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왜 사이버 인권선언이며 사이버 권리인가?	1

사이버 인권 선언	6

1. 네트워크시대의 '표현의 자유'	9
1.1. 네트워크시대의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9
1.2.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12
1.3.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4
1.3.1. 전라고 청와대 E-mail사건 - 사례1	24
1.3.2. '이승희 홈페이지'사건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 사례2	31
1.3.2.1. 이승희 사건에 노상범씨의 입장	35
1.3.2.2. 이승희 사건에 조두영검사의 입장	37
1.3.3.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선거법) 일지	42
1.4. On-line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43
1.4.1. On-line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43
1.4.2. 표현의 자유 관점으로 본 플라자란 분석	46
1.5. 해외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56
1.5.1. 제 2의 표현의 자유 논쟁 CDAII.	56
1.5.2. 왜 공공도서관에 블록소프트웨어 설치가 잘못된 것인가?	58

2. 네트워크 시대의 프라이버시	70
2.1. 네트워크시대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70
2.2. 전자상거래와 사생활 보호	79
2.3. 전자우편(e-mail) 검열과 개인 아이디 감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83
2.4. 암호 사용의 자유	87
2.5. 스팸 메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97


3.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공동체	105
3.1. 네트워크 시대의 온란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105
3.2. 사회운동과 온라인 캠페인 - 사례 1	106
3.3. 동호회들의 연대 캠페인 - 사례 2	117
3.4. 찬우물 성폭력사건과 동호회 회원들의 문제해결 노력 - 사례 3	121
3.5. 집단적 소비자권 행사 - 사례 4	132
3.6. 집이용자들의 조직된 반검열활동 - 사례 5	153

4.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	157
4.1.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란?	157
4.2. 각 상업통신망 질의서 분석	160
4.3. 상업통신망 질의서 및 답변	165
4.4. 상업통신망에서 정보공개 청원운동의 3년 결과 - 통신연대 캠페인	180
4.5 정보공개 청원운동(SUNSHINE PROJECT) - 참여연대 캠페인	182
4.6. 정보 공개법 쟁점사항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3

5. 네트워크시대의 소수와 약자의 권리	210
5.1. 네트워크 시대의 소수와 약자의 권리란?	210
5.2. 온라인 성폭력이란	212
5.2.1. 온라인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16
5.2.2. 온라인성폭력의 유형	217
5.2.3. 온라인성폭력의 특성	219
5.2.4. 온라인성폭력의 문제점	220
5.2.5. 98년 일어났던 온라인성폭력 대표사례 소개	222
5.2.6. 온라인성폭력 대표 사례 일지	256
5.2.7. 온라인성폭력 가이드라인	257
5.2.8 온라인성폭력 FAQ	261
5.3.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적 접근(Public Access)	264
5.3.1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266

부록 목차

부록 0.1. New Technology Bill of Rights	274
부록 0.2. 기초 제안서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	276
부록 0.3.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279
부록 1.1.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 홍OO 글과 공소사실	285
부록 1.2.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 장윤종 글과 공소사실	291
부록 1.3.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 이도재 글과 공소사실	299
부록 1.4. 유럽연합의 '인터넷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행동계획'	322
부록 1.5. EPIC의 인터넷 필터링 조사 보고서	324
부록 2.1. CPSR 의 전자개인 정보보호 지침서	329
부록 2.2. 각국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시도들	332
부록 2.3. 프라이버시 관련 신문기사 모음	333
부록 5.1. 온라인 성폭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나우웹진 자료)	337
부록 5.2. 천리안 scug 호모사피엔스 온라인성폭력 자료집 소개	340
부록 5.3. 유니텔-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온라인성폭력 사이버토론회	345
부록 5.4. 온라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모음	352
부록 5.5. 여러 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357
5.5.1. 남한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357
5.5.2.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된 법(1996년)	358
5.5.3.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359
5.5.4.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360
5.5.5. 독일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361
5.5.6.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362

특별부록-정부공문(검열과 개인정보유출건)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