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시대의 사이버 권리 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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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트워크시대의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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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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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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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전라고 청와대 E-mail사건 - 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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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이승희 홈페이지'사건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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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이승희 사건에 노상범씨의 입장 |
35 |
1.3.2.2. 이승희 사건에 조두영검사의 입장 |
37 |
1.3.3.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선거법) 일지 |
42 |
1.4. On-line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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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On-line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
43 |
1.4.2. 표현의 자유 관점으로 본 플라자란 분석 |
46 |
1.5. 해외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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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 2의 표현의 자유 논쟁 CDAII. |
56 |
1.5.2. 왜 공공도서관에 블록소프트웨어 설치가 잘못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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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네트워크시대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
70 |
2.2. 전자상거래와 사생활 보호 |
79 |
2.3. 전자우편(e-mail) 검열과 개인 아이디 감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83 |
2.4. 암호 사용의 자유 |
87 |
2.5. 스팸 메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97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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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네트워크 시대의 온란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
105 |
3.2. 사회운동과 온라인 캠페인 - 사례 1 |
106 |
3.3. 동호회들의 연대 캠페인 - 사례 2 |
117 |
3.4. 찬우물 성폭력사건과 동호회 회원들의 문제해결 노력 - 사례 3 |
121 |
3.5. 집단적 소비자권 행사 - 사례 4 |
132 |
3.6. 집이용자들의 조직된 반검열활동 - 사례 5 |
153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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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란? |
157 |
4.2. 각 상업통신망 질의서 분석 |
160 |
4.3. 상업통신망 질의서 및 답변 |
165 |
4.4. 상업통신망에서 정보공개 청원운동의 3년 결과 - 통신연대 캠페인 |
180 |
4.5 정보공개 청원운동(SUNSHINE PROJECT) - 참여연대 캠페인 |
182 |
4.6. 정보 공개법 쟁점사항에 관한 비판적 검토 |
203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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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네트워크 시대의 소수와 약자의 권리란? |
210 |
5.2. 온라인 성폭력이란 |
212 |
5.2.1. 온라인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216 |
5.2.2. 온라인성폭력의 유형 |
217 |
5.2.3. 온라인성폭력의 특성 |
219 |
5.2.4. 온라인성폭력의 문제점 |
220 |
5.2.5. 98년 일어났던 온라인성폭력 대표사례 소개 |
222 |
5.2.6. 온라인성폭력 대표 사례 일지 |
256 |
5.2.7. 온라인성폭력 가이드라인 |
257 |
5.2.8 온라인성폭력 FAQ |
261 |
5.3.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적 접근(Public Access) |
264 |
5.3.1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초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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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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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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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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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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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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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남한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
357 |
5.5.2.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된 법(1996년) |
358 |
5.5.3.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
359 |
5.5.4.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
360 |
5.5.5. 독일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
361 |
5.5.6.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 |
362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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