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98/06/08자

개인정보 수집·유출, 내년부터 본인 동의얻어야

내년부터는 인터넷 PC통신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시킬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을 이같이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주체와 주소 사용목적등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휴대폰 통화기록등은 이용목적이 달성된후 즉시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개인에게는 일단 동의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는 다시 취소할 수 있게 하는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키로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용량이 큰 메일폭탄(스팸메일) 또는 무분별한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달중 관련기관 의견수렴및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희수 기자

전자신문 98/08/17자

전자서명.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암호사용 등 지침 필요"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서명법, 전자거래법 등이 국내 전자상거래(EC)관련산업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암호허용과 함께 사이버 공간상의 거래인증체계인 인증기관(CA), 전자서명 분야의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 제정 등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예정돼 있는 전자서명법, 전자거래법 시안이 민간 암호사용을 허가하고 CA관련 사업에 대해 당초「허가」제에서 「인정」제로 완화, 초기 시장진입의 규제를 없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이 단지 「선언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 △민간암호사용 △CA관리체계 △CA간 통신프로토콜 △CA 제공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의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이 암호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안기부의 암묵적인 규제가 관행으로 돼 있어 민간 암호사용에 관한 준칙의 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CA사업과 관련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국가적 차원의 △기술표준화 △인증기관 관리체계 구축 등에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CA가 난립하는 상황이 올 경우 개별 CA간의 상호연동을 비롯한 표준화 문제가 촉발될 수 밖에 없어 업계로서도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민간 암호사용 문제는 안기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안기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또『전자서명법은 EC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CA 설립 및 서비스를 완화하고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CA 난립이나 상호 연동 등의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암호사용 지침의 개선과 CA관련 기술적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안기부, 정통부, 정보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증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될 정보보호센터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산, 학, 연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암호사용, 전자서명, CA 등과 관련한 제반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한 기자>

국민일보 98년 10월27일자

미국-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중단 위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객 신상정보 처리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 양쪽의 전자상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유럽연합이 25일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미국식과 같은 신상정보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촉발됐다.

이 지침은 유럽 내에서 영업 중인 각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각종 신상정보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상응한 사생활 보호조처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에는 자료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신상정보를 팔고 사는 것을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본으로 당연시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그 동안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 신상정보 관리를 강화해온 것과는 달리 미국 행정부는 광고업계 등의 로비 때문에 고객신상 정보 거래에 대해 자율규제를 허용하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고객 신상정보 관리에 대해 큰 시각 차를 드러냈다. 이는 양쪽의 제도적 문화적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를 들어 독일 네덜란드 등은 개인 신상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기구까지 운용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3년 전 15개 회원국 중 다수의 지지로 채택된 유럽연합의 이번 지침을 법률로 채택해야 하며 현재 6개국에서 이미 법으로 제정되거나 입법과정에 있다. 양쪽이 고객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견을 좁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 기업들간의 자료교환은 불법화된다.

- 1998년 1월 16일 MSNBC

아메리카온라인,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계획

표적 광고 전략이 MSNBC에 입수된 사내 메모를 통해 대략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메리카온라인(AOL)의 대변인인 트리샤 프림로즈도 메모를 인정하며, 그것이 회사가 "약관"에 따라 시행하려는 전면적인 개정 작업 중의 일부라고 밝혔다. 약관은 AOL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준수하기를 동의한 계약이다. 프림로즈는 이런 공식적인 변화가 몇 달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확히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프림로즈는 메모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며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그녀는 그러한 변화의 윤곽조차 말해 주지 않았다.

프라이버시와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사용자들의 사용 습성에 따른 특화된 광고 전략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증가시키고 아이들의 온라인 경험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AOL 사용자들은 현재 외부의 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방법들을 주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자우편, 흔히 "팝업(pop up)" 광고라고 불리는 것들, 텔리마케팅 그리고 직접 우편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들이 이러한 마케팅 방법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마케팅 선택 사항" 란에서 "아니오" 버튼을 누름으로써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MSNBC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중요한 변화는 흔히 "개인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포함하며, 그러한 선택 사항에 대한 시간 제안은 AOL에 의해 유지된다. "개인화" 선택 사항은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방문하는 영역들에 기초하여 고객들에게 판촉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일 특정 스포트 팀을 체크하고 있다면, "그는 특정 스포츠 판촉 업체에 드러날 수 있으며 스포츠 영역의 그의 사용 경력에 따라 NFL의 셔츠를 구입하라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고 AOL은 말한다. 게다가, AOL은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시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사용자의 주문은 법이 정한 바에 의해,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AOL로 하여금 직접 우편 마케팅 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파는 것을 금지하기를 요청한 사용자는 단지 5년 동안만 자유로울 수 있으며, "비록 이것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메모에 언급되어 있다.

AOL이 사용자들에게 제 3자의 전자우편이나 팝업 광고들을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이나 혹은 새로운 표적 마케팅 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은 단지 1년 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거부" 요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1년에 한번씩 그것들을 갱신해야 한다고 메모는 말한다.

AOL서비스는 물론 전자우편을 통해 갱신할 때가 되었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표적 광고 전략은 EPIC의 정책 분석가인 데이비드 바니사를 괴롭히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슨 목적에서건 사용자들을 표적으로 할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AOL은 그들이 수집하고 있는 것조차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수년간 보여준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바니사는 가장 최근의 문제가 있는 개인정보 사용 사례로 AOL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용자가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실명과 주소지를 해군 조사관에게 제공한 사례라고 한다. 법정 증언에서 수사관은 단지 사용자의 회원 정보중 "결혼 여부"란에서 "게이"라고 표시한 사람이 실명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한 단어는 군의 "묻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라"는 원칙을 어기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 선원에 대한 파면 조처가 취해지게 된 것이다. 바니사는 만약 AOL이 이러한 종류의 탐색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다른 정보 기관들 역시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AOL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정보조사 등, 모든 종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바니사는 말했다.

아이들도 그들이 AOL을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 표적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의 온라인 사용에 대한 심대한 위협입니다,"라고 매체교육센터의 어린이 정책 국장인 쉘리 패스닉은 말한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자아, 성장중인 개인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들이 장난감이건 개인이건, 어떤 이야기들이건 간에 특정 사물에 대한 아이들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을 특정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과 같으며 만약 부모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패스닉은 말한다. 패스닉이 속한 단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부모들이 개입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AOL의 새로운 마케팅 정책에 의하면, 부모의 개입은 쉽게 간과되고 있다고 그녀는 지적한다. AOL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표적 광고 선택 사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단지 AOL이 해제하는 방법을 쉽게 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패스닉은 인정한다.
 
 
 

- 1998년 1월 19일 <USA TODAY>

네트워크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안

만약 당신이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올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전자 토론 그룹이나 대화실 안에서 혹은 웹페이지상에서,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 공동체 안에 참가할 때 그들이 채우게 되는 개인 프로파일(자기소개) 속에서 의식하지도 못한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온라인 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왔다."라고 '벌거벗은 사이버스페이스(Naked in Cyberspace)'의 저자인 캐롤 래인이 지적한다.

지난 주, 동료의 아내에게 아메리카온라인(AOL)의 "Boysrch" - 이 아이디의 개인 프로파일은 결혼여부를 "게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메일을 보낸 후, 동성애에 대한 미군의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는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제명 위기에 몰린 한 해군 사무관이 전자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당국이 AOL측에 그것이 사무관의 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불법적인 요청을 했건 안했건 간에, 혹은 AOL 사원이 정보를 외부로 제공하는 회사 정책을 위반했건 안했건 간에, 이 사건은 참여가 종종 관점과 취미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네트워크상에서는 놀랄만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래인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당신이 동네 골목 가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온라인 상에도 말하지 말라. 게시물들은 Deja News(www.dejanews.com)와 같은 사이트들에 보관되며 "앞으로 수년동안 검색 가능하다". 웹 페이지들 또한 현재 보관되고 있다.

■ AOL을 포함한 몇 몇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추가 부담을 하지 않고도 여러개의 이메일 계정을 발급해 준다. 웹서핑이나 대화같은 여가 활동과 업무용 메일 주소를 분리해서 사용하라.

■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이 올린 프로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유사한 파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검색 엔진에서건 "finger gateways"로 검색해 보라.)

■ 전화번호부에 실리지 않은 전화번호들은 제품 구입 보증서 같은 곳에 기재하지 말라. 이 러한 것들은 마케팅 업자들에게 팔릴 수 있고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부에 게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