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인터넷 등급제 실시될까?
 
●발행일 : 1997년 12월 1일 11호 출처 : Sing a song Weekly? 

*기획 - 인터넷 등급제 실시될까? 

1. 유럽연합 등급제 제안  

2. 미국, 업체가 먼저 나선다1  

3. 영국, 사회 단체 등급제 거부  

*인터넷 등급제 실시될까? 

Sing A Song Weekly 지난 창간준비 1호에서 CDA 위헌 판결 이후 등급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은 전세계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나라에 서건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함께 나서고 실정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일 것은 분명한 일이며,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보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과연 등급제 어떤 모습으로 실시될 것이며 문제는 무엇일지 미리 생각해 다.

 
 

1. 유럽연합, 등급제 제안

EC는 공중을 불쾌하고 증오로 가득한 온라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자는 지난주의 제안에 이어 그러한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ecus(ecu ; 유럽 통화 단위)를 향후 4년간 지출하자는 제안을 했다.

지난주의 제안의 핵심은 유럽 연합내의 15개 국가 내의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 제공자들은 그들의 정부와 함께 네트워크 사용 법률과 사이트 등급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과 네트워크 상의 활동들이 정부 당국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 전역의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부모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포르노그래피와 위험가능성이 있는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울 소프트웨어들과 여타의 도구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들이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집행 단위인 EC는 미화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700만 ecus를 내년 한해동안 그러한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며 이후 3년간 700만에서 1000만 ecus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종의 금액은 EU 행정부와 유럽 의회(EP)를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비록 유럽의 제안 중 많은 부분들이 미국이 창안한 것들 - 인터넷 업계의 자율 규제와 부모들에게 소프트웨어와 도구들을 사용 가능하게 하자는 두개의 주장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주장해 온 것 들이다 - 과 닮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금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7 11 26 로이터통신(Reuters)
2. 미국, 업체가 먼저 나선다

몇몇의 미국내의 대형 컴퓨터 업체들로부터 제안된 자발적 제한에 의해 아이들이 인터넷의 성인사이트로부터 자료를 얻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아메리카온라인(AOL), 월트디즈니 등이 포함된 업체들은 오늘 그러한 사이트들에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부모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업체들은 그 이상의 정부의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 집행 기관들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전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매체를 만들기 위해 쌍방향의 세계가 점점 세계의 질서에 순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라 고 아메리카 온라인의 사장인 스티브 케이스는 말한다. 자발적인 제한들은 업계와 정부기관의 최고위층으로부터 발표되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추천사이트들을 몇몇 단체와 함께 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업계가 사이버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전국적 핫라인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는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을 보다. 가까이서 지켜볼 것을 권하는 TV광고를 방송하고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벌써부터 보수 단체들과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걱정하는 단체들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법안들은 성인물을 미성년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들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Enough is Enough, a Fairfax, 와 같은 단체들은 주장한다.

"만약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상점에서 펜트하우스 잡지를 살 수 없다면, 왜 온라인으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라고 단체의 대변인인 도나 라이스 휴이즈는 포스트지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전자 프라이버스 정보 센터(EPIC)는 그것은 때로 어린이들이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며 성인물을 걸러내는 소프트웨어들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997 12 1 AP통신(Associated Press)
3. 영국, 사회 단체 등급제 거부

영국의 정부이건 - 혹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이건 간에 -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규제하기 전에 적어도 두번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영국의 사이버 자유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Cyber-Rights & Cyber-Liberties라는 단체는 정부가 인터넷 상의 정보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국적적이고 다문화적인 매체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끝내는 이익보다는 해악을 가져올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 단체가 네트워크 상의 검열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또한 네트워크 검열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 밖에도 여럿이 있다. 사실, ACLU는 지난 8월 "화씨 451.2도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라고 이름 붙여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Cyber-Liberties의 대표인 야만 엑드니즈는 ACLU 보고서의 대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영국에서의 등급제가 이제 막 제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등급제들은 어떠한 공공 토론도 갖지 않은 채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 는 email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대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제도들이 기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싶지는 않다.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다."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이 공개적으로, 업계 측의 소수 단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규모의 공중의 참여아래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보고서는 인터넷 규제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가 정부와 다른 이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바로 등급제와 여과 소프트웨어이다. 등급제는 바로 인터넷 사이트들에 등급을 매기자는 것이다. 브라우저들은 특정 등급들을 피해가도록 설정될 수 있다. 여과 소프트웨어는 그들 자신의 기준의 따라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특정한 프로그램들이다. 두 가지 시스템 모두 "등급제와 여과 소프트웨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며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고 단체는 지적한다.

액드니즈는 또한 그러한 시스템들이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영국이나 그 밖의 곳과는 분명히 다른 미국 문화에 편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또한 검열이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인터넷 상으로 퍼져간다는 명목아래 정당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액드니즈는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이미 불법이며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특별한 계획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종종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되지만,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어떠한 경우에서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법적인 정보에 등급을 매기려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종류의 불법 정보는 현행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것은 또한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매체를 일국의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Cyber-Rights & Cyber-Liberties은 다양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자율 규제방법은 어떤 종류의 등급제도 포함해서는 안되며 자율 규제는 정부와 업계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끝으로, 그것은 "어떠한 여과 제도도 정부의 간섭 없이 각국의 업계에 의한 시장 위주의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종류의 도구들을 생산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97 11 11 Wire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