여야 한다. 물론 청소년의 상업적 성적 착취(96년 스웨던에서 열렸던 아동의 성적착취에 대한 국제회의에서도 합의되었고 청소년에 과한 인권협약에도 반영되어 있음)나 여성의 성적평등권을 부정하는 표현을 빙자한 사회적 범죄행위는 규제하여야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다만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국제사회에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청소년포르노에 한정하고 있다(청소년이란 보통 18세이하를 말한다).

첫째 청소년포르노에 대해 지역,국가,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캠페인과 부모, 교사, 학생, 아동복지기관 등등에 대한 훈련은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포르노의 생산, 유통,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마련에 국가는 나서야 한다.

셋재 청소년포르노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경우 반드시 표현의 자유을 어떻게 보장하여야 것인가를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

(Child pornograph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중에서)
 

2) 인터넷 등급제가 제기되는 배경

(1) PICS:Internet Access Controls without censorship(출처: http://www.w3.org/ PICS/ iacwcv2.htm)에서는 개발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사이트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기업경영자는 고용인이 근무시간에 업무외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지만 금지는 너무나 단순하다. 정당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막는 방법이 필요했다. 또한 국가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표현물에 자국민이 접하는 것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PICS provides a labeling infrastructure for the Internet. It is values-neutral: it can accommodate any set of labeling dimensions, and any criteria for assigning labels. Any PICS-compatible software can interpret labels from any source, because each source provides a machine-readable description of its labeling dimensions.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e considering restrictions on on-line content. Since children differ, contexts of use differ, and values differ, blanket restrictions on distribution can never meet everyone's needs. Selection software can meet diverse needs, by blocking reception, and labels are the raw materials for implementing context-specific selection criteria. The availability of large quantities of labels will also lead to new sorting, searching, filtering, and organizing tools that help users surf the Internet more efficiently. )

이와 같이 인터넷등급제는 인터넷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요구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국가의 통제요구가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검열을 정당화하는 법인 CDA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선 정보산업계의 요구로 현실화되었다. 미국정보산업계는 PICS를 미국시장에서의 표준으로 인정할 것을 클린턴정부에게 제안하였다.

(2) 물론 이와 같이 청소년에 유해한 인터넷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은 미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국별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논의의 출발이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요구로 나왔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아직 PC통신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비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PC통신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검열을 받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최근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등급제로부터 논의가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7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 (등급구분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또한 현재의 기술적인 조건에서 치외법권일 수 밖에 없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PICS를 근간으로 한 제3자방식의 등급제실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3) 현재 인터넷 등급제논의가 가지는 문제점

- 과연 우리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

(1) 우리사회에서 매체정책(인터넷content정책)은 옳바른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우리사회가 취하고 있는 매체정책의 기본원리는 "경제논리"와 "규제논리"이다. 정보화 - 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본시각은 "경쟁력강화"이다.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정책기조도 "산업육성"이라는 논리하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청소년보호법 혹은 음비법 등등 매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법은 심의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속에서 "창작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포괄적으로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

현재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여러 법률이 있다.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근거법률로써 이용되고 있고 형법상의 성범죄에 관한 조항이나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보호법 등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성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은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IP Filtering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의 특정한 사이트에 대해선 접속을 금지하고 있고 연령확인서비스(성인정보)를 통해 유통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3) 법적인 규제에 제3자의 등급제를 더하여 사이버스페이스를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여기서 Human Rights Watch가 96년 인터넷규제를 위한 G7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표현의 자유와 GII"에 관한 원칙을 소개하고자 하면서 우리의 매체정책이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 참고로 삼고자 한다.

첫째 사회의 공동관심사를 토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폭넓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산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의 소비능력이 아닌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4) PICS로 대표되는 등급제에 대한 비판

- PICS는 가치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보호수단인가?

(1) 검열,등급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

등급제는 특정한 가치체계나 신념으로 개인의 표현물을 구분짓는 것이다. 따라서 등급제는 특정한 가치체계나 신념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시도이며 개성의 발달과 정의실현이라기보다는 개성의 억압과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2) PICS란
PICS는 특정한 집단- 생산자, ISP 혹은 제3의 기관 혹은 국가-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을 등급화하는 것과 이용자가 설정한 - 부모가 설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특정한 표현물이 이용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기술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PICS는 다음과 같은 여섯단계를 필요로 한다. 

1)등급기준의 설정 

2)등급확정 

3)등급의 사회화 

4)차단소프트웨어 이식 

5)차단기준 설정 

6)차단소프트웨어 이용(W3C의 FAQ에서)

 
(3)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등급기준설정은 가능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하든 - 예를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든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하든 - 예를 들면 ISP협의회든, 개별사업자가 하든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국가가 등급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PC통신서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검열과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두가지 등급기준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규정이고

53(불온통신의 단속)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시행령중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둘째는 청소년보호법 10조의 규정이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있는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4) 등급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등급외=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인터넷표현물의 경우 무조건 보여주게 하든가 아니면 무조건 보여주지 않든가와 같은 두가지가 가능한다. 전자를 채택할 경우엔 등급제를 실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등급제를 찬성하는 쪽에선 후자를 택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반면 이런 구상도 있다. 등급외인 경우 ISP를 통해 해당표현물의 단어를 파악하여 ISP차원의 등급을 부여하고 - ISP용 Proxy Server의 구축으로 IBM과 W3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함(W3의 FAQ에서)- 이를 기준으로 접근을 차단하자고 하지만 이 경우엔 (2)와 같은 기준설정의 문제가 남는다.

(5) 등급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막는 영원한 대안인가

기술에 의한 등급제는 또다른 기술을 낳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미국에 있었다. cybersitter라는 프로그램에서 "gay"라는 단어를 입력할 때 접속불가로 나온 Spectacle이라는 온라인잡지가 있다. 물론 이 잡지는 사회의 문화적 현상에 대해 다양하게 토론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음란사이트로 낙인찍힌 것이다. 이로 인해 Peacefire라는 미국단체는 Cybersitter의 검색기능을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보급하였다.

PICS라는 기술표준은 결국 Anti-PICS라는 기술표준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모와 함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지원된다면 기술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부모와 함게 인터넷을 올바로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6) 등급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찌할 것인가?

만약 등급제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등급제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사업주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할 경우 등급제보다는 다른 방향 - 교육이나 filtering softwate의 개발등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것은 아닌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5)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등급제를 구상하면

(1) 과연 우리사회에서 이런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미국 ACLU의 권고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이용자에 맡겨야 한다. 어디에 접속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결국 이용자와 가정=부모의 몫이다.

둘째 정보산업에서 주장하고 있는 PICS 표준화나 등급외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출발은 자유롭게 이용할 있어야 한다.

셋째 차단소프트웨어(block software) 설정할 권한은 소비자가 가져야 한다. NCApatrol 같이 특정한 접속금지사이트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삭제할 있어야 한다.

넷째 국가차원의 어떤 개입이나 검열이 있어서는 않된다.

다섯째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이런 기준에서 우리의 등급제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등급=검열"이라는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차원의 검열제와 같은 것이다.

(3)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등급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전제는 매체에 대한 포괄적인 등급=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토론과 참여속에서 "인터넷을 우리사회에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6)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1) 현재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이용되고 있다.

1) 부모의 관심

2) 국가규제

3) 저자에 의한 등급제

4) 연령확인제

5) 연령별 차별서비스

6) 단어검색시스템

7) 3기관에 의한 등급제
 

(2) 청소년보호의 일차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역할은 청소년보호법도 인정하듯이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