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3. 한총련 및 시민 노동단체 ID삭제 사건에 관한 자료

3.1 각 통신사의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관련 공지 사항

3.1.1 하이텔

3.1.2 천리안

3.1.3 나우누리

3.1.4 참세상

3.2 정보통신부 및 각 통신사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3.2.1 정보통신부에 대한 시민연대의 질의서

3.2.2 하이텔에 대한 질의서

3.2.3 천리안에 대한 질의서

3.2.4 나우누리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3.2.5 참세상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3.3 정보통신운동의 대응 : 성명서, 항의서한 등

3.3.1 통신연대 사발통문

3.3.2 전국연합 성명서

3.3.3 정통부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3 3.4 천리안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및 천리안 답변

3.3.5 민주노총 성명서

3.3.6 정보연대씽 성명서, 영문 성명서, 외국 단체에 보낸 메일

3.4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요청에 대한 참세상의 대응

3.4.1 정보통신부 공문에 대한 바른정보의 의견

3.4.2 정통부의 행정 명령에 대한 바른정보의 질의서

3.4.3 정통부의 회신

3.5 신문 기사, 인권하루소식 등

3.5.1 한겨레신문 보도 및 이에 대한 나우누리의 입장

3.5.2 인권하루소식 기사

3.5.3 하이텔 익스프레스 6월 11일자 기사

3.1 각 통신사의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관련 공지사항

1) 사건 일지

5월 2일 : <나우누리>, 고대 총학생회 작은 모임 게시판의 한총련 임시 게시판 폐쇄 요청

5월 24일 : <나우누리>, 정통부의 명령에 따라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아이디와 게시물 삭제. 이 과정에서 시삽이나 회원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받지 않고 동호회 게시물 삭제

<나우누리> 찬우물 회원 나우누리 항의 방문

5월 26일 : <나우누리> 게시물 삭제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

5월 29일 : <나우누리> 두 명의 아이디 사용 중지 처분

5월 30일 : <나우누리> 12인의 아이지 사용 중지 처분

<나우누리> 찬우물 성명서 발표

<통신연대> 1차 비상회의

5월 31일 : <천리안> 희망터 회원의 글 3개 정토부 명령에 의해 삭제

6월 1일 : <나우누리> 통신검열 철폐 서명운동 시작

<나우누리> 찬우물 온라인 항의 시위 개최, 1000여명 참여

<통신연대> 2차 비상회의, 사발통문 배포

6월 2일 : <나우누리> 아이디 사용중지 및 삭제 공지

<전국연합>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성명서 발표

<참세상> 정통부에서 한총련 관련 게시문 삭제 요청, 이에 대한 내용 확인 질의

<하이텔> 정통부 명령에 따른 하이텔 측의 게시물 삭제 요청

6월 3일 : <정보연대 씽> 성명서 발표

<참세상> 정통부에서 확인 회신, 4개 아이디 사용 중지 및 해당 게시물 삭제

6월 4일 : <하이텔> 게시물 삭제

<전국연합> 천리안에 질의서 발송

<천리안> 희망터, '통신검열 신고센타' 개설

6월 5일 : <나우누리> 찬우물 나우누리 항의방문 및 질의서 전달

6월 6일 : <통신연대> 3차 비상회의

<정보연대 씽> 항의홈페이지 개설 (http://www.sing-kr.org/action/freespeech)

6월 7일 : <통신연대> 참세상에 질의서 발송

6월 10일 : <나우누리> 찬우물 질의서에 대한 나우누리 회신

<통신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통신연대 공동 대응 시작

6월 19일 : 민주노총, 전국연합, 통신연대 공동 선전전 (장소 : SEK '97)

<하이텔> 바통모 외 하이텔이용자들의 질의서 전달

6월 20일 : <하이텔> 바통모 성명서 발표

6월 21일 : 검열철폐 민주노총, 전국연합, 통신연대 공동집회 (장소 : 정보통신부 앞)

<하이텔> 개인아이디 무단 삭제에 항의하는 토론실 개설

<천리안> 정통부의 피씨통신 아이디 정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해 토론실 개설

7월 12일 : <나우누리> 사용중지 아이디 복구 공지

※ 하이텔, 천리안도 비슷한 시점에서 아이디 사용중지 해제

2) 각 통신사별 사용중지 아이디 목록

■ 하이텔에서 사용중지 처분된 아이디 (가나다순, 4개)

hdsm96 (신대성), p6365800 (이진양), kgb21 (김기백), OEDAE (김재경)

■ 천리안에서 사용중지 처분된 아이디 (가나다순, 9개)

DONGACH (도경훈), KWITONG1 (강환일), MYKE (김문연), NADUK (전국연합),

PONGRIM1 (홍승준), PPANZ (윤상호), PPMJ (박성재), PUS610 (서토덕),

WIN8 (박병준)

■ 나우누리에서 사용중지 처분된 아이디 (가나다순, 44개)

경대학보 (한진숙), 경희학자 (정제범), 계양의벗 (김향미), 고려ch (지현찬),

고려총학 (강신현), 니캉내캉 (김재현), 동명전문 (이정인), 동아총학 (도경훈),

부산가정 (김수미), 사회대 (학생회), 상명자존 (안제연), 상지총학 (체현),

서남총련 (안상묵), 성균29 (김섭), 신문사97 (이윤권), 애국한양 (신선호),

영노자 (정연준), 인고 (정기웅), 인천연합 (김정국), 자주97 (정혁남),

자하자연 (김선영), 전남총학 (박수기), 조선총학 (윤민호), 조통위97 (이준구),

철문지기 (안명근), 청년법정 (장지문), 컴지황 (이규준), 한양정신 (정영훈),

한판승97 (이천기), 희망동이 (표세호), bumbo (손기섭), cemter (나현균),

hcyimsi (강위원), hyct (양나윤), hynews (최석원), kcup1 (전대신문),

km29ch (신훈), lavenda (황정현), moogee (기경석), muyebd (최은식),

nipman (조일권), pufsp (외대신문), smap2 (박주), xer21 (김판수)

■ 참세상에서 사용중지 처분된 아이디 (가나다순, 4개)

동총련 (최현우), 창원총학(창원대), 한양총학(서울한양), vshcy1 (한총련)

3) 집회, 선전전 등

■ SEK '97 선전전

◎ 때 : 1997년 6월 19일(목) 오후3시

◎ 곳 : KOEX

◎ 내용 : 피켓시위 / 유인물 배포

■ 검열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전국연합,통신연대 공동집회

◎ 때 : 1997년 6월 21일(토) (부터 1시간 30분간)

◎ 곳 : 광화문 사거리

◎ 내용 :

- 항의 피켓시위

- 경과보고

- 통신검열 규탄

- 결의문 채택

- 정보통신부에 질의문 전달

- 거리 서명

3.1.1 하이텔

■ 하이텔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

발신일시 : 97/06/02 23:17

발 신 인 : 동호회 (k2sig )

제 목 :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의뢰]

안녕하십니까? 동호회담당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한총련의 집회를 불법으로 판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한총련 관련 게시물이 여러경로를 통해서 게시판에 등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통신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누구나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통보되어온 바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서비스운영회사의 입장에서 게시물의 불법성이나 이적성을 성급히 논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 정부가 한총련관련 몇몇 게시물에 대해서 불법임을 회사에 통보하여온 바 회사도 그러한 정부의 법적인 판단과 조치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호회 대표시삽님께서 다음의 게시물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이텔은 동호회가 자율적인 환경속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해왔고 불법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치하기보다는 동호회에 요청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이러한 점 양지하시어 다음의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조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바른통신모임

가. 게시판 명 : 넉넉한 삶, 오래가는 향기

나. 등록자 명 : 김 기백(kgb21)

다. 내 용 : [타도!김영삼] YS담화문, 한총련 논평

[5기한총련 출범식 자료집]등 13건 ('97.5.30-6.1)

2. 전국대학방송국연합

가. 게시판 명 : 시사/속보

나. 등록자 명 : 박 상훈(UBA96)

다. 내 용 : [서총련] 40개대학 신문방송내용등 16건('97.5.30-6.1)

3. 관련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고맙습니다. 동호회담당자 올림

3.1.2 천리안

■ 천리안 사용중지 개인 공지

회원 ID :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ID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5조2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합니다. 문의는 082-02-220-7091/2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리안 아이디 재사용중지 공지

번호:14/15 송신자:ZSOS4 송신일시:97/06/10 15:11 형태:TEXT 크기:34줄

제 목 : 신고센터운영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고센터운영자입니다. 전에 한총련관련하여 사용중지중이였던 ID 9개를 다시 중지를 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저희로서는 어쩔수 없이 별도의 공문이 오지 않는 한 사용중지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미리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부 정보과에서는 ID 사용중지시 공문으로 명령에 한함이라는 것이 되어 있었던바, 해소에 대해는 아무런 공문이 없었다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두적으로 들었을때는 한총련 집회에 대해서 그 집회가 끝나는 시점에 ID 해소를 하였으면 한다는 말을 하여 약속을 받았지만 , 지금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하므로 명령에 의거하여 어쩔수 없이 기간이 없이 사용중지를 내일부터 할려고 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다른 통신사에서는 ID 중지해소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천리안만 ID 중지해소를 하여 다른 통신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무조건 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로서도 다른 통신사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므로 어쩔수 없이 그 공문에 의거하여 조치할수 밖에 없음을 사과 드립니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천리안 신고센터 운영자 드림.

3.1.3 나우누리

■ 나우누리 1차 사용중지 공지

[5183] 제목 : 알려드립니다

올린이 : nowsysop(나우지기) 97/05/24 16:44 읽음 : 203 관련자료 있음(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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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지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공문(97.5.24)에 의거한 국가보안법 제 7 조 제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 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ID : 강위원(hcyimsi), 최석원(hynews)의

ID사용중지 및 게시물,자료 삭제

아울러 동호회 및 작은모임은 개설신청 취지와 위탁운영합의서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우지기 드림

■ 나우누리 2차 사용중지 공지

제 목 : 게시물 삭제요청

보낸이 : nowsysop(나우지기) 97/05/2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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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우지기입니다.

정보통신부로부터 5월 29일 발송된 공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자 ID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용중지 ID : 박주(smap2), 정혁남(자주97)

삭제할 게시물 :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자료집

게시장소 : 찬우물 자료실

삭제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보안(97.5.28)

이에 따라 찬우물 시삽님께 알려드리오니, 97년 5월 30일 오전 12시까지 해당ID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ID는 당사에서 사용중지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우지기 드림

■ 나우누리 삭제 과정에 대한 사과 공지

[11034] 제목 : 게시물 삭제과정의 절차에 유감을 표합니다

올린이 : nowsysop(나우지기) 97/05/26 18:26 읽음 : 97 관련자료 있음(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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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지기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거하여 찬우물 동호회에 올려진 한총련 관련 두개 ID의 글과 자료를 삭제한 일에 대해서 <찬우물>시삽진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찬우물>의 작은이(이요훈), cho12(조태영)님 등은 나우콤을 방문, 동호회의 게시물 삭제 등은 동호회 운영진에게 먼저 통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없이 게시물이 삭제된 데 대해서 나우콤의 공식해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우콤은 토요일 오후 갑작스런 공문 접수와 처리때문에 운영진께 미리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보완조치로 해당 게시판을 통해 삭제사실을 즉시 게재하여 알렸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우콤은 비록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할 지라도 <찬우물>운영진의 해명요구와 게시물 삭제처리의 절차를 준수하자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동호회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찬우물>회원들께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어떤 통신공간의 자유와 민주적 운영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우지기 드림

3.1.4 참세상

■ 삭제 요청 사실을 알리는 공지

제목 : [참여]한총련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해왔습니다...

작성일: 9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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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참세상입니다.

오늘 이런 글을 쓰 게 된 우리의 현실이 무척이나 가슴아픕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여유가 없는가 싶기도 하고 안타갑습니다.

우선 경위는 이렇습니다.

다른 통신서비스사처럼 한총련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근거는 전기통신사업업 53조에 근거한 것이고 이유는 불법시위를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대략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보낸 공문과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바른정보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통신과 바른정보간에 체결된 01410(Hinet-p)사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01410을 통해 참세상을 접속할 수 없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신고제로 되었는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취소(?)하는 것이겠죠.그러면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므로 자연히 01410을 통한 참세상은 유지될 수 없게됩니다.

참세상운영자는 게시물이란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운영자마음대로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져야 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이기때문입니다. 만약 운영자가 삭제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공동체의 합의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겠죠.

현재 바른정보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구두이외의 공문을 접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세상 운영자는 바른정보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이 보다 옳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열린광장(go plaza)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 삭제 요청 게시물 목록

제목 :[알림]ID정지와 삭제요청이 들어온 게시물 목록입니다

작성일: 9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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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참세상입니다.

다음은 정통부로부터 ID정지 및 삭제요청을 받은 게시물의 목록입니다.

Id정지요청자: 한양총학(서울한양) 창원총학(창원대) 동총련(최현우)

vshcy1(한총련)

삭제요청 게시물

한양총학 참세상-한총련속보 [애국한양]30일투쟁총화와 오늘등 7건

(97.5.30~6.1)

창원총학 참세상-한총련속보 [광주소식]남총련의장님 남총조통위

(97.5.30~6.1)

동총련 참세상-한총련속보 [지침]기동선전전 지침2

vshcy1 참세상-한총련속보 [한총련]출범식 기자회견문 등 2건

(97.5.30~6.1)

관련된 분이나 포럼운영자님들이 여러가지 상황을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 삭제요청에 대한 바른정보의 입장

제목 : [알림]정통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바른정보의 입장

작성일: 9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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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바른정보 김형준입니다. 굳이 실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익명이라는 - 참세상 운영자라는- 이름뒤로 아래의 글이 져야할 책임에서 빠지고 싶지 않기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을 향한 열린마음으로" 라는 기치로 지난 4년이상을 운영해온 참세상이 아주 어려우면서 마음에 내키지않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공지사항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저는

1)참세상유지와 표현의 자유수호라는 선택

2)ID정지와 게시물삭제는 다르다

는 판단하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정통부에서 삭제명령이 내려온 해당 게시물을 97년 6월 4일 08:00부로 삭제하며 대신 해당게시물의 목록은 "검열된 게시물목록(go censor)"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삭제명령을 받은 이용자ID를 영원히(?) 정지시키는 것은 통신공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ID정지의 목적이 한총련출범식을 전후하여 한총련관련 글을 못올리게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참세상 이용약관 15조 2항에 근거하여 97년 6월 4일 이른 08시부터 6월 14일까지 10일동안 이용중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런 조치에 대해 해당 이용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여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사항을 통해 참세상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포럼이용자를 대표한 한총련포럼운영자님 의 반론권도 보장하도록 하겠스습니다.

또한 이상의 입장에 대해 참세상 이용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97년 6월 3일 04:00까지 의견을 go plaza에 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세상 운영자로써 "우리사회가 민주화되지 않는 한 통신공간의 민주화란 있을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느낍니다. 그러면서 참세상 운영자로써 이용자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방식으로 참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아니면 인터넷을 통하면 가능할까. 현실은 법망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넘을 수 없게끔 합니다. 아니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참세상이 01410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않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는 길만이 남겨진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모든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여전히.그렇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게될 한양총학,창원총학,동총련,vshcy1님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한총련포럼 운영자님에게도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세상을 함께 만들어온 모든 이용자님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3.2 정보통신부 및 각 통신사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3.2.1 정보통신부에 대한 시민연대의 질의서

PC통신망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 사용중지에 관한 질의서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1.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각 통신망에 명령한 게시물 삭제의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1항의 각 경우의 삭제에 적용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아이디 사용중지에 대하여]

3.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각 통신망에 명령한 아이디 사용중지의 각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3항의 각 경우의 사용중지에 적용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처분 근거에 대하여]

5. 게시물 삭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뿐 아니라 아이디 삭제는 통신권 자체를 압수하는 행위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삭제 뿐 아니라 아이디 사용중지 등의 조치에는 그에 적용되는 합당한 구체적인 등급과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평소 적용하는 처분의 구체적인 등급과 기준을 밝혀주십시오.

6. 평소 '이적표현물'을 판단할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밝혀주십시오.

7. 어떤 경로로 이런 게시물과 아이디가 적발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혀주십시오.

8. 적발된 이후 실제적으로 각 통신망에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아이디가 사용중지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밝혀주십시오.

[PC통신이라는 매체에 대하여]

9. 이번 사례로 정부에 따르면 PC통신망에서도 '선전선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PC통신은 비록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매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접근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제목을 보고 판단하여 내용을 읽는 등 쌍방향성과 이용자 적극성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매체라는 것이 통신인들의 의견입니다. 조회수와 공감지수 등의 지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10. 이번 조처들은 게시물 하나를 이유로 아이디까지 사용중지 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삭제란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고 하여 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넌센스이며 통신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통신인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3.2.2 하이텔에 보낸 질의서

■ 하이텔 측의 게시물 삭제의뢰에 대한 답신 및 질의

수신: 하이텔 동호회 담당자(k2sig)

송신: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바통모) 회장단

제목: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 의뢰'에 대한 답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주신 97. 6. 2일자 메일 <한총련 관련 게시물 삭제의뢰>를 접하고, 바통모 회장단에서 의논한 결과 및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2. 바통모는 아시다시피 민주적이고 건강한 통신문화를 만들고 누리고 확산시키는 것을 존립의 근거로 삼는 동호회입니다. 민주적인 정보화사회는 외부의 통제와 검열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바통모 회원들의 원칙적 믿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가 자율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려면 게시판의 관리는 동호회와 해당 게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바통모는 운영진과 전체 회원, 그리고 해당 게시자의 의견에 반하는 게시물의 삭제에 찬성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상업통신망의 글들을 일일이 검색하고 불법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네티즌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통신관련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위헌성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입장은 운영진들과의 협의 속에서 정해나갈 것입니다.

3. 그리고 동호회 관계자께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한총련 관련 몇몇 게시물에 대해서 불법임을 회사에 통보하여" 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통보'인지, 협조요청인지,아니면 강제적 집행명령인지,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거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 하이텔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 사용중지 사건에 관한 질의서

1. 하이텔측에서는 이번 게시물 삭제와 ID 사용중지 조처를 전후하여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도 공개적으로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몇 건의 게시물과 ID가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플라자와 동호회 게시판에서 삭제된 게시물 목록과 중지된 ID 명단 전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하이텔측은 동호회의 경우에 대표시삽에게 '협조요청'을 보냈을 뿐, 해당 ID보유자에게는 사전 동의는 물론 사전 통보조차 없이 게시물 삭제와 ID중지조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조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정당한 조처였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요구하건대, 하이텔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삭제된 게시물과 ID를 원상복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3. 하이텔측에서 바통모 대표시삽에게 보낸 삭제요청메일에는, 삭제대상으로 바통모 회원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의 게시물도 적시돼있었습니다. (다른 동호회에게 같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그런데 97.6.4 바통모 회원ID(김기백 kgb21)가 중지된 다음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동호회의 ID의 경우는 97.6.17 현재까지도 정상이용중이었습니다.이처럼 한 공문에 명기돼있던 경우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은, 하이텔측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셔서인가요, 아니면 양자에 적용된 근거가 달라서인지요.

4. 하이텔측에서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게시물 삭제와 ID중지조치가 있었다고 밝혀주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전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질문 4.와 관련하여 하이텔측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고, 만약 없었다면 정보통신부의 명령집행이 그만큼 불가피했던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정보통신부의 구체적인 명령에 의하지 않고 하이텔측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 중지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례 전부와 구체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위 질문 6.와 관련하여 하이텔 이용자 약관을 보면, 제18조에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내용이 제13조 또는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번 사건 말고라도 이전에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용자를 제재한 경우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조항은 회사측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민주성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8. 정보통신부 장관의 '협조요청'은 전화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비교될만큼 국민의 통신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 소속의 장관에게 사법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마저 낳고 있는데(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이에 대하여 통신망 사업자로서 하이텔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를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끝.

3.2.3 천리안에 보낸 질의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아이디가 사용중지된 통신인의 파악을 위한 질문]

※ 조사 결과, 각 통신인들은 자신의 아이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삭제되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지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게시물 삭제의 각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1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주십시오.

3.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아이디 사용중지의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3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 주십시오.

[해당 사건의 명료함을 위한 주변정황 질문]

※ 불분명한 연유로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는 항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한 경우와 귀사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5. 상기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의하지 않았으나 귀사 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삭제한 게시물의 모든 경우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6. 상기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의하지 않았으나 귀사 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중지 처분한 아이디의 모든 경우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회사의 의무에 대하여]

7. 지난 6월 3일, '참세상'BBS가 정보통신부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보낸 확인요청에 있어 정보통신부에서 회신한 바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에서 보낸 공문이 명목으로는 '협조요청'이었으나 성격은 분명 '명령'의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단순한 '협조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법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위헌의 시비를 낳고 있는 근거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통신인들은 귀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신인들에게 해명할 생각은 없는지요.

8. 이번 사례를 통해 통신인들은 평소 게시물 삭제나 아이디 사용중지에 대한 회사의 자세와 접근이 '짜르기' 위주로 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디 사용중지는 '통신상의 사형권'과 마찬가지의 중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통보받는 절차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별연락을 취해도 명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다는 항의가 접수되고 있어, 통신인의 인권과 소비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통신인들은 이용약관에 의해서도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는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라는 것이 통신인들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신인들에게 해명할 생각은 없는지요.

9. 정보통신부에서 공문이 온 후 실제적으로 통신망에서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사용중지되기까지 어떤 경로'들'을 거쳤는지 밝혀주십시오. 당사자가 해당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아이디가 삭제되었다는 사례들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십시오.

[PC통신이라는 매체에 대하여]

10. 이번 사례로 정부에 따르면 PC통신망에서도 '선전선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PC통신은 비록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매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접근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제목을 보고 판단하여 내용을 읽는 등 쌍방향성과 이용자 적극성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매체라는 것이 통신인들의 의견입니다. 조회수와 공감지수 등의 지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11. 이번 조처들은 게시물 하나를 이유로 아이디까지 사용중지 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삭제란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고 하여 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넌센스이며 통신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통신인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부의 명령 조치에 대하여 PC통신 매체의 특성에 입각한 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3.2.4 나우누리에 보낸 질의서와 답변

■ 나우누리에 보낸 질의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아이디가 사용중지된 통신인의 파악을 위한 질문]

※ 조사 결과, 각 통신인들은 자신의 아이디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삭제되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지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게시물 삭제의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1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주십시오.

3.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아이디 사용중지의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3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주십시오.

[해당 사건의 명료함을 위한 주변정황 질문]

[회사의 의무에 대하여]

[PC통신이라는 매체에 대하여]

■ 나우누리의 답변

제 목 : 보내주신 문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보낸이 : nowforum(나우지기) 97/06/10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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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참조 : nowcw

제목 : 각 통신망의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 사용중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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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연대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질문1]에 대한 답변

가. 보호 93255-65(05/24)

ID : hcyimsi(강위원), hynews(최석원)

두사람이 올린 게시물 및 문건자료(전자신문)

나. 보호 93255-68(05/29)

ID : smap2(박주), 자주97(정혁남)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자료실

다. 보호 93255-70(05/30)

전반적인 PC통신 건전화 요구

라. 보호 93255-71(05/30)

ID : kcup1(전대신문), 희망동이(표제호), 고려ch(지현찬)

청년법정(장지문), cemter(나현균), 인고(정기웅)

자주97(정혁남), bumbo(손기섭), 인천연합(김정국)

hyct(양나윤), 애국한양(신선호), 사회대(학생회)

해당 게시물

마.보호 93255-72(05/31)

ID : 부산가정(김수미), 신문사97(이윤권), 경대학보(한진숙)

전남총학(박수기), 조선총학(윤민호)

해당게시물

바.보호 93255-73(05/31)

ID : 서남총련(안상묵), 조통위97(이준구), 경희학자(정제범)

영노자(정연준), muyebd(최은식), moogee(기경석)

고려총학(강신현), 철문지기(안명근), lavenda(황정현)

상명자존(안제연), nipman(조일권), 한판승97(이천기)

해당 게시물

사.보호 93255-76(06/3)

ID : 컴지황(이규준), 상지총학(채현), 한양정신(정영훈),

니캉내캉(김재현),자하자언(김선영), 동아총학(도경훈),

성균29(김섭), xer21(김판수), km29ch(신훈)

해당게시물

[질문 2]에 대한 답변

- 이사항은 보안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통신부의 보안유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분 근거가 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해당 이용자들의 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므로 조치해 달라는 경찰청의 통신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공문내용을 전문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견해로는 해당 이용자가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부에 공문열람을 의뢰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3.4]에 대한 답변

위 질문 1.2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질문5]에 대한 답변

상기의 기간동안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당사 자체의 판단에 의해 삭제한 게시물은 그 올린이와 날짜, 제목은 삭제게시물목록(ddtitle)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게시물 관리방식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욕설, 깨진 글, 음란물 등입니다.별도로 한총련과 관련하여 삭제한 게시물은 없습니다.

[질문6]에 대한 답변

질문5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질문7]에 대한 답변

당사가 처리한 정보통신부의 공문은 모두 '명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문 제목에는 '협조요청'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명령'으로 지시 받았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한겨레 신문에 당사가 <협조요청만으로 ID를 사용중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당사가 다시 정보통신부에 공문으로 확인요청한 바, '명 령'이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처리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이용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문제]나, [ID사용중지과정, 기간, 사용자에 대한 통보]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거나 저항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법은 지키되, 절차를 거쳐 문제제기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법질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입니다.

[질문8]에 대한 답변

당사는 온라인 서비스회사가 이용자의 글에 대해 삭제하거나 ID를 사용중지 처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용자가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며, 온라인 서비스회사는 충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글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 혹은 책임이 온라인 서비스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형편이고 법적인 책임소재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서비스회사가 이용자의 글을 방치할 경우 <방조>의 책임을 물을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사는 이용자가 자료실에 등록했던 자료가 상용소프트웨어였다는 이유로 당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 단체 혹은 귀 연대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어떤 단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십억의 보상금을 각오하는 재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온라인상의 자유와 책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이 해당 이용자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묻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게시물 또는 자료 삭제>의 책임을 묻거나 <게시물 또는 자료의 등록 방조>의 책임을 양쪽으로 부터 문제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인들의 이용약관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PC통신 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매체로서의 특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기간통신 위주의 기존법에 의해 그대로 적용받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약관보다도 더 상위의 구속력을 갖는 기존 법체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9]에 대한 답변

공문 접수후 먼저 찬우물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작은모임의 시삽에게 연락해야 하나 접수시간이 토요일 오후로 연락이 여의치 않아 게시물을 모두 다운로드하고 삭제한 뒤 ID를 사용중지 하였으며, 이 사실을 해당 동호회와 작은 모임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알렸습니다.

이후 아시는 바와 같이 찬우물 운영진의 항의방문을 수용, 해당 이용자와 모임 운영진에게 통보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표명하는 내용의 글을 다시 찬우물 게시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공문이 접수되어, 해당 이용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전화통화를 했고, 연락이 되지 못한 경우 부득이 통보없이 ID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6월 2일 그동안의 사용중지 내역 등을 전체 공지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ID가 사용중지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문내용에 게시물 삭제와 ID사용중지가 함께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시 ID사용중지는 보류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ID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명령이 있더라도 <사용중지 기간의 명시>, <사용중지에 대한 이유를 통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와 같은 형식이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귀 연대의 활동이 이런 형식적 요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10]에 대한 답변

상당부분 귀 연대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PC통신 매체는 이용자의 접근의지와 양방향의 통신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 사람이 해당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공적 특성이 있으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수많은 복제와 전파가 가능하고, 순식간에 삭제해 버릴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에 관련한 법률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 사회에 적용되던 법이 그대로 차용되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PC통신의 매체 특질을 충분히 이해하는 집단에 의해서 문제제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PC통신의 공익성에 주목하는 정부나 기관의 입장,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내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주목하는 이용자 단체의 입장이 개관적으로 상호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사회규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11]에 대한 답변

게시물의 갯수 또는 내용상의 이유로 사용중지처분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판단이므로 당사의 입장은 유보합니다. 다만, 사용중지처분의 절차와 형식에서 이미 지적한 바 대로 ID의 사용중지 기간도 미리 알려지지 않았고 사용중지에 대해 안내할 여유도 없었으며, 개인의 소명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PC통신의 특성상 ID사용중지처분은 CYBER SPACE에서의 모든 활동, 인격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공익성의 강조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정보 사회로 갈 수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PC통신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관련 법규의 정비와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나 우 콤 고객지원실장

3.2.5 참세상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

■ 참세상에 대한 질의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아이디가 사용중지된 통신인의 파악을 위한 질문]

※ 참세상에서 이미 공지를 한 사실이지만, 다른 통신업체에 대한 질의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립니다.

1. 지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게시물 삭제의 각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1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주십시오.

3.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아이디 사용중지의 각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3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주십시오.

[해당 사건의 명료함을 위한 주변정황 질문]

[회사의 의무에 대하여]

※ 참세상에 적합치 않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론에 입각하여 답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통신이라는 매체에 대하여]

■ 참세상의 답변

제 목: [알림]검열철폐시민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작성일: 9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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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참세상입니다.

아래는 지난 6월 4일자로 접수된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본사에 요구한 사항중 - 현재의 부당한 이용약관을 이용자의 권익을 생각하는 이용약관으로 개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이용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ID중지나 삭제된 게시물은 현재 저희가 취한 조치에 따라 계속할 수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PC통신망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 사용중지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아이디가 사용중지된 통신인의 파악을 위한 질문]

※ 참세상에서 이미 공지를 한 사실이지만, 다른 통신업체에 대한 질의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립니다.

1. 지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게시물 삭제의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1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주십시오.

3.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정보통신부로부터 명령받은 아이디 사용중지의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3항의 각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명령문 및 검정문의 전문을 밝혀주십시오.

[답변]이미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공문과 명령접수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혔기때문에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귀 단체에서 말한 검정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게시물에 대한 법적기관의 판단자료라고 말하면 그런 자료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명료함을 위한 주변정황 질문]

[답변]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의무에 대하여]

※ 참세상에 적합치 않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론에 입각하여 답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본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본 사의 판단이 옳든 옳지않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당사자의 반론권(항의문을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을 보장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이용약관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그리고 약관상에 이용자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이런 권리규정이 행정부처와의 관계까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문이 접수된 후 명령인지 협조요청인지를 문의하는 공문을 정통부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정통부의 협종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고하였으며 해당 이용자와 포럼운영자의 자진삭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정통부에서 지난 공문이 협조요청이 아닌 명령임을 확인하였고 명령에 따라 게시물 삭제 및 ID 10일간 이용정지를 내렸습니다. 이후 정통부명령이 부당한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통신이라는 매체에 대하여]

[답변]귀 단체에서 생각하는 PC통신의 특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디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정통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이 하나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근거를 갖고 삭제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게시자에 대한 ID정지를 할 만큼 과중한 사안 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매체의 특성이 어떤지는 본 사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법목적과 특별한 이유없이 전기통신역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동법3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다른 전기통신역무와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3.3 정보통신운동의 대응 : 성명서, 항의 서한 등

3.3.1 통신연대 사발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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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아이디등 삭제사태에 대한 사발통문 1 ─199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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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 검 / 열 / 철 / 폐 │

│ ___ ___ │ 투쟁이 시작되었다!

│ _..-' ``'' `-.._ │

│ .-' ______ `-. │ 검열을 철폐하기 위한

│`. --'''......```-- .'│

│ `-._ _.-' │ 투쟁이 시작되었다!

│ `--.___..___.--' │

│ │

│ 표/현/의/ 자/유/ 수/호/ │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정보통신검열철폐를위한시민연대]

[내 용]

▷ 감시의 시선으로 가득찬 통신공간 !

▷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주목하자!

▷ 통고만으로 아이디 사용중지가 가능한 현재의 약관!

▷ 검열 반대 투쟁에 여러분의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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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의 시선으로 가득찬 통신공간 !

통신공간에 공안 광풍이 불고 있다.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원천 봉쇄와 함께 통신공간에서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된 글과 자료를 올렸다는 이유로 32명(공식확인수치)의 아이디가 사용중지 조치를 당하였고 다수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나우누리는 지난 5월 24일 한총련 의장 강위원외 1명의 아이디를 사용중지시킨 이후, 5월 29일 2명, 5월 30일 8명, 5월 31일 20명 등 총 32명의 아이디를 사용중지시켰으며 관련 게시물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영진의 양해를 받지 않고 동호회 (찬우물) 게시판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이용약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찬우물 시삽 등의 항의방문으로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그러한 행위는 계속 반복되었다. 또 천리안에서도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의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한총련 관련 게시물들이 운영진에게 일방적인 통고 후 센터에 의해 삭제되어 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하이텔의 큰마당(plaza)에서도 한총련 시위 관련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다.

▷ 사용중지 아이디 명단 (5월 31일 현재 총 32명)

5월 24일(2명) hcyimsi (강위원) hynews (최석원)

5월 29일(2명) smap2 (박 주) 자주97 (정혁남)

5월 30일(8명) hyct (양나윤) 애국한양 (신선호) 사회대 (학생회)

청년법정 (장지문) kcup1 (전대신문) cemter (나현균)

고려ch (지현찬) 인천연합 (김정국)

5월 31일(20명) 부산가정 (김수미) 신문사97 (이윤권) 경희학자 (정제범)

한판승97 (이천기) moogee (기경석) 조통위97 (이준구)

서남총련 (안상묵) 철문지기 (안명근) 경대학보 (한진숙)

전남총학 (박수기) 조선총학 (윤민호) 영노자 (정연준)

고려총학 (강신현) 상명자존 (인제연) muyebd (최은식)

levernda (황정현) bumbo (손기섭) 인고 (정기웅)

희망동이 (표세호) nipman (조일권)

▷ 나우누리의 통보 내용

[5183] 제목 : 알려드립니다

올린이 : nowsysop(나우지기) 97/05/24 16:44 읽음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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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지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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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97.5.24)에 의거한 국가보안법 제 7 조 제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

제 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ID : 강위원(hcyimsi), 최석원(hynews)의

ID사용중지 및 게시물,자료 삭제

아울러 동호회 및 작은모임은 개설신청 취지와 위탁운영합의서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우지기 드림

■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주목하자!

이번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사태를 통해 우리는 통신공간에서 일상적인 감시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감시와 검열이 직접적인 삭제와 사용중지로 이어지는 것을 손쉽게 보장하고 있는 법과 제도이다.

나우누리 측은 아이디와 게시물 삭제의 근거로 불온통신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한 정보통신부의 공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살펴보면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온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처를 가능케 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해당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부의 명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잡은 통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엄격한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공안기관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이번 사태이다.

▷ 참고 :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참고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중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통고만으로 아이디 사용중지가 가능한 현재의 약관!

아이디 사용중지는 통신상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통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현재의 약관 하에서는 아이디 사용중지라는 통신권 박탈 행위가 사용중지 대상자에게 어떠한 확인과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통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약관은 회사 측에 의해 이루어진 이용자의 통신권 제한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약관이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결합되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번 사태는 또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 검열 반대 투쟁에 여러분의 동참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번 한총련 관련 아이디 사용중지 및 게시물 삭제 사태에 대해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표현의 자유 수호와 검열 철폐를 위한 단호한 투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여기에 많은 통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항의 메일을 보냅시다!

나우누리에 항의메일을 보냅시다. 아래에 제시된 항의메일 양식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항의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것임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강창훈 (나우누리 대표이사) : 유다 , now10@nownuri.net

이재철 (고객지원실 담당자) : 소나무 , now390@nownuri.net

▷ 항의메일 양식

--< 여기를 자르십시오 >------------------------------

나, 너, 우리의 세상은 검열과 삭제가 없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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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열이 존재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우누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총련 관련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는 이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깨뜨린 사건으로 나우누리는 여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삭제된 아이디와 게시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도 함께 요구합니다.

*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 주십시오.

----< 여기까지 자르십시오 >---------------------------

2. 게시물의 말머리는 [검열철폐]로, 동호회대문은 검열철폐로고로 !

자신이 쓰는 글의 제목에 [검열철폐]라는 말머리를 답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머리가 모여 표현의 자유와 검열 철폐에 대한 통신인의 바램이 거대한 힘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또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동호회의 대문에 검열철폐로고를 달도록 합시다.

3. 이 [사발통문]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 새로운 소식은 Free Speech 메일링리스트로 알려집니다.

한총련 관련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은 Free Speech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알려지며 그와 함께 다음의 게시판에 올려집니다.

참세상 : 통신연대 1번 게시판 (go spic 1)

나우누리 : 찬우물 5번 게시판 (go cw 5)

△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 가입과 참가방법

▶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기

메일링리스트의 가입처리자 (list@mail.jinbo.net) 앞으로 다음과 같이 인터넷 메일을 보내면 자동으로 가입처리됩니다.

* 수신 : list@mail.jinbo.net

* 제목 : (아무거나)

* 내용 : subscribe freespeech

▶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로 메일 보내기

freespeech@mail.jinbo.net 앞으로 인터넷 메일을 보내시면 모든 메일링리스트 가입자와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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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3.3.2 전국연합 성명서

대한민국 PC통신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재 나우누리등 컴퓨터통신상에서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무단으로 짓밟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니 전국연합은 분노한다. 그동안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중 중요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회혼란이라는 미명하에 제한되어왔는데 마침내 정보통신분야에 까지 이러한 독재적 만행이 저질러졌다.

전국연합의 지역단체인 인천연합의 ID가 8월 행사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5월 31일 오전부터 사용정지되었으며 97년 6월 1일 강위원 ( hcyimsi) 최석원 (hynews) 박주 ( smap2) 정혁남 (자주97) 등의 pc통신 개인 ID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공문에 의거 통신회사에 의하여 폐쇄된 것이다. 연이어 약 30개에 달하는 개인 ID가 폐쇄되었으며 이들이 올린 100여개의 글들이 무단 삭제되었다.

정부의 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 시행령 16조에 의하여 사회불온 통신문이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하며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의 이적표현물의 소지가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아무런 법적 심판과 사전통고없이 국민의 통신권을 박탈하여 언로를 차단한 정부의 이번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전화상으로 범죄를 공모할 우려가 있다고하여 임의로 전화를 폐쇄한 것과 다를바 없는 이번 정부의 행위는 정보통신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시책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기본권을 압살한 반민주적 행위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통신회사 또한 스스로 운영위탁합의서 9조 5항에 명시한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개인ID를 삭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명백한 민사상 계약위반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다.

전국연합은 정부와 통신회사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상의 민주주의 압살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1997년 6월 2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李昌馥).

3.3.3 정통부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 02-921-4090 Fax. 02-921-4094 I.D naduk(천) 전국연합(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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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전연통 70605-1

수 신 : 정보통신부 장관

일 시 : 1997년 6월 5일

제 목 : 전국연합 천리안ID 사용정지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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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간산업인 정보통신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貴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전국연합은 87년 사회전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농민, 청년, 종교, 문화운동단체들이 모여 89년 설립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발전적으로 해제확대되어 91년 2월 1일 결성한 사회단체입니다.

3. 우리 전국연합은 결성이후 (주)데이콤의 천리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단체와 일반인들에게 주장과 자료를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활동이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상에서의 활동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용통신회사에서의 ID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신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貴府에서 발송한 협조공문에 의한다고 합니다.

5.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전국연합을 비롯한 여타 ID사용중지 피해자와 게시물 삭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이것이 명백한 정치적 언론검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6. 이에 전국연합은 貴府에 조속한 시일내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흡족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7. 貴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3.3.4 천리안에 대한 전국연합 항의공문 및 천리안 답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 02-921-4090 Fax. 02-921-4094 I.D naduk(천) 전국연합(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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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전연통 70604-1

수 신 : 주식회사 데이콤

참 조 : 고객지원센터

일 시 : 1997년 6월 04일

제 목 : 전국연합 천리안ID 사용정지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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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전국연합이 귀사의 통신망 천리안에 개설한 ID 'NADUK'가 97년 6월3일 오후 8시를 기해 사용정지되었습니다. 귀사가 사용정지 이유로든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집시법에 의거한 사용정지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올린 게시물들이 위법한 내용을 남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또한 귀사가 근거로 하는 정보통신부의 공문이 대외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통신상에서의 ID사용정지라는 행위와 비교할 때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며, 사용정지 이전에 반드시 그 게시판의 운영자와 게시물 등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천리안 이용약관마저 무시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4. 이에 우리 전국연합은 귀사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ID사용정지와 게시물삭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원상회복, 중앙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5. 아울러 전국연합은 ID사용정지에 대한 '취소가처분'과 '손해배상'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천리안의 답변

번호:135/135 송신자:ZCEMAG2 송신일시:97/06/05 17:03 형태:TEXT 크기:34줄

제 목 : 천리안 매직콜 담당자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리안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전국연합아이디 중지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NADUK 회원께서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아 보았으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당사에 공문이 접수(97년 6월 3일)되었는데 naduk 회원님의 희망터동호회에 게재된 메시지 3개를 삭제하고 ID를 중지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96,97] 경찰폭력 주요사례", "[성명]한총련출범식 개최 허용촉구", "경찰은 왜 국민을 때리는가" 등 3건 입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16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했으며, 위반사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정법상 해당 전기통신법은 불온통신단속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부의 명령에 해당되며 필요한 조치는 문건 삭제 및 이용자ID의 정지 등 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총련집회는 허가받지 못한 집회로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상 불법집회 방조죄라고 합니다.

저희가 삭제처리한 문건은 통보받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지 판단할 위치도 아니며 권한도 없습니다. ID의 중지해소는 금번 한총련 집회기간이 종료된 후에 연락을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의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천리안 매직콜 담당자 드림..

3.3.5 민주노총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제부인가!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인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5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민주노총 해고자복직 특별위원회와 전국연합의 인천연합을 포함한 33개 단체 및 개인의 ID를 무단 사용중지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단순한 정보통신 ID 사용중지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언론검열이라고 판단한다.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오로지 사법적인 판단에 의

해서만 구속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으로 진행된 이번 사태의 경우 사법적인 판단없이 무단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일반 언론통제에 버금가고 있다.

현재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법적 판단없이 모든 통신에 대하여 작위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이용하여 95년 한국통신노동조합 CUG의 폐쇄, 96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CUG 폐쇄 등을 한 바 있으며, 올초 총파업 기간에는 전 국민의 85%가 찬성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CUG를 폐쇄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협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악법이 상존하는 한 올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검열은 더욱 더 확대되리라고 예상된다.

정보통신은 그동안 여타의 언론과 다르게 국민 여론의 산실로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재벌언론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각기 다양한 국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반론하며 직접적인 여론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 해왔다. 이에 따라 96년 10월 14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정보화 전략 5대 목표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의 사회'를 그 목표 중 하나로 내새우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민주주의 구현의 실체다. 정보민주주의에

서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선언한 바대로 언론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언론사만의 것이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 나아갈수록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국민 언론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언론이 이로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검열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무단으로 사용중단된 모든 ID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 및 공식적인 사과와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 모든 정치적인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

- 무단 사용중지된 모든 ID를 즉각 복구하고 사과하라 !

-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보장하라 !

-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즉각 개정하라 !

1997년 6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3.6 정보연대씽 성명서, 영문 성명서, 외국 단체에 보낸 메일

■ 통신 검열에 대한 정보연대 SING 성명 및 제안서

1997년 5월 31일 현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나우누리라는 상용통신망은 1주일간 33명을 살해했으며 셀수도 없는 수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또 얼마나많은 사용자들이 검열의 칼날에 목을 베일지 모른다. 그리고 다른 상용통신망에서도 그러한 주검은 늘어갈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적혀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되는가? 아마도 가장 자유로운, 아니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은칼날을 우리들에 목에 들이대고 있는 이들일 것이며, 또한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일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의 언어로 정보초고속도로와 장미빛 정보화사회를 이야기하지 말라! 광폭하고도 눈먼 차들에 치인 주검들만이 늘어선 초고속도로에서는 아무도 장미빛 정보화사회를 꿈꿀 수 없다. 이제 교통수단을 빼앗긴 우리들에게 초고속도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교통법규는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밖으로, 밖으로 밀어내고 있을 뿐이다.

오늘의 이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금 가상공간이 더 이상 가상의 것이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현실 공간의 날카로운 칼날은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목덜미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겨누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딘 잣대로 우리의 몸짓을 재려 한다. 그리고, 몸짓이 끝났을 즈음이면, 아니 어쩌면 몸짓, 아주 자연스러운 몸짓 중간에도 우리는 떨어진 우리의 머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칼날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싸늘히 식어간 주검들은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다수의 우리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 생존의 치열함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말하라! 싸워라! 그리고 쟁취하라!

헌법이 무엇인지 보여주라! 우리는 정도를 지키는 것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믿는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짓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우리'의 몸짓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정보연대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몸짓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의 몸짓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결된 움직임들을 준수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연대 SING은 통신인들에게 제안합니다.그리고 더 많은 이들의 몸짓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현재의 통신 검열을 반대하고 직접 활동을 자원하는 통신인들의On-Line 검열 반대/철폐 활동의 기지가 될 자발적인 Off-Line 모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또한 이 모임을 통해 PC 통신망에서의 활동을 넘어선 Internet을 이용한 국제연대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보연대 SING은 이를 위한 조직적인 결의와 준비가 되어 있으며,현재 정보연대 SING 사무실과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지난 겨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를 위한 통신지원단의 활동에 이은 빛나는 통신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며, 또한 역사

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많은 여러분들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통신 검열 철폐와 나아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1997년 6월 2일

정보연대 SING

■ 영문 성명서 : The Announcement and Suggestions of SING about Online Censorship

Until May 31, 1997 'NOWNURI', one of our democratic nation Korean VAN(Value Added Network), have killed 33 people and deleted numerous writings. Now the number of these is on the increase and we don't know how many people shall have their head cut by the sword of censorship from now on. And in another VAN(CHOLLIAN, HITEL, UNITEL, and etc..) those corpses must go on increasing.

We believe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But in Korea how many people are enjoying those freedoms the constitution says FREELY? Maybe the most free (from the constitution) people are the men who thrusts the sword before our neck and controls those sword men behind. Stop talking on and on about 'Information Superhighway' and the rose colored 'Information Society'! Nobody can dream of that rose colored society any more on the superhighway like this which is full of corpses run over by violent and blind cars. Now that superhighway is nothing more than the WAR 'to be or not to be' to us who have lost our own vehicles. And their own making traffic regulations are pushing us to the outside and the outside ceaselessly in the name of 'established order'.

Today's harsh realities remind us that virtual space is no more virtualthing again. The keen-edged sword of the real space are now taking accurate aim behind our neck always. They, with those dull ruler of their own, dare to measure our motions. And we, on finishing those motions, possibly in the middle of motions, so natural motions, can find our head fallen on the ground.

We can't sit and wait any more that sword, so keen-edged. So cooled down corpses are now talking to us to 'SPEAK!' and now we majorities rise against and start to speak. Who can hold back these burning struggle to 'be'? SPEAK! FIGHT! And WIN!

Show them what the constitution is! We believe in the absolute truth that 'Right will prevail in the end'. And we will prove it. Our motions to be alive, be they ever so little, we must win with them in the end because they are just 'OUR' motions.

We,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will be together with those motions of ours in progress, urge the motions of the more people and support. SING will also observe the united movements in progress.

In addition, SING suggests to Korean online users. SING suggests to have a table which will be the base of online users who are against present online censorship and wants to ACT voluntarily. SING also expects various activities like 'International Solidarity' on Internet besides online activities in VAN.

SING already have made up our minds and prepared for this struggle and will offer our present office room and working environment as much as possible. Maybe this activity will be the brilliant and voluntary activity we, online users make, following after the activity of TTGS(Telecommunication Task group for General Strike) in the time of General Strike in Korea of last winter. And It must be historic online struggle.

SING is longing for many response in good will from many people.

Last, We express our thanks and solidarity to many friends who fight against online censorship and work hard to wi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nks!

June 2, 1997

Park, In Seong (mazda@member.sing-kr.org),

the President of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June 2, 1997

Park, In Seong (mazda@member.sing-kr.org),

the President of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 SING ========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E-Mail : sing.office@mail.sing-kr.org

Mailing List : sing@mail.sing-kr.org

Homepage : http://www.sing-kr.org

Tel : 82-2-855-1913

===================================================================

1. This is originally for Korean online users.

2. The news about General Strikes in Korea and the activities of TTGS

are on Internet(also in English) - http://kpd.sing-kr.org/strike/

Copylefted by SING

■ 해외 단체들에 보낸 메일

Hello, I regard your activities for free speech in respect.

I'm Park in-sung, the representitive of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I'd like to tell about the absurd situation in Korea, and ask for your solidarity.

Presently, the situation in Korea, is completely nonsense. From the twenty fourth of May up to the third of June, NOWNURI, Major PC VAN(Value Added Network) in Korea, stopped 32 IDs and deleted hundreds of writings without any previous notice to the users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he situation in other PC VANs is same as NOWNURI. The target of this 'Witch Hunt' under way is Hanchongnyon, Korean Federation of University Student Councils, and related writings, but the on-line censorship has existed from before. And the on-line censorship has become more and more terrible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scheduled for the end of this year, to cover the mouth of progressive movement groups. Stopping of IDs and the deletion of writings is executed by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article 53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6, which regulates "threatening telecommunications",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ssembly Law.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article 53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6, it defines "threatening communication" as telecommunication which harms social order and public morals, which is so inclusive that almost any anti-governmental movement could be regulated by the law. In addition, the law gives the power to the Minister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o restrict communication rights without any judicial decision, which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ur opin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notorious as a means of political pressure. (I will attac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article 53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6 at the end of this mail.)

Users of PC VAN and some movement groups, for free speech, are angry with this situation. So they demand the recovery of their IDs and writings and an amendment of the law, and protest as follows :

- sending protest mail to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and NOWNURI.

- on-line demonstration

- attaching a prefix [for removal of censorship] in the writing's title

- attaching a ribbon sign in the writing's title

- collecting examples of censorship through a freespeech mailing list

- making a freespeech homepage

- taking legal proceedings

- arousing public opinion through the press

Please be in solidarity with us as follows:

- please help inform the public about this situation in Korea and link the freespeech homepage to your web site. freespeech homepage's URL is http://www.sing-kr.org/ action/freespeech/index-e.html

- please express your solidarity througth the freespeech mailing list freespeech@mail.cpnet.or.kr It will help us greatly!

- please visit the freespeech homepage and comment

In Solidarity

Park in-sung

Article 53

Supervision of Threatening Telecommunications

(1) Those who do telecommunications should not disturb peace and order, and established social morals and customs by their communication.

(2) According to Article 1(1), A Presidential decree lays down the subject of telecommunications related to disturbing peace and order, and harming established social moral and customs.

(3) The Minister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an order the telecomminications businessman to reject, stop or restrict the telecommun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1(2).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6

Threatening Telecommunications

According to Clause 2 of Art. 53 of the Telecommunications Law, the telecommunications disturbing peace and order, and established social morals and customs are like below.

1. the telecommunications that aim to commit a crime, or abet the commission of a crime.

2. the telecommunications that aim to do a antinational act.

3. the telecommunications that are injurious to public morals or social order.

3.3.7 바통모 성명서

최근의 ID, 게시물삭제에 대한 바통모의 입장

인터넷, 정보화사회, 정보초고속도로. 정보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장미빛 환상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각 통신망에서의 ID, 게시물 삭제를 보면서 정보화사회가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 같이 환상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정보통신부의 협조요청에 의해 나우누리에서 2명의 아이디와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시작으로 나우누리에서 30명이 넘는 사람의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고 이후 천리안, 하이텔, 참세상에서도 정보통신부의 협조요청이나 명령에 의해 많은 사람의 ID가 정지당하고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하이텔에서도 전국대학방송국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등의 동호회와 플라자란에서 많은 글이 삭제를 당했고 일부는 아이디마저 정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화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통신 매체까지 정부의 인위적이고 과도한 통제하에 두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빌린 아이디입니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통신공간에서 이제 누가 감히 컴퓨터 통신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엄격한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다 사용중지와 게시물삭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및 동법시행령 16조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만으로 국민

의 기본권인 통신사용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는 것'으로 지나차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을 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악법은 정권의 정치적인 검열에 악용될 소지가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게시물의 이적성을 이유로 통신수단(아이디)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 범죄를 모의했다고 해서 전화를 압수하는 것과 같은 일로서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정보접근권마저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이번에 삭제된 게시물이나 이용정지된 ID에 대해서 법률의 어떤 부분을 위반해서 삭제명령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으며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 정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당한 근거요구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공문에 대한 요청도 대외비밀이라고 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

습니다. 더군다나 나우누리나 참세상 등에서는 이번의 아이디삭제와 게시물삭제가 공지되고 있으나 하이텔측에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게시물을 삭제당하거나 ID를 사용중지당한 이용자들은 사전에 회사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이용자는 오직 의무만이 있을 뿐인 현재의 이용약관입니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지만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마음대로 사전통지없이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를 할 수 있으며 회사측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회사편의주의적인 현재의 약관에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회사중심으로 되어있고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이용약관에 대해 민주적이고 이용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약관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며 이번 id, 게시물 삭제에 대한 전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컴퓨터 통신은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곳만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쌍방향의 매체입니다. 만약 게시판에서 문제되는 게시물이 있으면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삭제가 되어야하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존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이번에 자행된 정보통신부와 하이텔측의 정치적인 검열에 대해서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은 여타 통신인, 단체와 연대하여 통신공간상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공동으로 정부의 검열과 통제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97. 6. 19

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go barun)

3.3.8 희망터 성명서, 항의서한

■ 이번 희망터 회원들의 글 삭제와 아이디 정지에 관한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성명서

1. 사건 개요

1997년 5월 31일 오전 천리안 동호회 담당자가 회장에게 전화를 해 회원 PPMJ님이 본 아이디로 0번란에 올린 '한총련'지침에 관한 글 세개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어긋나 삭제와 더불어 6월 1일까지 아이디 사용을 금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동호회내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할 시간이나 PPMJ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이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다시 집행위원 중 1인이 전화를 걸어 법적근거와 삭제되는 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와 입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 다른 곳으로 문의를 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경 천리안 센터 아이디가 동호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메모와 대화방초대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없이 글을 삭제하고 접속을 끊었습니다.

또 천리안은 아이디 정지와 계시판 글 삭제시 해당 동호회장에게알려야 하는 이용약관에도 불구하고 PPMJ 회원 외 PINGRIM1 님의글이 무단 삭제되었습니다. PINGRIM1님의 경우 PPMJ 회원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운영자 통보형식도 없는 무단 삭제임으로 천리안은 본 희망터와 체결한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다 할것입니다.

PPMJ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다음의 글이 나옵니다.

------------------------------------------------------------

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6월 1일까지 일시적으

로 서비스를 제한하오니 양해바라며 6월 1일 이후에

082)02-220-709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확인되고 있는바로는 PPMJ회원님이 희망터 0번란에 퍼다놓은글. '통신일꾼지침서' '기동선전전에 집중' '출범식 기자회견문' 세개의 글이 삭제가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통신공간에서의 모든 형태의 검열을 반대한다.

정보통신공간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곳이며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니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통신공간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동공간도 아니며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거나 규제되는 공간도 아니다. 통신공간에는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나의 의견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론과 재반박이 있으며 '토론'과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민주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정보통신미디어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인 쌍방향성으로 인해 정보의 확산과 수용에 있어 언제나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해주는 곳이 통신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이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검열하고,규제하는 주체가 자신이 판단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검열의 주체는 결코 '천리안'같은 상업통신망이 아니다. 이들은 단지 국가기관이 지시하는 '규제'와 '처벌'을 시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며 통신공간에서 자행되는 무자비한 검열의 '주체'는 공권력을 가진 정부일 것이다. 이미 천리안 희망터에서의 검열과 그에 따른 글삭제, 아이디 정지가 행해지기 전에 나우누리의 '찬우물'에서 그와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검열의 대상이 전부 '한총련'에 관한 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한총련'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다만, 어떤 사물에 대한 시비의 판단을 어느 누구에게도 의뢰하거나 떠맡긴 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 토론공간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의지의 발현의 공간이며 그 속에서 사물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개인에게로 모든 선택과 책임이 돌아간다.

" 누가 어떤 권리로 우리들의 입과 눈과 머리를 강제하는가?"

3. 건전한 통신공간은 우리가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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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보화 5대 목표'중 4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로

그 내용은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

의 알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신념의 자유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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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의사표현의 자유,신념의 자유가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한총련 CUG폐쇄에 이어 '선거법'과 '국보법'으로 검열당하고 구속당한 수많은 통신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에 의사표현의 자유,신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었단 말인가?

검열을 통한 건전한 정보통신공간이라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다.자신들의 가치관에 근거한 테두리안에서의 자유와 신념만을 허용하겠다는 말에 지나지않는다. 그속에서 규제된 생각과 쓰레기같은 글들만을 양산하라는 말을 치장한 것에 불과하다. 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은 중학생도 알고 있다. 그 주인들이 너무 어리석어 판단하고 비판할 줄 모르고 토론할 줄 모르기에 똑똑한 자신들이 만들어주는데로 따르고 복종하라는 오만한 생각이 무섭도록 명백하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에서 만들어놓은 '윤리'와 '강령'을 거부한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민주적인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간다. /검열/이라는 도구로 /인간/을 무자비하게 자르는 비인간적인 행

동을 중지하라!

3. 이용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온라인 업체는 본래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중앙컴퓨터 시스템을 통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한국의 대형 온라인 업체(나우누리, 하이텔,천리안, 유니텔 등)에서는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는 모든 책임 역시 온라인 업체에 부과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온라인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천리안 약관에 보면 모든 이용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업체는 폭넓은 삭제의 권한을 가진다.감시와 삭제, 폐쇄, ID사용권박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들어났듯이 '정보통신부'에서 제기한 근거를 가지고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자기보호를 제시할 여지도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글의 삭제, 아이디정지를 결정했다.이용자는 요금만 제 때에 내고 천리안측에서 요구하는 글만 쓰면 되는 것인가?

희망터 어느 곳에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 어떠한 글이 삭제될 것이라는 경고문 하나 없다. 단지 회장에게 일방적인 '통보'만 했을 뿐이다. 천리안은 이번 게시물 삭제와 아이디정지의 명확한 판단근거와 법적인 근거를 희망터의 1번 게시판에 밝혀야 한다. 동호회의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이 대한 사과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올려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희망터 회원 PINGRIM1님의 글 불법 삭제에 관하여서도 역시 책임있는 해명을 희망터 1번계시판에 올리기를 요구한다.

또한 천리안은 천리안을 이용하는 통신인들에게 올바로 대답해야 할것이다. 만약 또다시 다른 사안으로 정보통신부에서 다시. 이용자의 글 삭제를 요청했을시에 통신공간의 자유권한을 지켜야 할 의무를 팽개 치고 다시 아이디 삭제와 글 삭제를 대량으로 감행할건지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는 수많은 천리안 이용자들에게 올바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본권(표현의 자유, 알권리, 프라이버시)을 보장하라.

정부는 통신상의 검열/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검열/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새날을 여는 통신 모임 사/회/비/평/동/호/회 [ 희망터 ]

■ 천리안 센타에 보내는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의 항의서한

안녕하십니까 천리안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건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통신인들의 모임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회원들입니다

얼마전 희망터 0번 계시판에 있었던 한총련 출범식 관련 글들이.삭제당하고 9명의 희망터 이용자들의 아이디가 강제 삭제당한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으로 이렇게 희망터 1800인의 통신검열 철폐의 의지를 담아 그리고 그동안 희망터 1번란에서 행하여진 회원들의 서명을 담아 천리안측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 이번에 중지된 희망터 이용자 9명의 아이디 >>

PPMJ , PONGRIMI , PPANZ , PUS610 , MYKE , DONGACH , KWITONG1

WIN8 , NADUK

얼마전 천리안은 희망터의 한총련 출범식 관련글을 강제삭제하고 9명의 희망터 회원의 아이디를 강제중지시켰다.

또한 회원의 글 삭제시. 동호회 대표운영자에게.협조를 구한다는 동호회와 센타와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일방적인 통보만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부터는 전혀 동호회 운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하였다.

또 얼마전 의기를 참지못한 희망터 회원 몇몇분의 천리안 센타 방문시. 센타측은 모든 책임을 정보통신부로 떠넘기며 우리는 명령을 집행했을 뿐 이라고 발뺌을 했다.

그럼 과연. 천리안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 온라인 업체(천리안)은 통신공간상의 이용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약관 이용규약 등 경제법률에 가까운 법률을 통해 통신공간에서 이용자가 할수 있는일.. 할수 없는일등에 대한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 온라인 업체(천리안)은 온라인 공간상의 행정 , 입법 , 사법권등을 완전 장악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통신검열을 해왔다.

%% < 참고 > 입법권 : 이용약관 제정 (이용자들에게는 이용약관에 관여할 수 있거나 입법에 참여할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권 : 천리안의 시스템 사용방법 시스템제공에 있어서 전권을 사용한다. 이 역시 이용자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사법권 : 어떤 경우 국가의 사법권을 초월하여 천리안 단독의 이용약관을 통하여 자의적인 글을 삭제할수 있는 조항을 갖추 었다.

< 참고 > 이용약관 31조

(서비스 이용책임 )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이용자의 책임 으로 한다

34조 (서비스 이용제한) 이용자는 계시판,공개자료실,공개토론 등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며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자료의 개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

위와 같이.. 온라인 업체는 이용자들의 온라인 생활에 전권을 쥐고 있다

온라인 업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때는 모든 책임역시 온라인 업체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 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그렇지 않다면. 천리안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정보통신부와 천리안의 구미에 맞는 글만 쓰고 읽으며 돈만 내면 된다는 논리밖에는 안된다.

천리안의 진짜 주인은 바로 고액의 사용료를 내고 천리안을 이용하는 천리안 이용자들이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1. 천리안은 이번 사건(무단삭제 , 계약 위반 )에 대하여 희망터의 1번 계시판에 책임있는 관계자의 사과문을 개재하라.

2. 천리안은 온라인 사용의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통부에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데 대하여 공개사과하라

3.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이번기회에. 철저히. 비민 주적이고 인간의 기본인권과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이용자 약관 개정 대책을 세워 공개하라

4. 천리안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업체는 절대로 이용자들의 이용에 대하여 감시도 하지 말고 검열도 하지 말라

5.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상없이 잘 사용할수 있게 시스템 관리나 철저히 해라

6. 통신공간의 자정노력은 오로지 이용자들에게 맡겨달라

7. 그리고..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 지라..당신들은 앞으로 그런 요구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테니 말이다.

[ 새날을 여는 통신모임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 회원 일동 ]

3.3.9 찬우물 성명서, 행동지침

■ 성명서

[모든 형태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검열을 명백히 반대합니다!]

한총련과 한총련 출범식 관련 아이디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한 찬우물 운영진의 입장

지난 5월 24일 오후 4시 44분, 찬우물 자유게시판에는 nowsysop(나우지기) 명의로 된 짤막한 글이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왔다. 동호회 게시물의 제한 및 삭제는 동호회

운영진에게 위임되는, 나우누리 동호회 운영위탁 합의서 9조 5항을 명백하게 어기면서, 찬우물 운영진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통보'의 형식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공문(97.5.24)에 의거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과 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D: 강위원(hcyimsi-한총련 의장), 최석원(hynews)의 ID 사용중지 및 게시물, 자료 삭제."

지난 한국통신 CUG 사용제한 조치와 한총련 CUG 폐쇄에 이어 또다시 통신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당시와 다른 건 한총련이란 공간이 아니라 강위원, 최

석원이란 사람이 폐쇄당한 것이었다. 문제되는 게시물만 삭제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통신상에 올린 모든 글을 지우고 아이디를 삭제하는 상식적으로 도저

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어서 5월 29일 13시 29분에는 박주(smap2), 정혁남(자주97) 두 사람이 잇달아 폐쇄되었으며, 5월 30일에는 제대로된 이유도 알 길없이 집시법위

반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약 12인의 아이디가 다시 폐쇄당했다.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은 합법적인가?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잔인한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에 대한 검열 역시 상식을 벗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보기 싫은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당 아이디가 올린 글이 전체가 삭제되고 아이디가 사용정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보안법, 집시법이란 이름으로 통신공간에서 개인(단체)의 아이디와 주장과 표현을 삭제한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 없다. 정보통신부와 나우콤은 다시 살려 내야 한다. 그들의 주장과 표현을 다시 우리들 앞에 돌려놓아야 한다.

- 찬우물 운영진은 이번 사태를 분명한 통신공간의 검열로 규정한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로써 인정받아야할, 정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자의적인 잣대로 판단되고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고 제대로된 이유도 알지 못한채 사용정지라는, 통신상에서의 죽음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누가 한총련의 정치사상에 대한 판단을 정보통신부에서 대신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짓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에 우리의 뇌를 맡긴 일이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근거인 '불온통신'이란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

우리는 통신공간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천박한 이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디, 게시물 삭제가 과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 보는가? 이미 관련 게시물들은 다시 올라오고 있다. 개인의 아이디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삭제하고 또 삭제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채울 것이다. 끊임없이.

- 우리는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1. 정보통신부와 나우컴은 이번 게시물의 삭제가 어떤 근거 위에서 이뤄졌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5월 30일 사용정지된 아이디의 상당수는 단순히 갈무리한 글을 다시 올렸거나, 재야 운동단체인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해투등에서 공안탄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시한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자체가 사용정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조치를 내린 명확하고 모든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게시물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게시물의 삭제와 아이디 사용중지 조치를 내릴수 있는 근거를 대야만 한다. 일부 게시물의 문제로 전체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사용중지를 당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를 명확하게 대지 못하거나 납득할수 없는 근거를 댈 경우, 또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거를 댈 경우, 우리는 이 사태를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막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는 정보통신부와 나우컴의 사과를 받아내고 모든 살해당한 아이디들이 다시 살아날때까지 끝까지 싸울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정보통신부와 나우컴은 국민과 이용자의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이용자의 사용료로 전체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대신 수행하는 단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2. 나우컴 측은 이용약관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어겼다. 지난번 약관에 어긋나는 삭제로 인하여, 찬우물 운영진의 항의 방문후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약관을 무시하고 동호회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미 한번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한 나우컴의 자세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못한다. 나우컴 측은 이번 일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만한 조치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나우컴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3. 나우콤 노동자들한테 간절히 부탁한다. 정보통신부와 맞서길 바란다. 이번 사태에서 나우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무력했다. 자유를 억누르는 법과 제도를 온전히 내버려둔 채 말로만 '통신공간의 자유, 민주적 운영'을 외치면 뭐 하는가. 통신공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통신인들과 함께 실질적 연대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보의 자유와 민주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범죄로 몰아가고 통신공간에서 말살하는 행위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가 없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 통신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할려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정보통신부는 통신인 전체를 폐쇄해야만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997/ 5/ 30

미/래/를/장/악/하/는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운영진 일동

■ 행동지침

[106] 제목 : [공지] 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찬우물 행동지침

올린시각 : 97/05/31 17:19 읽음 : 49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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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를 장악하는 진보통신모임 찬우물입니다.

[ 통신공간의 마녀 사냥에 대한 통신인들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

- 게시물 작성시 제목에 말머리로 [검열철폐]와 [▷◁] 리본을 달 것을 제안드립니다.

- 5월 31일 일요일밤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1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나우누리에서는 한총련 출범식을 빌미로, 대규모의 아이디 사용중지, 게시물의 삭제등 '통신공간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요청으로 정보통신부 장관명의의 공문이 내려오는 형태로 이뤄지는 현재의 통신검열과 마녀사냥으로, 현재까지 일주일 사이에 사용정지된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가 약 30여개가 넘으며, 게시물과 자료는 백여개가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중 스무개가 넘는 아이디가 29일과 30일 사이에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통신상에서 살인당한 상황입니다. 또한 나우누리 측은, 벌써 세번이나 찬우물 운영진에게 연락하지 않고 동호회의 자료와 게시물을 삭제하는, 동호회 이용약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사과문을 이미 썼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부는 더욱더 검열의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들이대며, 통신 공간을 자신들의 잣대로 좌지우지하고 말것입니다. 이번 일에 분명한 분노를 표시하며 ,더이상 정보통신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잣대로 통신공간을 조종할수 없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밀린다면, 이제 통신공간에 자유란, 민주란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하여, 모든 검열에 대한 철폐를 위하여, 이제, 찬우물 회원 여러분과 통신인들께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제안드립니다.

- 게시물의 제목에 [▷◁]형식의 리본이나 리본을 다는 것이 힘든 분들(나우로윈, 맥킨토시, 단말기 사용자)은 [검열철폐]란 말머리를 달아주십시요. 이야기에서 F4키를 누르시면 특수문자에서 리본의 그림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의 말머리에 대한 얘기가 이미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통신인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봤을때, 또 이번의 사 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을때, 말머리는 위의 두가지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온라인 시위를 제안드립니다.

5월 31일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6월 1일 오전 1시까지 플라자 란에서 (go plaza 하시면 가실수 있습니다.) [▷◁] 리본을 달거나 [검열철폐]의 말머리를 달아서 글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시위시에는, 다음의 지침을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세시간동안 1000개 이상의 글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당 5개 이상의 글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글의 내용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찬우물의 전 게시판 지기였고, 서당란에 많은 답변을 올려주시는 무기님의 글이, 집시법과 전혀 무관하게 집시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이디 정지를 당하고 글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집시법 5조 2항, 불법 집회에 참여할 것을 선전선동했다는 군요.) 다음에 올리는 무기님의 글을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집시법에 저촉될 것 없다고 생각하시 는 분은 다음의 편지를 다운 받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리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지의 번호를 선택하고 dn 명령을 칩니다. 다운받는 방법을 zmodem으로 선택해 주시고(그냥 enter키를 치셔도 됩니다.), 다운을 받으시면 자신의 디렉토리(이야기는 I70\down 디렉토리에, 나우로는 나우로 밑의 nowro\dn 이란 디렉토리)에 다운이 됩니다. 편지 이름은 숫자로 되어있으며, 확장자는 *.now입니다.

- 다음, 플라자 게시판으로 가셔서, W 키를 누르시고, 어떻게 작성하겠냐는 물음에, Zmodem을 선택하신후, 방금 다운 받은 편지를 업로드 하시면, 깨지지 않고 깨끗하게 글이 올라갑니다.

3. 온라인 시위를, 찬우물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자신이 활동하는 동호회 모든 통신인들에게 제안합시다. 최대한 많은 통신인들의 분노를 모아낼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글을 퍼 날라 주십시요.

덧붙여서 :

현재 찬우물 운영진의 활동에 대한 의견과 제안, 또는 반론은 찬우물 11번, 나 찬우물 맞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은, 5번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삭제된 아이디의 총화는, nowcw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15번 속보란을 이용해 주십시요.

미래를 장악하는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3.3.10 한총련 투쟁지침

[5602] 제목 : [타도!김영삼]통신단,통신투쟁지침-필독-

올린이 : 서남총련(안상묵 ) 97/05/31 01:53 읽음 : 134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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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 통신검열 타도! 김영삼 >>

ID 강제사용정지에 대한 대응방안

작년 한총련CUG폐쇄와 4개강제사용정지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벌써 현재까지 파악된것만 5개의 ID가 강제로 사용정지되었습니다.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단서를 달아 게시물삭제와 ID강제사용정지를 내렸 습이다.

나우측에서는 정보통신부의 공문에 의한 어쩔수 없는 삭제였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약관에 보장된 통신인들의 기본권리는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묵고하지맙시다! 통신상에서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합시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행통투쟁에 들어갑시다!

첫째: 한총련에서 올린 내용은 받는 즉시 다른 공간으로 나릅시다! "[타도!김영삼] *******"제목으로 퍼다나릅시다! 퍼다나를 공간은 PLAZA와 찬우물,노래하나,그리고 민노총,전국연합 자신이 속해있는 공간에 모두 나릅시다! 특히 PLAZA란에는 보는 즉시 나릅시다! 중복이 되더라도 10번 100번 지워도 계속 나릅시다! 모두가 나릅시다!

* 프라자에서 한총련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이 있더라도 절대 동요하지말고 글만 나릅시다!

둘째: 제목머리에 "[타도!김영삼]"을 붙입시다! 그리고 내용제목앞에 <<철폐! 통신검열 타도! 김영삼>>을 붙입시다! 특히 다른방에 나를때는 꼭붙입시다!

셋째: " NOWSYSOP"을 향해 항의메일을 보냅시다! 한사람당 10편이상의 항의메일을 보냅시다.

나우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만약! 항의편지에 대한 항의를 한다면... ID 부당삭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십시오! 공문에 의한것이라면 공문의 내용을 요구하십시오! 공문의 전문을 요구합시다! 통신단도 공문의 전문은 구하지못했습니다. 무엇때문에 삭제되었는지 알고나 당합시다!

이상 바로 시작합시다!

한총련ID가 모두 사용정지당할때까지 투쟁합시다!

" 출범식을 사수하여 김영삼을 타도하자!"

" 대선자금 비리주범 김영삼을 감옥으로"

한총련통신단

3.4 게시물 삭제 및 아이디 사용중지 요청에 대한 참세상의 대응

3.4.1 정보통신부 공문에 대한 바른정보의 의견

제 목: [알림]정보통신부이 공문에 대한 바른정보의 의견

작성일: 9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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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참세상입니다.

정보통신부의 공문(보호93255-74)를 접수해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상의 명령인지 아니면 다순 업무협조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 오전중으로 답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서번호 바른9706-01

수 신: 정보통신부 장관

주 무: 사무관 * * *

제 목: 불온통신단속협조요청건에 대한 문의사항

1.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볼온통신단속 협조(문서번호 보호93255-74)에 대한 문의사항을 보내드리오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

1) 볼온통신단속협조요청에 관한 문의사항

바 른 정 보

(첨부1)

불온통신단속 협조에 관한 문의사항

1.본 사는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공문(문서번호 보호93255-74,이하 공문)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점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귀 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불온통신의 단속) 제 3항에 의거하여 본 사와 같은 사업자에게 불온통신에 대한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귀 기관은 공문에서 법적인 근거를 전기통신법 53조 및 시행령 16조를 제시하면서도 본 사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라고만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협조인지를 알 수 없게끔 "불온통신단속 협조"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즉, 귀 기관에서 본사로 보낸 공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3항에 근거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조요청인지가 불명확하게 나와있어 업무수행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기관에서 본 사에 요청하신 사항이 단순한 업무협조인지 아니면 명령인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길 바라며, 귀 기관의 의사가 명령일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귀 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문에 적시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지만 PC통신은 가급적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용자 개인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인 판단을 떠나 이용자개인의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통신문화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귀 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이용자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1)삭제대상 게시물을 작성한 해당이용자앞으로 귀 기관의 의사(불온통신이라는 점)를 전하고 이용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협조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참세상은 각 동호회나 포럼에서 운영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권한이 만들어져 있지않은 관계로 삭제대상게시물이 등록된 한총련포럼 운영자앞으로 귀기관의 의사를 전하고 운영자가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와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협조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본 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해주시길 바랍니다.

3.4.2 정통부의 행정 명령에 대한 바른정보의 질의서

제 목:[알림]정통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바른정보의 질의서

공지시작: 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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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세상 운영자입니다.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른 바른정보의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비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정당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는 법적으로 다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97년 6월 5일자로 발송될 공문입니다. 바른정보가 정통부의 명령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중의 하나 입니다.

---- 아 래 -------

바른9706-2

수 신:정보통신부장관

제 목:불온통신단속명령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사는 귀 기관의 명령(문서번호 보호93255-75)에 의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습니다.

첫째 문서번호 보호93255-74에 적시된 문건 삭제

둘째 상기문건에 적시된 이용자ID에 대한 10일간의 이용정지

3.그렇지만 귀 기관의 명령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와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동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첫째 귀 기관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와 동법 시행령 16조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기관에서 명령한 공문에 따르면 삭제게시물 및 ID정지 명령을 내린 이용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 기관에서 보낸 공문(보호93255-74)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을 적시하고 있지 해당 게시물의 "어떤 문장이"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세항목중 어디에 해당되어 삭제명령을 내리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는 귀 기관에서 삭제게시물이 왜 볼온통신에 해당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사는 전기통 신사업법 제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를 귀 기관에 의해 저지르게 됩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가 정한 법의 목적은 국민복지를 위해 전기통신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적시하는데 이것은 전기통신이 가지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특징을 말할 뿐 아니라 국민이 전기통신에 대해 가지는 이용권(Public Access)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또한 동법 제3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고 명기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법목적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정신에 따르면 귀 기관이 본 사에 명령한 소위 볼온통신을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자의 ID에 대해 이용정지를 명령한 것은 법의 목적을 충실히 고려한 명령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있는 시내전화의 경우 계약을 통해 시내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불법한 행위에 시내전화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시내전화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는 귀 기관이 명한 명령중 이용자ID중지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위배하였든 하지 않았든 과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4.이상의 질의는 귀 기관이 본 사에 대해 행한 명령을 이용자에게 이해키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3.4.3 정통부의 회신

제 목:[알림]바른정보 문의에 대한 정통부의 회신

작성일: 9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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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정보입니다.

지난 6월 2일자 정보통신부공문(보호 93255-74)에 대해 바른정보는

1)위의 공문이 불온통신단속을 위한 명령인지 여부

2)필요한 조치가 문건 삭제 및 이용자의 ID정지를 말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가.관련 "가"(보호 93255-74)에 의한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해 불온통신단속을 위한 명령에 해당하며

나. "필요한 조치"란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문건 삭제 및 당해문건을 게시한 이용자의 ID정지를 말한다는 회신(보호93255-75)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정보에서는 법적으로 바른정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를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른정보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만약 참세상이라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문제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문제가 대립될 경우 바른정보로서는 참세상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와 이용자의 ID를 정지하는 행위를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행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사이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의 ID를 정지하는 조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접근권자체를 빼앗는 것이면서 통신공동체에서의 사형선고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단위에서 바른정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간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문에는 97년 6월 3일이내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서 바른정보의 입장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 신문 기사, 인권하루소식 등

3.5.1 한겨레신문 보도 및 이에 대한 나우누리의 입장

■ 한겨레신문 6월 4일자 [이삭] 나우누리, PC통신 한총련ID 무더기 사용중지시켜

나우누리가 정보통신부의 `협조요청'만으로 컴퓨터 통신망에서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실은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무더기로 사용중지시켰다.

나우누리의 한 관계자는 2일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로 `경찰청으로부터 불온게시물 관련 법조항을 위반하는 문건들이 올라와 이용자의 아이디 정지 및 게시물 삭제요청이 있어 통보하니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33명의 아이디 명단을 받았다"며 "이 명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사용중지 요청을 받고 사업자에게 협조요청을 했을 뿐"이라며 "결정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한총련 시위와 관련해 불온한 내용과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집시법 5조2항 위반)이 올라와 정보통신부에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 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중(32)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시행령16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아이디를 사용정지시킨 것은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나우누리에는 3일 현재 아이디 사용중지에 항의하는 3천여건의 글이 올랐다.

황상철 기자

■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나우누리의 입장

Nownuri ───────────────────────────────

제목 : 6월 4일자 신문 보도에 대한 (주)나우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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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나우콤입니다.

한겨레신문은 6월 4일자 27면 <이삭>란에서 <나우누리가 정보통신부의 '협 조요청'만으로 컴퓨터통신망에서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실은 이용자 의 아이디(ID)를 무더기로 사용중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사용중지 요청 을 받고 사업자에게 협조요청을 했을 뿐"이라며 "결정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나우콤은 5월 24일부터 계속되어온 한총련 관련 이용자 ID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가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정보통신부 공문 93255-77(97.6.4)에 의해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다시한번 이용자 여러분께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나우콤은 수사기관의 구두요청이 아니라 소관부처의 공문에 의 거한 법집행의 절차를 지키기위해 노력해왔고 이로써 미력하나마 온라인상의 개인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데 동참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문을 발송한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집 행한 것이며, 결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무더기로 이용자의 ID를 사용중지 처분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치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ID사용중지 기간의 지정여부>, <ID사용중지과정에서의 통보 문제>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함께, 법절차에 따라 개선책을 요구해 나갈 것 임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C통신의 뉴리더, 나우누리

3.5.2 인권하루소식

■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사회단체 및 각 대학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통신 ID가 줄줄이 삭제당하고 있다. 이에 통신동호인들은 이번 사태를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등록자 가운데 삭제된 단체 및 개인 ID는 무려 33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에는 cemter(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인천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부천연합) 및 애국한양, 고려총학, 전남총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하나의 대회(8·15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호소문' 하나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 관계자는 "집시법 5조2항(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됨) 위반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협조공문'이라는 교묘한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ID삭제가 정통부의 '요청'에 이어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론 정통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정치적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우누리측도 통신인들이 반발이 거세자 "이번 조치가 나우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이텔 참세상은 "불법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계약과 사업자신고를 취소당해 운영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 "ID중지는 정치적 검열"

ID의 사용중지는 통신상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통신동호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인 '찬우물',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도 2일 최근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적 언론검열"이라며 △무단 사용중지된 ID의 즉각 복구 및 공식 사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즉각적 개정 등을 촉구했다.

<통신단체들의 반응>

"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우리는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컴은 게시물의 삭제가 어떤 근거 위에서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댈 경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막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통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부의 명령만으로 통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엄격한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통신공간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선동공간도 아니며, 획일적으로 통제되거나 규제되는 공간도 아니다. 통신공간에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정보가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이란,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주체가 자신이 판단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누가 어떤 권리로 우리의 입과 눈과 귀를 강제하는가? 우리는 정보통신부에서 만들어놓은 '윤리'와

'강령'을 거부한다. 검열이라는 도구로 인간을 무자비하게 자르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중지하라.

*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최근 잇따른 컴퓨터통신 ID삭제 조치에 대해 관련단체와 통신인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열흘동안 50개 ID 삭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천리안' '나우누리' 등 컴퓨터통신 서비스업체로부터 사용을 중지당한 ID는 총 50여 개에 달한다. ID와 게시물의 삭제는 서비스업체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ID삭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위헌성 시비를 낳고 있다.<인권하루소식 6월 4일자 참조>

(주)데이콤의 '천리안'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전국연합(ID: NADUK)도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ID를 사용중지당했으며, '96·97 경찰폭력 주요사례' '[성명] 한총련 출범식 개최허용 촉구' '[성명] 경찰은 왜 국민을 때리는가' 등 세 건의 글을 삭제당한 바 있다. '천리안' 측은 전국연합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정보통신부로부터 3건의 글을 삭제하고 ID를 중지시키라는 공문이 왔다"며 "위반사항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집회 선전·선동)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지난 4, 5일 (주)데이콤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ID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중앙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연합 안태원 간사는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며 "범통신인 연대모임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ID사용정지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과 업무방해 혐의로의 고소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 앞 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다.

■ 6월 10일(화) 인권하루소식 제 900호

****** 말 잘못하면 입 떼가는 세상 ******

정부, 한총련 의장 통신ID 사용중지

컴퓨터통신의 대중화에 따라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CUG(전용통신방)를 폐쇄함으로써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가 이번엔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ID를 중지시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ID: hcyimsi) 최석원(hynews) 씨의 ID를 사용중지하고 게시물 및 자료를 전부 삭제한다"고 밝혔다. 나우누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사기관에서 개인 신상조회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보안사범 계통이다"고 밝혀 통신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컴퓨터통신 상에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총련 통신단(ID: 해방상명)은 "나우누리의 조치는 형사들의 구두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는 통신기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ID: 노민해)도 "사

법적 판단없이 행정부의 직권으로 통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력"이라며 "통신악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통신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부 장관 직권에 의해 전화,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의 박탈을 능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내용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해 자의적 적용의 우려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정부는 오히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과 건의에 의해 통신수단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악안을 마련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김기중 변호사(민변 회원)는 정보통신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0있는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통신인 구속 및 전용통신망 폐쇄 주요 사례 ******

93. 12. 7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 김형렬 씨, 사노맹등 조직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유죄 선고)

94. 3. 9 현철동 김영선 씨, 도서(아나키즘)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유죄 선고)

94. 3. 12 현철동 진상호 씨, 공산당 선언 및 도서(붉은 산 검은 피)게재 이유로 구속(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선고)

95. 6. 6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 위반" 이유로 한국통신노조 전용통신망 폐쇄(노조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6.16 폐쇄 철회)

96. 4. 9 하이텔 권종성 씨, 천리안 김동업 씨, "특정 후보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구속. 이외 18명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96. 6 북한홈페이지 차단 사건

96. 8. 30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불 법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한총련 나우누리 전용통신 망 폐쇄

96. 10. 31 강릉잠수함 사건 관련,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글 띄운 윤석진 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1심 무죄선고).

3.5.3 하이텔 익스프레스 6월 11일자 기사

[전 망 대] ▷◁검열과 삭제 없는 온라인 세상 꿈꾸기

┏━━━━━━━━━━━━━━━━━━━━━━━━━━━┓

┃▶◀ 우리들의 희망은 검열과 삭제가 없는 참세상입니다! ┃

┗━━━━━━━━━━━━━━━━━━━━━━━━━━━┛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민주주의 사회의 허상에 대한 두 가지 에피소드.

━━━ 하 나 ━━━

지난해 10월, 김영삼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민주주의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보화 전략 5대 목표를 발표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민주주의 구현의 실체다. 정보민주주의에

서는 열려 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

념의 자유 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 둘 ━━━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등 주요 PC통신

망에서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과 관련된 글과 자료를 올

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해 수십 건의 단체 및 개인ID가

사용중지 당하거나 수백 건의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나우누리측은 운영진의 양해를 받지도 않고 동호회 게시판의

게시물을 삭제, 통신 이용약관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관련 동호회 시삽 등

의 항의방문으로 사과문 게재.

천리안 측에서도 사회비평 한 동호회의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한총련 관련

게시물을 운영진에게 일방적인 통고 후 삭제하였으며, 하이텔의 큰마을에

서도 한총련 관련 일부 게시물들이 삭제.

ID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의 발단은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의 출범식

과 함께 관련 게시물들이 PC통신망에 올라오자, 정부통신부 장관의 명의로

'경찰청에서 불온게시물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하는 문건을 올린 이용자의

ID 정지 및 게시물 삭제요청을 해와 통보하니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기 바

란다'는 공문과 함께 해당 ID가 각 통신서비스 회사에 통보되면서 시작되

었다.

이에 따라 나우누리측은 한총련 임시 ID인 hcyimsi와 한양대 언론사 ID인

hynews 등 33개의 ID와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이텔도 정통부로부터

통보받은 4개의 ID중 한 개를 정지시겼고, 한총련 관련 게시물에 대해 해

당 동호회에 삭제요청을 했다. 천리안 역시 해당 ID를 정지시키고 관련 게

시물들을 삭제시켰다.

이처럼 한총련 관련 ID와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통신이

용자들은 ID 사용중지 및 통신검열의 부당성과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항의

의 글을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가장 많은 ID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를 가져온 나우누리에서는 3천여건의 항의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빗발친 항의와 함께 각 PC통신망의 동호회들로 구성된 <진보통

신단체연대모임>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 <전

국연합> 등은 표현의 자유 수호와 검열철폐를 위해 단호한 투쟁으로 대응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통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정통부와 PC통신 사업자들이 ID사용정지 및 게시물 삭제의 근거는 전기통

신사업법 제53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16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 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시행령은 이같은 △통신행위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등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중대한 점은 이번 사태의 문제의 근간인 전기통신사

업법 53조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법적 판단 없이 모든 통신에 대하여 작

위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이용, 95년 한국통신 노조

의 CUG와 96년 한총련 CUG 등을 폐쇄한 바 있다. 특히 올초 민주노총 주도

의 총파업 기간 동안에는 민주노총의 CUG를 폐쇄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협

박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흔히 폐쇄사용자그룹이라고 부르는 CUG는 영장으로 폐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CUG 폐쇄는 물건을 압수, 수색, 검

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법원의 영장으로 집행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공간의 장점은 자신의 의견을 누구에게나 즉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제 통신공간은 재벌언론 및 언론재벌에 의해 왜곡되는 여타의 언

론과 다르게 국민 여론의 산실이자 보고로서 새로운 정보 민주주의의 실험

장, 사이버 민주주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통부의 상식에 벗어난 비열한 통신검열 행동에 경악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가 정부 및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등록된 게시물의 삭제는 물론 해당 ID가 올린 글의 전체를 삭제하고 ID의

사용중지를 가져온 이번 사태는 투명한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단순한 통신 ID 사용중지 및 관련 게시물 삭제보다도 정치적 언론

검열, 즉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통제를 가하겠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

을 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

로서 오로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명령으로 진행된 이번 사태의 경우는

사법적인 판단 없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했다는

점이다.

PC통신이 이미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지금, 더

구나 올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표현

의 자유 및 언론통제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자유, 평등이라는 대명제와 함께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는 밝은

미래 시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 동안만도 통신상에서 자신

의 의견과 주장을 발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백여 명의 사람들이 정부

에 의해 협박, 통신 기본권 박탈, 심지어는 구속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

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PC통신 매체

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정법, 특히 정부와 통신 서비스 회

사의 무지와 불평등한 이용약관, 그리고 대안의 부재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투명한 정보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정보의 자유와 평

등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통신공간의 검열이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인

정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자의적인 잣대로 판단되어 게시물이 삭

제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통신인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ID 사용정지를 당

했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가 뭐라 하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말

살하려는 정통부를 위시한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회사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정통부의 명령사항을 거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71조 제7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조처라고 해도 통신이용자가 1백만을 넘어선 지금 통신인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개 통신 서비스사중 한 개 회사만 회사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을 뿐이며,

그것도 신문에 게재되어 전 국민에게 알려지자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입장

을 밝힌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김대통령이 천명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의 건

설'을 경찰청과 정통부에서 무시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PC통신회사는 즉시 무단으로 사용 중지된 모든 ID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를

해야 한다. 물론 정통부 및 각 PC통신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도 뒷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신검열 없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위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남발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하루 속히 개정하는 일이다. [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