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한국의 인터넷 검열

4.2 Geocities사이트 차단에 대한 국내외 반응
 
    4.2.1 남한은 친북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4.2.2 인터넷의 메일링리스트에서의 항의 운동

      4.2.3 Geocities차단에 대한 한국 인터넷 상에서의 항의 운동

(1)정부에 의한 검열

한국에서의 정보 통신 검열의 수준은 다른 미디어에서의 검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IP(Information Provider)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라는 국가기관[1]에서 위헌적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고전적인 사전 검열이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열방법을 인터넷 공간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정보차단 방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접근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올해 들어 제일 먼저 차단된 Site는 북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일본 news site인 www.kcna.co.jp이다. 이 사이트는 작년(1996) 만들어지기도 전에 한국정부에서 차단한다고 하여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된 적이 있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와 함께 북한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여 또 하나 막힌 사이트는http://www.geocities.com사이트이다. 이 geocities 사이트는 약 1,000여명의 한국사람들의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1벅만명의 전세계 사람들의 웹사이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여, 많은 소개 책자에 소개되기도 한 곳이다. 이러한 사이트가 단지 몇 장의 북한관련 내용 때문에 차단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 정부의 위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 차단은 다음 신문기사를 본다면 오히려 건전한(?) 사건일 수 있다.

"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9일 북한이 최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불온 선전물을 내보내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웹사이트와 접속하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원 및 구체적인 조회 내역에 대한 파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천리안·하이텔 등 국내 4대 통신 서비스업체를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해 북한의 웹사이트에 연결한 인사들을 파악해 조회 횟수 및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이적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통신회사의 시스템 운영자는 자신들의 통신공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들은 이용자들의 메일이나 개인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훔쳐본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정보를 불법 유통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용자들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통신회사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제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신업체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감시하기에 급급한 듯 보인다.

(2) 문화 매카시 분위기에서 등장한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한 검열

한국의 정보차단 장치기는 전산원에서 제공하는 NCA(역주: 한국전산원) 패트롤이라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성적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차단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런 잡음 없이 차단소프트웨어가 등장한 것은 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척 자연스럽기까지 하며,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상에 빠져 있는 극히 일부 청소년 보호 단체들의 입맛에 적절하게 맞추어 주는 좋은 사례인 듯하다.

NCA 패트롤은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자동 정보차단 장치이다. 이것은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자동화 기술의 일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무차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예전의 경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즉 예전의 경우는 부모와 아이들간의 적절한 대화 속에서만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했지만 자동 차단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부모가 완벽하게 가상공간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감시 감독할 수 있게 되므로 자칫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일기를 보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파행적인 모습이 우려된다.

NCA 패트롤은 특정시간/특정 사이트/특정단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가 부모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자신의 아이들을 부모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알권리를 인정한다면 특정 단어로 인한 차단은 의도하지 않은 사이트까지 차단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특정 시간을 차단한다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지나친 자율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과연 이러한 강제적인 제한 조치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특정 사이트를 막는 방법은 인터넷을 조금 사용한 사람이라면 쉽게 그 허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하루에 수백가지 홈페이지가 새로 생성되고 없어진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특정 관리 사이트가 잘못 유통될 때 성표현물이 담겨 있는 홈페이지를 흥보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 문제로 지적할 수있는 것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NCApatrol에서는 특정인이 접속한 모든 site들을 시간별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자칫 지나친 감시로 인해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개인 생활 마저 파괴시켜 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도 인간이며 때로는 부모도 모르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을 인간으로 대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러한 상식적인 예의에도 벗어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 차단 기술이 부모가 자식에게만 적용된다면 가족이라는 사적인 공간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작업장에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News site인 KCNA가 막혀 있으며, 지난해 북한관련 site소동을 본다면 이러한 우려는 결코 공상과학에서의 일로 치부하기는 너무나 현실적이다. 즉 이러한 '범죄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에 앞서 이러한 것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화 기술이 사람의 감시 기술로 전화할 때는 더이상 그 기술은 인간을 위한 기술이 아닌 것이다. '무차별적이고 차가운 감시장치' 어쩌면 바로 미래사회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또한 정반대의 지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이러한 감시기술은 컴퓨터를 조금 아는 아이들에게는 우스운 장난일 수 있다. 기존의 매체에서 그토록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적 표현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자동화 감시기술은 이렇게 현재 두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술력의 미비로 인해 그 차단의 효력에 의문이 있으며, 그러한 기술력을 계속 보완하다보면 '무차별적이고 무서운 감시장치'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규제가 있더라도 아이들은 성적표현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성적표현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 사이가 자칫 감시자와 감시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 표현물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때가 된 것 같다. 더이상 인간을 차단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4.2 Geocities사이트 차단에 대한 국내외 반응

4.2.1 남한은 친북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South Korea Blocks 'Pro-Pyongyang'Webs)

최근에 김영삼 정부는 다음 Web 때문에 수백만명의 미국인 회원들의 언론의 자유와 자유 web공동체인 Geosites를 차단하였다.

"자주성(Chajusong;http://www.geocities.com/ CapitolHill/Lobby/1461/index.htm)"은 주체사상을 잘 소개하고 있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실제 생활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므로 붙여준 이름이다. 자주성(Chajusong)은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오스트리아인 연맹이 주도하고 있다. "

확실히 김영삼 정부는 한국인들과 한국내 미국군인들 사이에서의 Geocities의 힘과 인기를 과소평가 하였다. 많은 한국내 미국군인들과 한국사람들은 Geocities사이트에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Geocities는 북한사람들의 사이트(실제로는 오스트리아 사이트)를 제거해달라는 김영삼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김영삼정부는 반 Geocities 운동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주체 사이트는 여전히 한국에서 막혀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영삼 정부의 홈페이지 차단이라는 방법은 "자주성"사이트의 인기를 오히려 10배까지 증폭시켰으며 차단 전에는 그 사이트는 고작 수백명 정도가 찾아왔는데 김영삼 정부 덕택에 수천명이 방문하는 인기 사이트로 변하였다.

김영삼정부가 차단한 Web은 다음과 같다.

(1) KCNA(Korea Central News Agency;http://www.kcna.co.jp) - 이 사이트는 일본에 위치한 Korean New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KCNA의 영어방송 내용을 싣고 있다. 이 Web은 약 20시간정도 지난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리 유용하지는 않다. 이미 서울의 미대사관이나 동경의 RadioPress 등의 중요 뉴스 기관에서 더욱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Uncle Sam은 KCNA와 북한 소식을 US Gov. Latest Headlines Browers(http://wnc.fedworld.gov/ntis/East.Asia.html)에 싣고 있지만 김영상정부는 그 Web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2) People's Korea(www.korea-np.co.jp)- 이 Web은 일본에 있는 친북한인들이 김정일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이 Web의 스탭은 여러명의 미국에서 수학한 한국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Web의 형식과 내용은 미국 뉴스 사이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건들은 공식적이며 정치적인 내용이다.
 

4.2.2 인터넷의 메일링리스트에서의 항의 운동

◁ 편집자주▷ 다음 글은 한국정부가 Geocities 사이트를 차단했다는 내용의 정보연대 SING 보도를 접한 외국인(에릭 리:『노동운동과 인터넷』 저자)의 답변입니다.

남한에서의 검열

From: Eric Lee <ericlee@eindor.org.il>

남한 정부는 Geocities의 접근을 금지 시켰다. 이 사이트는 1,000,000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몇 중요한 노동조합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Geocities의 어떤 홈페이지가 북한에 관한 불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연대씽 대표 오병일씨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한국의 인터넷 검열 시도에 대해 같이 저항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보연대 씽은 다음달(11월) 서울에서 열리는 Labormedia 97을 준비하는 주체 단체중의 하나입니다. 정보연대 씽의 노력을 지지하는 일환으로 저는 몇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오늘 한 몇가지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김영삼에게 다음과 같은 항의 편지를 보냅시다.

(http://www.cwd.go.kr/english/president/index.html)

제가 참고로 작성한 항의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최근에 당신의 나라의 ISP업체들에게 전세계 1,000,000명이 넘는 사람드의 홈페이지가 있고 한국인만 해도 1,000여명정도나 되는 Geocities 사이트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Geocities사이트의 오랜 '주민'으로써 나는 그러한 행위가 당신나라의 민주주의 전체에 배치되는 잔인한 검열행위라 생각한다."

2. Geocities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작성합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Geoities의 백만 '거주자'들에 행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합시다. 다음 홈0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동참할 수있습니다. (http://www.geocities.com/main/contact/comments_form.html)

3. Geocities Forum에 Geocities를 차단하려는 시도를00 Geocities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을 올립시다. 제가 보낸 첫 번째 소식은 다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www.geocities.com/cgi-bin/bb/message/18)

4. 인터넷이 차단당해을 때 항상 CNN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편지를 CNN의 "Computer Connection"프로그램으로 보낼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CNN에서 이 뉴스를 접할 수있을 것이고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5. 정보연대 SING에게 여러분들의 지지활동에 대해 알립시다. 그들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지지의 편지를 보냅시다 :

antiropy@member.sing-kr.org mazda@member.sing-kr.org )

Eri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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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Lee, Kibbutz Ein Dor, Israel

Personal home page: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2808/

PGP Public Key: see personal home page (above)

To order "The Labour Movement and the Internet" at 20% off cover price:

http://www.amazon.com/exec/obidos/ISBN=0745311148/thelabourmovemenA

--------------BCD316D62FDE6068A27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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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peech listserv address : freespeech@mail.jinbo.net
 

4.2.3 Geocities차단에 대한 한국 인터넷 상에서의 항의 운동
 

1. 얼마전부터 국내의 대부분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통신 업체 Geocities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eocities에 개설되어 있는 일부 사이트의 문서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유니텔 등 국내 각 PC통신사에 Geocities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 각 통신사측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2. 여기까지는 답답하더라도 이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Geocities에 있는 다른 사이트들까지 접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서핑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Geocities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북한 관계 사이트가 어딘가에 박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은 수많은 다른 사이트들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셈입니다. Geocities의 왕정문 사이트나 X-files 사이트가 접근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Geocities에는 1000여명이나 되는 국내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둔한 관료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그들은 졸지에 자기 홈페이지에서까지 쫓겨난 셈입니다!

3.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열받은 우리는, 정보통신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의 '담당자'라는 공무원과의 통화는 참으로 갑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Geocities사이트를 다 막으라고 한 적은 없답니다. 통신업체들에도 전화를 해보았지요. 그 쪽에서는 Geocities에 있는 사이트 하나를 막으려면 Geocities 전체는 막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통해 그 밖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더 오갔지만, 그걸 다 옮겨쓴다면 추가로 얻는 정보 없이 여러분의 혈압만 높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애당초부터 이 정보화시대에 특정 정보를 차단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 자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정보통신부나 검찰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에게는 너무나 자명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 요구를 멋지게 외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방명록에 남겨주시거나 정보통신부에 직접 메일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이 조치가 전혀 쓸모 없으며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의도대로 북한관계 사이트나 정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아직 Geocities가 봉쇄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가 있으며 막힌 통신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회로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만큼 둔하고 우회로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야무지지 못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입는 셈입니다. 둘째, 특정 사이트를 막기 위해 서비스 전체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것은 결코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옮기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사실 Geocities는 막혔지만 정작 그 주체사상 사이트는 미러링을 통해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러링을 하는 그 인터넷 서비스 회사도 막아버릴 건가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약간 위태로운 사이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전체를 막아버리는 우행을 반복한다면 결국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손바닥보다 좁아질 것입니다. 세째, 게다가 요란하게 법석을 떠는 바람에 그들이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이트는 열 배쯤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역시 전에는 그놈의 주체 사상 사이트가 있기나 했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지만 지금은 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Geocities 봉쇄 조치는 그쪽에게 상당히 그럴싸한 공격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네째, Geocities 소동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 조치에 항의하고 있으니까요.

5. 우리는 상식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들에게 당장 봉쇄를 철회하고 이용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사이트를 열어놓고 사과하라고 몇마디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정보통신부와 각 통신업체들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정보통신부 주소: http://www.mic.go.kr/korea/kmain.htm

정보통신부 공보관 +82) 02-750-2800

공보담당관 +82) 02-750-2810

공보담당 +82) 02-750-2811

FAX +82) 02-750-2819

정보보호과 +82) 02-750-1264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의 검열의 결과를 매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명백한 국가기관이다

2)[진보통신단체 연대 모임]에서는 온라인 업체들이 개인의 메일을 볼 수있는지 여부와 그 권한에 대해 질문서를 각 통신업체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나우누리를 제외한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에서는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