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이버 인권선언이며
사이버 권리인가? 
 
 

정보화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정보부자'와 '정보빈자'라는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를 독점한 소수 권력층이 정보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데이비드 라이온에 의하면 20세기 후반에 광범위하게 확대된 극소전자 기술은 훨씬 넓은 기반을 가진 감시 활동을 심화 시켜 현대 사회는 이른바 '전자감시사회'로 변모하였다'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중-
 
 
사이버 공간은 현대사회에서 대표되는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형성한 공간이며 우리 사회의 일부분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망각하고 속류적 시각으로 미래학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동적으로 전자민주주의 혹은 참여 민주주주의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된 공간이라는 수식어들로 사람들을 환상속에서 허둥되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속류적 시각은 사이버공간 독립선언[1]으로 압축할 수 있는 '정보자유주의자[2]'들의 주장이다. 선언문에서는 그간의 원시공산사회와 같은 사이버 공간의 문화를 예찬하며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분리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들은 정보화 기술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을 실공간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고, '기술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고,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3]'을 간과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공간'이기에 이러한 속류적 시각은 자칫 사이버공간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본질을 규명하여 비인간적인 부분을 하나씩 밝혀내는 작업들은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4]에 사이버 공간을 더욱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데 무척 소중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이버 공간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자.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은 정보[5]로 변한 뒤에 운동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은 개별 유형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뇌노동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 이들 정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기적인 신호로써 bit단위로 저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감가상각되지 않고 누구나가 손쉽게 원본대로 복사가 가능하여 재생산 비용이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는 교환가치가 사실상 상실됨을 의미한다. 정보의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사적으로 소유할 때 내재된 모순으로 작용한다[6]. 이러한 모순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은 지적재산권[7]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상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을 독점하려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품의 생산자는 바로 사이버 공간 이용자, 즉 소비자들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이용자)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은 자본의 속성상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화 기술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자본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양식, 취미, 개인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신들의 새로운 운영체계(Operating System)[8]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를 이용해 통신을 했을 때 개인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자동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9]. 이는 비단 MSN뿐만 아니라, 하이텔, 천리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이미 1997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업체(컴퓨터 통신포함)가 수사기관에 넘겨준 자료는 1995년에는 10만 8천 90건, 1996년에는 이보다 33.8% 증가된 16만 2천 8백건의 개인정보와 통신내역이 수사기관[10]으로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19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비공개로 송.수신하는 정보까지 검찰[11]이 몰래 감청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라는 감청 장치를 도입[12]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네트워크라는 연결망[13]을 통해 집중되며 그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물론이고 실공간에서 조차 개인은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된다.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특성은 '쌍방향적'이라는 그간의 해석을 사실상 무색하게 한다. '쌍방향'이라는 특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보다는 '평등한 흐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들의 모든 정보는 수집 보관 분류될 수 있지만,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정보 수집주체[14]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확인 수정 및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라도 기업비밀[15] 혹은 국가기밀[16]을 이유로 정보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러한 권력간의 불평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동 또한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 남한 정부는 98년 한해동안 13개 인터넷 사이트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단시켰다. 이 중에 전세계 1백만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적인 사이트인 지오시티즈(GeoCities)까지 차단시켜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람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정보로 변환되어 표현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문화, 사람들의 이동 및 심지어 감정까지 디지털화되어 표현되고, 저장되며 수집이 가능하다. 이 특성으로 인해 실공간에서의 억압된 표현의 자유가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감정, 행동까지도 법에 의해 재단되고 판단되게 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의 감정과 행동의 표현들은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는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저장되므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든 표현들이 재단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은 다음 단계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

두 번째 단계 :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 번째 단계 : 상업통신망의 모니터링 요원

네 번째 단계 : 통신인들의 여론 재판

다섯 번째 단계 : 동호회 시삽

여섯 번째 단계 : 자기검열

흔히 공장시스템을 분석하면서 테일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테일러리즘은 "생산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지식과 생활방식을 기록하고 표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분석한다. 이에 기초하여 작업장에서의 노동과정을 법칙화하고 규칙으로 만든다. 이는 개별 노동자들의 지식을 착복하여 작업장 단위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의 작업 관련 지식은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이제 거꾸로 작업에 관한 자신들의 주체적인 지식은 상실된다. 곧 탈숙련화되는 것이다. 탈숙련화된 노동력은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성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과정의 수인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경우 우리는 이를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17]". 어쩌면 사이버 공간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부추기는 획일적 공간이지 않을까?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부터 이미 선택받은 자에 한한다면[18] 사이버 공간은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공간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내재된 모순에 의해 인권이 탄압받는 공간이며, 실공간에서의 인권이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열악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일 것이다. 사이버 인권 선언은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다.

20세기 마지막에서 정보화라는 화두는 미래학자로터 유포된 환상에 사로 잡혀 있던 시간도 잠시 1998년부터 급속히 번지고 있는 또 한번의 자본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백서 발간은 정보화 사회에서 비롯되는 거대담론 속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기 힘들었던 기술에서의 가능성들 쌍방향성, 비동시성 등에 기인된 지나친 기대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화 되어가는 사이버 공간을 조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인간적인 공간으로 제 창조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백서를 펴낸다. 사이버 권리 백서는 먼저 사이버 권리를 각 장별로 나누어 1장에서는 네트워크 시대의 표현의 자유, 2장에서는 프라이버시 3장에서는 온라인에서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 4장에서는 알권리를 다루고 마지막 5장에서는 네트워크 시대에서 소수와 약자의 권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 백서를 펴내는데 끝까지 책임있게 참여해주신 [네트워크 공동체 얼터너티브]의 이혁수, [관악정보운동체 ARG]의 이인범, 김효겸, 대학원생 주철민, 허지영, 직장다니고 학교다니며 고생해주신 지승훈, 이열구, 김영선, 전체기획과 백서의 발이 되주신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 모임] 대표 장여경,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총론에 도움을 주신 조성은, 안창현씨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백서를 아름답게 편집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김현철씨, 사이버 권리 선언을 바쁘신 시간중에도 성심껏 감수를 해 주신 홍성태씨와 김기중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백서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진보네트워크 분들게 무한한 연대의 정을 보낸다.



각주-------

1) 사이버 독립선언(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은 EFF의 멤버인 존페리 바를로(John Perry Barlow)라는 사람이 1996년 2월 8일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선언문을 말한다.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나는 마음의 새고향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로 시작하는 이 선언문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분리할 수있다는 유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2) 홍성태씨의 분류에 의하면 EFF가 정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

3) 노블(D.Nobel)에 의하면 생산기술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된다고 보며 기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고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장의 분석은 정보화 기술에 있어 작업장 이외의 공간에 역시 유효하다 생각된다.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참조)

4)사이버 공간을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의 공간으로 보는 시각과 판옵티콘(panopticon)으로 불리는 전자감옥으로 불리는 양자의 시각에서 오는 혼돈

5) 이때 정보는 의미있게 가공된 정보라는 뜻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의 의미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6)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체계(OS)는 사회화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중형컴퓨터에 사용되는 OS는 GNU group에 의해 개발된 '리눅스'라는 사회화된(무료의 그리고 source가 공개된) OS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일부 Unix라는 중형컴퓨터 상용 OS는 무료(source는 공개되지 않음)로 판매되고 있다. 이것은 OS를 사적 소유한 Unix배포자의 1차 패배라고 생각할 수 있다.

7) 1967년 스톡홀름에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을 개정할 때,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설립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의해 설립된 것이 바로 WIPO다. 그러나 이 WIPO에는 인도나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 주요 조약의 가입국이 아니었으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상품에 대한 보호가 시급했다. 1987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연각 5백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지적 재산권에 규정이 거의 없는 GATT를 바꾸어 1994년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확정하였다. 이것 역시 선진국들의 배려(?)로 후진국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나타나 있다.

8) window 95를 말함.

9)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지난 1995년 9월 19일부터 [원도95연구반]을 만들어 조사해온 한국전산원측의 보고에 따르면 원도95의 MSN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할 경우 PC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MS측이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고 한다. 보안분야 담당인 권석철 연구원은 '정부가 MS측으로부터 정보를 빼내가지 않겠다고 약속과 함께 만일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 MS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10) 1997년 김영환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으로 흘러 들어간 개인정보 및 통신내역은 79.33%에 해당하는 12만 9천 1백 58건, 검찰은 2만6천 2백 13건(16.1%), 안기부는 4천 1백 90건(2.6%), 기무사는 3천 2백 53건(2%)이었다.

11) 정기통신사업법 54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상의 요구로 통신업체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업체는 이를 거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2) 김재천 의원에 의해 밝혀진 이번 자료에는 대검은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데이터 모뎀인터셉트 1대 이외에 팩시밀리 감청기 4대, 음성감청장비 3대, 다채널 감청기 2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13) 금융회사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용불량 사실이 있는지 물론 3천만원 이상 대출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가 즉시 조회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종금카드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지난해 말(1997년) 현재 개인 143만여명, 법인 5만 5천여개다. (한겨레 신문 1998년 2월 9일)

14) 주로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는 상업통신망이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내의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다.

15) 이번 백서에서 밝혔듯이 <사이버권리 팀>에서 요구한 질의서에 천리안, 유니텔 등은 기업 비밀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으며, 나우누리는 자신들의 이미지 광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남한에서는 사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16) 공공기관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 혹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참여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청원운동의 중간결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에 보낸 정보공개요청건 48건 가운데 23건이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17) 백욱인, '디지털 혁명과 일상생활(2)', http://campus.nownuri.net/oldlecture/internet4.html

18)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70%가 미국에 있는 반면 아프리카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나라는 10개국 미만이며, 또한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모뎀가격은 인도의 경우 미국의 4배 이상이며 컴퓨터의 값은 영국인 실직자 1명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몇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 대용량의 호스트 컴퓨터는 미국에 3백 40만대, 서유럽에 50만대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포는 미국 내에서도 비슷하다. 미국인의 13%만 컴퓨터를, 그리고 10%만 모뎀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