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보통신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PC통신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이제 더 이상 낯설기만 한 전문인들 또는 매니아들의 세계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발언권 또한 무시 못할 '여론 형성'의 한 출구로서 현실사회에서 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화와 대조적으로 대중화에서 소외된 주변적인 면이 존재하는데 이 주변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정보화에서 소외된 층을 우리는 정보사회의 약자와 소수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져 물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여성, 노인, 극빈층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전히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 도서, 산간지역 또한 보편적 서비스[1]와 공적 접근[2]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현대를 정보전쟁의 시대로 일컫는 만큼 정보와 정보습득력의 효용성은 크다. 이에 더하여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격은 기술적인 발전과 정보획득기술 습득, 정보통신장비를 구입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과거의 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현격히 벌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정보통신서비스 시스템 지원율과 일반가정의 랜(LAN)[3]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편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과 수고만으로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해 첫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구미선진국에 비해 회선구축에 있어 랜(LAN)보다 전화선에 의존하는 통신환경이 보편적이다. 점차적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의 대다수 개인이용자들은 높은 전화비용과 별도로 다달이 통신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부가이용료는 많은 개인사용자들로 하여금 접근도를 더욱 떨어뜨리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장비구축에 따르는 고비용이 공적 접근도를 떨어뜨린다. 컴퓨터는 현실적으로 고가의 장비이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OS와 프로그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부가비용도 적지 않다.

세 번째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으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처럼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교육사업과 누구나 정보통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보급률 확대와 공공장소에서의 통신장비구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교육과 통신/인터넷교육은 아직까지 계층별로 분화되어 있다. 즉 현실 사회의 빈부격차는 사이버공간, 정보사회의 빈부격차로 이어져, 정보빈자와 정보부자로 양분되고 그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의 대중화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산층 이상 이용자들의 대중화일 뿐 서비스이용은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정보에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다룰 수 있는 권리, 통신을 편안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회 속의 '공중도덕'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신이용률이 전체 이용자의 20% 안팎을 밑도는 여성이용자들에게 집중되는 언어폭력과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온라인성폭력은 대형통신망 대화방, 여성이용자들이 많은 여성동호회 게시판, 여성비하와 왜곡으로 웃음거리를 유발하는 유머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머게시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사회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는 온라인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나 한순간의 장난, 치기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성간 권력의 속성이 숨겨져 있다. 온라인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득권 층인 절대다수 남성이 소수인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원색적으로 확인하는 범죄이다. 온라인성폭력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졌다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도 일시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공적접근권과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통신공간의 소수인 여성이용자들에게 이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인 온라인성폭력 부분을 보자.

1. 나는 통신에서 만나 누구에게라도, 어떤 ID를 가졌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나는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온라인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신고센타에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3. 나는 또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며 도울 것입니다.

4. 나는 누구나 편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는 디지털 특유의 신속성, 동시성 등 장점들은 물론 현실 사회가 이미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두드러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여성네티즌의 열악한 입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또한 소수이다. 여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낙태의 고비를 넘겨야 하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과 사회 속에서 자신이 자기 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자기 성을 대상화하는 교육을 받고 길들여진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여성이 진출한 사회 요소 요소에는 뿌리 깊은 온갖 형태의 성차별과 왜곡, 성폭력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문제는 이제 사회문제화 되었고, 대학 내 성희롱사건도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요즘이다.

이러한 여성의 입지는 사이버 공간에도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왜 사이버 공간에서 약자이면서 소수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자.

우선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은 컴퓨터 통신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여성은 일차적으로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떨어지며, 취업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의 성격이 보조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직종과 임금의 차별 때문에 통신장비구축비용과 통신비용의 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가정주부의 접근도가 많이 떨어진다.

통신장비와 비용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여성은 기술과 기계에 대한 접근도가 남성에 비해 떨어지도록 사회화되었다.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에 익숙하려면 통신기술과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성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면에서 남성보다 떨어지도록 교육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컴퓨터교육의 성평등화는 의무교육을 통해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성에게는 네티즌이 될 원천적

기회부터 좁혀지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네티즌의 수가 전체 네티즌의 20∼30% 정도를 밑돈다

는 결과로도 증명되고 있다. 한편으로 네티즌이 된 여성이용자에게 먼저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

컴퓨터통신 서비스 중 가장 활발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대화방에서, 여성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4]받기도 하고 성희롱적인 농담이 오가는 대화방문화를 감내하기도 해야 한다. 각종 성인사이트와 자료실에 남성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품화된 여성의 이미지와 정보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컴퓨터 통신상의 각종 동호회나 플라자, 게시판 등을 보면 현실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남성의) 시각이 그대로 재현[5]되고 있다. 유머게시판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많은 양의 유머들이 게시되고, 플라자에는 각 사안별로 몇 번이고 소수의 여성이용자들과 다수의 남성이용자들 간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eyes─────────────────────────────────── FEMALE 남성에게 고하는 말 (#147 / 151) 1/5 ───────────────────────────────────── 제 목 : ][ 여성들의 오만한 생각은 정말 싫다 ][ 올린이 : ** (허XX ) 읽음 : 111 98-11-20 19:59 관련자료 없음 -------------------------------------------------------------------------- 이 곳의 글들은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군요.. 저도 한번 둘러 봤는데... 왜 여성분들은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이 나이에 많은 것을 겪어 봤지만. 여자처럼 이기적인 동물은 없더군요. 남자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여성분들이 남자를 보는 시각은 ... 별로 맘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서로를 처음 알려고 할 때 물어 보는게.. 당연히 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일 것 입니다. 이성간에 궁금해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성분들은 너무나 숨길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남자(ex 저) 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잣대에 맞는 남자를 찾는 이유는 뭐죠..?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성을 대함에 있어 당연히 궁금해 한다는 것.. 꼭, 색안경을 쓰고 봐야 하는 겁니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자기 현실 / 경험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로 얼굴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온라인성폭력 문제이다. 온라인성폭력은 현실 사회에서의 성폭력과 같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는 속성 때문에 잘 보고되지 않았지만 근래 와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성폭력이 만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사건들이 뚜렷하게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모은 증거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중 하나인 익명성[6] 때문에, 얼굴 없는 가해자를 잡아내는 일도 쉽지 않다. 통신회사 측의 대책부재 또한 이러한 현실을 그냥 방치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일조 한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어렵게 결심하고 ISP에 사건을 신고했을 때 되돌아오는 반응은, "하루에도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냥 무시해 버려라" 류의 문제회피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으로 ISP들에 대한 대책 촉구를 그들의 무차별적인 검열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그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통신에서 범람하고 있는 온라인성희롱이 명백히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권리침해라는 것이다.

온라인성폭력, 또는 온라인성희롱은 현실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이 가상공간의 특징인 익명성을 빌어 얼굴과 신분을 감춘 가해자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7]는 온라인성폭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이며, "명시적인 성적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온라인성폭력"이다.

온라인성폭력은 딱히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위압감을 주거나 모욕을 줄 목적으로 욕설, 비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외모와 나이에 대해 집요하게 답할 것을 요구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온라인 상에 머물지 못하게끔 하는 등 모든 형태의 통신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반대로, 성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하여 모든 대화가 성희롱이 아니듯, 모든 성적인 이미지 사용이 온라인성폭력으로 규정되는 것 또한 아니다. 온라인성희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상대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해지는 일방적인 폭력행사라는 것이다.

올해 3월, 한 상업통신망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한 여성이용자는 뒤에 대화방에 들어온 생면부지의 타인으로부터 마치 자신과 그 남성이용자가 모종의 관계라도 있다는 듯한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언어폭력을 당했다. 충격을 받은 여성이용자는 대화방을 빠져 나왔지만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쪽지를 통해 성희롱을 했고 나중에 고발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은 여성이용자라면 으레 누구나 한 두 번쯤은 당하는 온라인성희롱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여성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거나 여성적인 이름/대화명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잠재적으로 온라인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적인 이름과 아이디가 성폭력을 이끌어내는 원인기제가 아니라, 통신상에서 많지 않은 여성이용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8].

컴퓨터통신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대화방에 가보면, 대화방 대기실에 들어선 지 얼마 안되어 곧 "컴섹하실래요?", "섹스하고 싶으면 이리로", "야한 것 좋아하냐?", "섹시녀면 들어와", "너 가슴이 크냐?" 등등의 불쾌감을 야기하는 노골적인 쪽지부터, 일단 접근을 시도한 다음 "사는 곳이 어디냐", "몇 살이냐", "원조교제 아르바이트하지 않겠느냐" 등을 집요하게 물으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9]의 온라인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비공개대화방을 개설해 놓고 대화초대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방 입장 키워드를 'SEX', '누드', '타락[10]' 등으로 설정해서 보내기도 한다. 한편으로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하다가 직접 만나서 물리적인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11].

*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요청이나 성적인 메모 등을 전달하는 경우(성적인 의미가 담긴 대화방 입실 키워드가 담긴 비공개대화방 초대메세지도 포함)

* 여성들이 많은 대화방에 들어와서 욕설을 하거나 문자가 깨지게 만드는 기법 등을 이용한 기술적인 방법(통신명령 등)들을 동원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대화방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경우 (일명 대화방 폭파)

* 동료, 친구, 아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관련된 (당신이)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 욕설이나 음화, 프로그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등이 담긴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여성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동호회(여성학동호회 등) 회원들을 골라 집단메일을 보내는 경우[12]

*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동호회(여성학동호회 등)을 골라 고의적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 격, 성 차별적 비난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3]

* 온라인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한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시도, 위협, 성폭행,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15]

* 각 유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성이 원치 않았는데도 지속한다는 것' 이며, 이는 대화방에서 수시로 날아드는 쪽지와 같이 일과성인 것에서부터 지속적인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일단 가해자의 신분을 숨길 수 있다는 익명성,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실시간 상대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 신속성, 성폭력을 가하고도 디지털증거[16] 이외에는 증거가 남지 않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현실공간에서보다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온라인성폭력 사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들이다.

①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성적인 아이디나 이름을 소유한 이용자이다.

② 통신경력이 짧거나 초보자여서 통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이용자, 또는 플라자 같은 대중적인 게시판에서 여성주의적이거나 강한 발언을 많이 하는 여성이용자에게는 집중적인 공격이 행해진다[17].

③ 가해자의 피해대상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구분이 없다. 대화방에서의 일과성 성희롱 메모는 아이디 외에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현실공간에서의 성 폭력범이 면식범이 다수인 반면, 주로 알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많이 행해진다.

④ 피해자들은 온라인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부분 이를 묵과하거나 대화방에서 나와버리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는 여성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제는 일상적으로 당하는 현상이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도 온라인성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⑤ 피해자들은 현실사회에서의 성폭력과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기를 꺼린다. 이는 온라인 상이든 현실이든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감추고 싶은 사건이라는 것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항해 적절한 대응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과 허망감을 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⑥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 가해자들은 통신접속을 멈추거나 모든 연락의 통로를 차단한다.

⑦ 가해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온라인성폭력의 가장 큰 폐해는 여성이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은 하나같이 "다시 통신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말한다. 온라인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여성이 온라인에서 활동할 입지를 좁힘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수인 기존 여성이용자들마저 통신을 그만 두게끔 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한다. 온라인성폭력은 단순히 온라인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기보다는 기존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 성에 대한 다른 한 성의 지배적 권력구조인 성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여성인권 침해의 또 다른 형태로 보아야 한다.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여성의 정보이용권 침해는 연속적으로 여성을 사회에서 뒤쳐지게 만드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성폭력은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같이, 정신적 위협이며 또한 신체적 위협이 잠재된 인권침해이다. 온라인성폭력은 단순히 글자로 쓰여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당혹감, 불쾌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다시 통신에 접속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통신상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게되는 단절적인 통신이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성폭력의 폐해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통신공간은 한 성의 편중된 지배구도를 고착시키는, 현실공간에서와 같은 남성중심적인 문화 패턴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온라인성폭력은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제까지 공개되거나 수집된 사례들을 놓고 보았을 때 각 ISP들의 대응 양식은 대체로 소극적이다. 통신언어폭력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근래에는 각 통신사마다 불량이용자신고란이 개설 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각 사례들을 통해 ISP들이 대응한 방식을 보면 대체로 온라인성폭력 자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니텔 정보처리사건[18]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가해자를 처벌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사과를 원한다. 따라서 통신사 측의 가해자처벌 규정에 사과문 작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정보처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던 ISP 측은 논란이 장기화되자 피해자 측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가해아이디를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천리안 김성수사건에도 마찬가지로 ISP측은 피해자에게는 아이디를 문제삼아 아이디 삭제를 한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인 지원요청과 항의메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사건이 공개화되고 피해자 측에서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연대를 이루어 강하게 요구를 해오자 답장을 보냈다.

통신사들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변형이 가능하다는 이유와 증거로 채택하는데 따르는 애매함 등을 들어 온라인성폭력 규제의 어려움을 말한다. 하지만 온라인성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제시[19]와 실질적인 대처방안[20]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이디 해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늘어가는 온라인성폭력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통신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규정을 체계화하고 디지털 갈무리자료를 저장하는 방법 등을 쉽게 개발하고 알려내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나우누리의 온라인성폭력 처벌규정 제 목 : 안녕하세요, 나우지기입니다. 보낸이 : nowjigi1(나우지기) 98/10/01 15:41:01 ---------------------------------------------------------------- 안녕하세요. 나우지기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량 이용자를 만나셨을 경우, 해당 이용자의 불량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와 함께 [go TOJIGI13]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신고는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를 서비스 제재조치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재조치에는 메일이나 직접 전화통화등을 통한 경고와, 불량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경고없이 사용중지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우누리에서 운영자에 의한 서비스 제재조치란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서비스 상담실로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2~3일내 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하는 나우지기 드림 ]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시점은 98년 8월 15일이다. 피해자는 유니텔 플라자에서 '군가산점 논쟁'중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상반된 주장을 피고 있었고 논쟁은 일정수준을 넘어선 남 대 여의 감정적 공방과 대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양승현(ID : 정보처리)이라는 이용자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플라자에 게시했고 이어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욕설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처음, 피해자는 수신된 메일을 삭제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메일을 통해 성희롱을 했고, 나중에는 메일을 증거자료로 삼겠다는 피해자의 대응에 제목에 욕설과 성희롱을 담은 비밀편지[22]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는 유니텔 측에 신고메일을 보내고 플라자에 가해자의 메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유니텔 측에서는 가해자의 잘못은 문제삼지 않은 채, 피해자가 게시한 가해자의 메일 내용 중에 욕설부분이 게시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문제삼아 피해자의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은 플라자에서 파장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피해자 편과 가해자 편으로 나뉘어 공방이 가열되었다. 문제는 가해자가 논란의 처음이었던 군 가산점 가중치부여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이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플라자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처음 신고를 받았을 때 가해자 측에게 1차 경고[23]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메일만을 보냈던 유니텔 측에서는 플라자가 계속 소란스러워지고 한 남성이용자가 유니텔 내부의 책임자 급 담당자에게 가해자를 고발하자 가해자의 아이디를 임의로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에게 플라자와 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어 오던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건해결을 위한 절차를 생략한 채 사건이 종결되어 버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견은 다시 묵살되었고 사건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ISP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방관자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패턴은 각 상업 통신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해자는 가해 당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센터 측이 아이디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가해아이디 소유자가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에서 이 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되었을 때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이것은 내 아이디가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를 쓴 것이다' 라고 거짓 반응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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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병신 지랄하긴 꺼저 미친년아 병신주제에

732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개 씨발 왠시비? 다리벌러 내가 니 찌른내

731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답장]씨발 보지야 내이름 양승현아니닷 니

730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답장]병신아 고발해 이 시팔년아 내 정액

729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개 씨발걸레야 니보지가 그렇게 니네엄마보

집에서 자위행위두 1주일에 2번씩하고 본드두 불고 노가다두 뛰고 이년 순 병신이잖어.

모조리 벌레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한 ***님께 *같은 말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정에 취우친 싸가지 없는 말투로 대중이 보는 이런 게시판에 쓰레기 같은 글만 올리고 난 글 올릴때두 거의 객관적 사실 토대로 글을 올리는데.

할려고 하면 제대루 항의할 것이지 꼬욱 사람 성질에 거슬리는 말만 하고 주둥이라고 다냐?

통신에서 이런 감정에 피우치고 편견을 가진 사람 게시판 사용할 권한 없음.,

③ 센터 측에 신고 후에 피해자가 센터 측에서 받은 답신메일[25]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피해에 대해, 먼저 깨끗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이용자 여러분 스스로 가꾸어 가고자 투철한 주인정신을 가지시고 신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컴퓨터 통신이라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익명성 보장을 들 수 있는데, 그 효용성을 역이용하여 때로는 이를 악용하고 불건전 자료 거래 및 정보교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욕설 및 상호비방 등..가시적이지 않은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불법 매매거래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불법행위가 사이버 공간내에 발생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아직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즉 [네티켓]이 부족한 이용자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흐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해서 저의 유니텔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제반 상황을 조사하여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라는 가상세계의 범위를 추측하기 또한 힘이 든 상황이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 등을 이용..다양한 범주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해서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이용자님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통신상에서 발생했던 피해를 보내주신 이용자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며, 통신상에서 발생한 피해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경고의 가중을 결정하며, 보다 정확한 조치를 위해 이용자님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에 대한 처리는 가중에 따라 [주의] → [1차 경고] → [2차 경고] → [아이디 정지 또는 해지]의 단계를 거쳐 경고의 누적에 따라 처리되며, 경고의 누적에 관계없이 다른 이용자들이 통신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운영

기준]에 따라 재차 피해를 줄이고자 [아이디 해지] 처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후 상황을 조작, 고의적인 허위 고발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④ 피해자의 플라자 고발글에 대한 센터 측의 삭제 안내메일[26]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게시판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님의 활발한 활동이 유니텔을 살찌우고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이용자가 함께 공유하며 가꾸어나가는 통신 생활 중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님께서 98/08/16,08:20:33 "게시판" '유니텔 플라자'(plaza) 에 등록하신 '50247번 제목 : 정보처리/정중히 요청하니 사과하세요.'을(를) 게시원 칙규정 [게시판 운영기준 위배되는 경우(비록 인용한 글이라 하여도 인용한 글이 지 나친 내용일 경우에는 삭제됩니다.)]에 의거하여 98-08-16 08:38:58 삭제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를 올바른 게시판 운영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님께서 삭제된 게시물을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통신광장] -> [게시판] -> [삭제물 게시판]에서 제목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타 게시원칙의 자세한 내용은, [통신광장] →[게시판] -> [게시판 이용안내]메뉴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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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의 글에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플라자에서 일어난 모종의 해괴한 일을 듣고 정보처리 이용정지에 끼여든 사람입니다.

일단 유니측의 일반적 경로로 건의는 굉장히 답답할 정도이죠.

일반 제보를 받는 운영자가 직접해지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서죠.

우리나라 현실이라는게 아직도 권위주의적 수직적 계급이 태산이라, ***의 피해 메일을 제가 첨부해서 그날 조금은 높으신(?)분이랑 대화를 하고 아이디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하여도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가람들 모두가 건의에 그치는 운영권밖에 없답니다.

정보처리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디 이용자라 재가입은 어느정도의 예상이 된 경우입니다만, 유니측의 현실로서도 일단 재가입은 막을수 없는 현실이랍니다....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들의 한계이니까요. 일이 저질러진 다음의 해결이라도 조속한 처리가 되면 괜찮겠지만, 그것마저도 굉장히 느리지요.

어떤 제반사항에 건의하실께 있으면 이쪽으로 통화해보세요...하긴 이사람도 직접적 권은 없지만, 상담원 붙잡고 늘어지는 것보다야 나을 겁니다.

더 큰 효력을 원하시면 저한테 내용과 경로를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8월12일 저녁, 대화방 대기실에서 대화방 검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김봉오(ID : 북토피아)라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

격분한 피해자는 즉시 "귀하의 메모는 지금부터 갈무리됩니다"라는 경고메모를 보냈고 뒤이어 가해자로부터 "귀하의 메모는 지금부터 갈무리됩니다"라는 자신이 보낸 메모와 똑같은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나우누리를 사용한지 2달여 밖에 안되어 통신기술상의 미숙함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실패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나우누리 '불량이용신고'(go tojigi)에 신고하였고, 센터 측에서는 결정적으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가해자에게 확인전화와 경고를 하겠다고 메일로 답해왔다. 그러나 가해자는 8월13일 오전 6시를 끝으로 접속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과도 없었다. 피해자는 다시, 나우누리 플라자에 온라인성폭력 고발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아이디는 이용요금연체로 자동해지 되었다. 이는 통신상에서 여성이용자들이 온라인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부분 당황하거나 증거자료확보 기술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사례이다. 통신사 측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는 지난 5월말에 가입하여 나우누리를 매일같이 쓰고 있는 ***라고 합니다.

방금전 제가, 대화실 참여방에서 리스트를 검색하던중 북토피아 (김봉오)님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즉시 답신쪽지를 보내느라 갈무리를 했어도, 지난화면 보기를 했어도, 그 문제의 김봉오님이 보낸 쪽지는 끄트머리의 "용돈?" 부분만 보일 뿐, 앞부분은 깨졌는데요.

제가 그 즉시 "귀하의 쪽지는 지금부터 갈무리됩니다" 라는 내용의 답신쪽지를 보내고 갈무리를 했으나 문제의 그 김봉오님 쪽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대책으로 스팸메일 거부기능을 설정하는 방에 가서 김봉오님의 아이디 "북토피아"를 메일, 쪽지 수신거부 리스트에 올리려 했으나 올리는 기능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김봉오 북토피아님의 아이디를 등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일 송신자만 거부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사용자 임의로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입증할 증거라고는 제가 북토피아 김봉오님께 보내드리고 나서 나온

(앞서 말씀드린 "용돈?"이라는 끄트머리의 흔적은 메일을 쓰느라화면이 넘어가버려서, 지난화면 보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군요)

이와 같이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이번 건은 이렇게 말씀만 드리지만 다음부터는 통신하는 기법을 교육받아서 전(全)상업통신망, 비비에스에 갈무리해서 공지하고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 규탄 시위를 벌일 생각입니다.

제가 나우지기 이하 나우누리 운영진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하면,

1. 스팸메일 거부아이디 설정기능을 자유롭게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미 있다면 널리 공지해주시고) 을 개발해서 기능을 추가시켜주시고,

2.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적 소수인 여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신 상에서의 성폭력 대응 방법(통신기술, 나우누리 행정상의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캠페인 등을 건의하는 바이니 검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메일을 포함하여 불충분하나마 갈무리된 자료를 인터넷과 국내상업통신망에 올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올린이:*****(*** ) 98/08/13 10:01 읽음:1674 관련자료 없음 -------------------------------------------------------------------------------

1. 상당히 감정이 악화된다. (가슴한복판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매운 기운이 올라온다)

3. (쪽지를 보는 순간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는 기분", 옷을 벗고 있는 기분이었다.

4. (나 개인의 자존심이 "이유없이" 공격당한 것이므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생각(더 비하적인 표현을 쓰고싶지만)을 하고 있다.

5. 가해자의 반격 내지는 적반하장 격의 "제대로 된 증거있냐, 내놔봐라" 하고 파렴치하게 굴거나 " 너는 명예훼손을 했다" 는 등 (이화여위사건처럼)의 엉뚱한 공격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된다.

6. (통신 명령어를 익히는 데는 분명 시간이 들고 이용상황에 익숙해지려면 그 또한 시간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명령어의 설명은 너무 복잡하다. 따라서 "통신하기가 싫어진다"

7. (이런 일들을 수시로 당하는데도) "어떻게" 증거자료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지 몰라 한층 더 허둥거리게 된다.(불량이용자 신고방에서 가이드를 보았지만, 새롬데이타맨 프로 에뮬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다)

아까 처음의 자료를 올릴 때에는 극도로 그야말로 "열이 받아있는 상태"라, "무슨말을" "도대체""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못썼습니다.

저는 나우누리의 운영진 여러분들이, 기존 이용자들을 위한 온라인성폭력 대책 마련을 신중히 숙고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나우누리 네티즌이 되시는 全 회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개인에게 자동발송하게끔 하는 시스템상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게 좋은 글을 주신분들, 게시판에 글써주신분들 고맙습니다.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정신이 없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Nownu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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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서비스 상담실로 8월 12일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용자님께서 특정 아이디를 수신사양 관리에 등록을 하시려면 [go SPAM 11. 편지/쪽지(MEMO) 수신사양 ID 관리] 를 통해 'W' 명령어를 입력후 특정 아이디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후에 이용자님이 메일 수신 거부 설정을 한 이용자 아이디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뉴에서 원하는 아이디를 찾아 'DD 자료번호' 명령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메일 수신 거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go SPAM 1> 이용안내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상으로 범람하는 스팸메일과 스팸쪽지를 막기 위해 기능 개발후 나우누리는 전체 공지사항을 통해 이미 이용자님들께 홍보를 해드렸습니다.(공지사항 5870,6261번 참조) 더불어 나우누리는 스패머들이 이용하는 동보록 기능사용부분에서 하루에 일정수 이상의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내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서비스 방안과 제공일정이 확정되는 데로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님이 지적하신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불량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갈무리자료)는 없으나, 일단 해당 이용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본인 ID 사용유무/서비스 사용상의 문제등을 파악하여 경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8월, 나우누리의 한 여성이용자는 대화실에서 아는 사람들과 대화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메모를 받았다. 피해자는 즉시 센터 측에 신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해 왔다. 사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여성이용자들이 신고를 하기보다는 '한번 저러다 말겠지' 내지는 '더 심한 공격을 당할 것이 두려워' 한번 기분 나빠하고 말거나, 적절한 대처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센터 측의 경고조처로 끝났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과절차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대화실에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kwsjl이란 아이디를 쓰는 사람에게서 아주 모욕적인 메세지를 받았기에 갈무리를 한 파일을 통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얼굴이 안보이는 통신상으로 이런 메세지나 보내는 파렴치한 사람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파렴치한 사람이 쪽지를 보낸후..기분나쁘고 무서워서 대화를 제대로 나눌수가 없었습니다.

kwsjl(강원석) => 하이 번섹할래요? 여긴 사하구,,,전 대딩... 뜨..

***님께서 서비스 상담실로 8월 13일 보내주신 메일은 잘받 아 보았습니다.

이용자님들이 보내주시는 문의 메일의 폭주로 답변을 늦게 보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신고해주신 "아이디:kwsjl(강원석)" 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98년 9월 19일, 한 여성네티즌이 천리안 대화실 내 여성전용대화방인 '숙녀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김성수(ID: KVCTORY)라는 알지 못하는 이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성희롱이 담긴 메모를 받게 되었다.

/MEMO KVCTORY 너꺼 다 갈무리하고 있으나깐 한번만 더 맬보내면 죽인당

[메모: KVCTORY] 에라이 환냥년아! 니 에미년 닮아서 환냥질이냐? 걸레년!

피해자는 곧 천리안 측에 이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천리안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로 그친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이디(화냥년)를 문제삼아 아이디 삭제처분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는 여성학동호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여성학동호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와 공대위는 천리안 측에는 가해자처벌과 공개사과문게시, 아이디 복구 등을 요구하는 메일을, 가해자에게는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각 통신망 여성관련 동호회와 진보통신 동호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천리안 측은 공대위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이에 공대위는 천리안 측에 다시 항의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천리안 측과 가해자는 공대위 측이 요구한 시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사건을 공개하고 통신상에 여론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였다. 개별적인 통신이용자들은 가해자에게 항의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접속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천리안 온라인포럼에 토론실을 개설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온라인성폭력의 문제점을 알리고 네티즌들과 토론을 시작하였다. 토론실의 여론은 역시 다수의 남성이용자들이 많은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의 아이디가 온라인성폭력을 유도했다는 아이디책임론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 몇몇 토론자들에 의해 토론이 감정적인 분위기로 흐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온라인성폭력이 행해졌다.

이러는 과정 중에도 천리안 측과 가해자 측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반응이 없었다. 공대위 측에서는 토론실에 천리안 측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28]을 게시하고 네티즌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은 일간지상에도 기사화 되었고 진보통신동호회와 포럼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천리안 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두절이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천리안 측에서는 공대위 측이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전환을 했고 공대위가 온라인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여성학동호회에서는 사건종결과는 별도로 온라인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논의하였고, 각 통신 여성동호회와의 지속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리고 여성 메일링리스트 운동을 시작하여 여성이용자들의 연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제안되기도 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동호회에서는 온라인성폭력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사건 발생직후부터 피해자는 온라인성폭력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외에도 사건 공개 이후 아이디 때문에 상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으며 천리안 측의 무관심에 대항해야 했다. 이 사건 역시 온라인성폭력에서 피해자를 위한 지지보다는 ISP측의 입장을 더 앞세우는 통신사들의 고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통신문화에서 나타나는 이용자들의 반향에서도 현실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들[29]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러하듯 가해자의 사과는 받지 못하였다.

번호:37/38 송신자:ZSOS8 송신일시:98/09/21 10:37 형태:TEXT 크기:19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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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으며, 천리안 운영자로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신고는 접수되어, 가해자의 아이디에게 1차 경고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므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드리며, 저희 신고센터는 건전한 PC통신 문화의 조기정착 및 언어폭력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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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8/38 송신자:ZSOS8 송신일시:98/09/21 10:38 형태:TEXT 크기:27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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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 아이디/대화명을 이용한 언어폭력과 관련, 엄중히 경고합니다.

귀하의 아이디 / 대화명이 타인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패밀리ID 이면 해지 후 "신고센터"로 통보해주시기 바라오며, 한글아이디일 경우 신고센터에서 강제삭제 하겠습니다. 만약 조치가 없으시면 부ID를 포함한 관련 모든 아이디가 사용정지 될 것입니다.

특히 음란 환경을 조장하는 대화명이나 아이디의 경우 재적발시에는,경고 없이 3개월 서비스중지가 되오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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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4 송신자:ZPISTOP 송신일시:98/09/21 14:54 형태:TEXT 크기:96줄

다음은 저희 상담소의 토요법률상담 변호사이신 정연순 변호사님께서 상담해주신 내용입니다.

**님께서 고소를 원하신다면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가해자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이때 생각하셔야 할 것은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검사와 판사들이 온라인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님의 아이디(화냥년)로 인한 피해유발의 책임을 물어 가해자의 처벌을 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셨을때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출두해서 진술해야하는 등의 시간상의 문제와 경검찰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고소를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견디어낼 수 있는 용기와 시간할애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성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과 같은 용기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겠지요. 제 의견으로는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지역이 서울이라면, 그리고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저희 상담소에서 경찰을 연계해 드릴 수 있으며 토요법률상담과 면접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보다는 저희 상담소와 연계된 여형사기동대나 경찰이 아무래도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러한 온라인성폭력 피해의 경우에 천리안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센타에 신고해서 가해자의 ID삭제나 징계조처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차분히 생각해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냥년] 이라는 아이디가 없는 아이디로 나와서 천리안 여동에서 **님의 아이디가 영문으로 바뀌어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평소에 여동을 자주 드나들어서 **님의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여동으로 가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님께서 오늘 올리신 글중에 본 상담소의 온라인성폭력 피해예방지침에 [야한 아이디를 피할 것] 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30]을 읽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된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디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비중있는 기준이 되고 또 그만큼 온라인성폭력의 타겟이 되기가 더 쉽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님의 글을 보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측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정보사업부 담당 임정진욱입니다.

[화냥년]님께서는 현재 본 상담소가 천리안내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자료실내의 [온라인성폭력 예방대책]중 다음 항목에 대해 [여성학동호회]내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다.

[무성적인 ID나 대화명]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섹시여' 라는 ID를 가졌다면 중성적인 아이디를 가진 사람보다 더 쉽게 온라인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해낼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1.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누구든지 자신의 기호나 신념에 따라 자신의 ID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어떠한 ID이든지간에 그 ID로 인해 ID소유자가 온라인성폭력을 비롯한 기타의 폭력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와 건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운영자측에 있습니다.

2.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으로서는 위 조항을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와는 달리 통신공간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ID가 그 역할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위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사항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위 사항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피해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아이디 삭제에 대한 항의메일에 관해 천리안 측이 보낸 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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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의 자극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든 행위는 관련법률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 적발시 : 3개월 서비스 중지 (천리안 이용약관 제19조 1,6항)

회원님의 한글아이디가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분명히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삭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회원님들의 불건전 아이디는 신고 또는 적발이 되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천리안에도 여성클럽안의 대화실은 여성분의 주민등록번호로 등 록된 아이디만 입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출입을 원치않으실 경우에는 이곳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하이텔도 주민등록번호로 여성/남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공개대화방을 연령별,성별로 분류해 놓은 것은 회원님들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현재까지는 강제성을 가진 분류는 아닙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메일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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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7시 30분경 숙녀방에서 귀하가 제게 한 행동에 대한 공식사과를

저는 9월 19일 7시 30분경에 숙녀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녀방은 여자가 많을것이라는 판단하에 마음놓고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귀하는 제게 갑자기 음란성 메모를 보내와서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제가 그만 해둘것을 요구하였지만 귀하는 그것을 무시하였고, 심지어 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경멸하였습니다. (아래 참조)

제 아이디가 '화냥년'이라서, 여자라서 함부로 욕을 한 귀하의 행동에 불쾌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의 아이디는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남성에 대한 도전을 의도한 것이며 또한 제가 오직 '섹스'를 하고 싶어서 이런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귀하가 함부로 저를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신 공간안에 귀하같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동의없이 함부로 음란성 메모를 보내는것은 온라인성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뿐만 아니라 아울러 통신공간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함으로써 여성들의 자유롭게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성희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익명을 가장한 온라인에서 그 모습은 더욱 추악하고 비열하게 여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가볍게 생각하는 남성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제가 입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귀하의 공식사과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치않는 모든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가 9월 19일 [화냥년]님께 가한 행동은 명백한 온라인성폭력이며 성폭력특별법내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 느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ID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화냥년]님의 도움요청으로 본 상담소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자문변호사 3인의 자문을 거쳤으며 이 사건은 온라인성폭력 중에서도 가해사실이 매우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처벌이 확실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천리안 여성학동호회(go femi)내 [열린마당]과 [성희롱폴리스 만들기]

공식사과문내에는 귀하의 아이디와 성명, 나이를 반드시 밝혀주시고, 가해일시와 시간, 귀하가 가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후 [화냥년] 님에 대한 사과와 이후에 또다시 이러한 행위로 적벌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귀하께 있으며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귀하의 처벌을 위해 [화냥님]에 대한 최대의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제 목 : 천리안내 [화냥년] ID 소유인의 온라인성폭력피해와 천리안의 조치에 대한 우리의 요구

2. 1998년 9월 19일 새벽 0시경 컴퓨터통신 천리안내에서 [화냥년] ID 소유인(이하[화냥년])이 숙녀방에서 [roxpro]와 채팅을 하고 있던 중 [kvctory]로부터 온라인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 온라인성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잘못된 성문화, 불평등문화가 그대로 통신공간으로 옮겨져 발생한 것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분노를 유발할뿐 아니라 아울러 통신이용에 대한 두려움, 혐오감을 유발함으로써 여성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행위입니다.

4. 이후 피해자는 천리안신고센타(이하 신고센타)에 피해를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신고센타는 가해자에게 1차 경고편지(2차 가해를 하였을 경우 ID 3개월 정지처분을 받게 됨을 경고)를 발송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고센타는 피해자의 ID [화냥년] 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기준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화냥년] ID를 삭제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5.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는 가해자 kvctory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10월7일까지 천리안내 [대화방에서 생긴일], 여성학 동호회내 [열린마당]과 [성희롱폴리스]게시판에 올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6. 이에 대해 천리안 [화냥년]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귀사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가. 가해내용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의 중대함에 비해 귀사의 가해자에 대한 조처는 지나치게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되려 피해자의 ID [화냥년]을 청소년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삭제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신고한 피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조치를 취한 것으로 천리안내 다른 '청소년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한 [변강쇠],[Fuckyou], [Fuck], [Suck], [Sex], [Penis], [정력왕] 등의 ID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조처입니다.

나. 또한 이 피해가 [숙녀전용 대화방]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귀사는 통신환경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천리안 [화냥년]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귀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a. 귀사의 이름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대화방에서 생긴 일]과 여성학 동호회내 [성희롱폴리스]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또는 2차 적발시

의 조항으로 변경하여 여성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귀사의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c. [숙녀전용 대화방]에 대한 남성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재 천리안내 [숙녀전용 대화방]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여 개설취지와 달리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여성들이 온라인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고센타는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여성클럽내 여성전용대화방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첫째, 편하게 대화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굳이 찾기도 복잡한 여성클럽내 대화방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 둘째, '피해입기 싫다면 그곳으로 가라'식의 무성의한 귀 신고센타의 서비스는 많은 여성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d. [화냥년],[변강쇠],[Fuckyou] 등의 ID가 청소년보호법 등에 어긋난다면 ID개설 당시부터 제한을 두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의 기호나 신념에 따라 개설한 ID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8. 천리안 [화냥년]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온라인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요구조건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9. 우리의 요구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1998년 10월23일(금)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정보사업부장 정진욱 02-576-5513~4)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광주여성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⑧ 공대위에서 개설한 토론실[31]에서 벌어진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신고메일

copies to: 한국 성폭력 상담소; 천리안 여성학 동호회 성희롱 폴리스

천리안 토론 한마당 33번 토론실에서의 은장도라는 아디를 가진 자의 54번, 66번, 67번 글의 내용을 문제삼아 신고합니다. 은장도는 천리안 여성 회원들을 싸잡아 쌍욕을 퍼부어댐으로써 여성 회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휘두르며 여성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토론실 분위기를 심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글 중에서 문제가 되는 욕설 가운데 몇가지 예를 들자면, "불결한 년," "덜 떨어진 년," "미친 년... 네 년들 스스로 좀 잘해라," "까진 년," "어찌 계집이 이토록 날뛸 수 있단 말인가," "그 미친 화냥년이 혼자서 지랄," "별 볼일 없는 계집들이 설쳐되니까," "이런 몰상식한 계집들이" 등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은장도의 행각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화방에서 다른 여성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은장도라는 자가 여성회원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런 사람의 행동이 천리안 안에서 방조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회원들을 위축시키고 심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이같은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고를 접수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이에 응당하는 조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천리안내 [화냥년]ID 소유인의 온라인 성폭력피해와 천리안의 조치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통보

1. 관련근거:상당소;1-98-10-7('98. 10.16)"천리안내 [화냥년]ID 소유인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와 천리안의 조치에 대한 우리의 요구"

2. 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한 당사의 입장과 관련 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98년 9월19일 아이디 [화냥년]으로뷰터 언어폭력에 대한 신고메일을 접수

-메모를 이용한 언어폭력으로 1차 경고 및 98년 9월 21일에 불량리스트에 등록

-증거자료가 조작 가능한 갈무리 파일이며 최초 언어폭력을 당할 당시 대화실 내에 있었으므로 '/save' 기능으로 증거자료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었음

-한글 아이디[화냥년]을 다른 한글아이디로 변경할 것을 통보

2. 9월 27일/28일 신고센터의 조치에 대한 [화냥년]ID사용자의 항의 메일 접수

-여자에게 순결을 강요하고 여성의 성적권리를 무시하는 사회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뜻에서 [화냥년]이라는 이름을 택했다면서 아이디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화냥년]이라는 단어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끼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다음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의해 조치하였으므로 조치 번복 불가함을 통보(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15호 6항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나. 가해자로 하여금 [대화방에서 생긴일]과 여성학 동호회 내 [성희롱폴리시]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요구에 대하여

-현재 가해자 [kvctory] 는 10월 5일 이후부터 천리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 인적사항에 있는 전화번호는 서비스 정지 상태이므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 현재 온라인성폭력가해자에게 1차경고, 2차 3개월 ID정지의 가벼운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 줄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또는 2차 적발시 대화방내 가해자 ID공개

-위 사항에 대해 신고센터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내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메일을 쓰도록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 특정게시판에 사과문을 쓰도록 명령하거나 사과문을 쓰지 않을 경우 ID를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량 언어류의 음란대화명 사용 및 음란대화방 개설을 한 경우 또는 대화방내에서 '/save'기능 사용으로 신고센터에 자동신고된 경우 중에서 언어폭력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바로 아이디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라. 숙녀전용 대화방에 대한 남성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숙녀전용 대화방에서 남성이용자의 출입제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영대화방은 이용자관심에 따른 분류이지 꼭 사용자가 누구이어야 한다는 형태의 분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방이 여성클럽(WOMEN)내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 [화냥년], [변강쇠], [fuckyou] 등의 ID가 청소년 보호법에 어긋난다면 ID개설 당시부터 제한을 주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자신의 기호나 신념에 따라 개설한 ID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신고센터에서는 5월 21일부터 불량한글 ID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담당자가 대화방 모니터링시 불량한글 아이디를 발견하면 즉시 한글아이디를 변경할 것을 홍보하고 불량한글ID리스트에 등록시켜 다시는 그런 불량한글 아이디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fuckyou], [fuck]등 일부 영문아이디는 92-93년도에 만들어졌고 오래전부터 중지상태임.

(단, 불량한글ID를 처음부터 만들지 못하도록 리스트에 많은 불량 ID를 등록시켰으나 한글의 특성상 불량언어류의 단어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미리 리스트에 등록시키지 못하는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고센터내에서 130여개의 불량 ID LIST운영중)

바. 천리안의 대화서비스의 건전화 유도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화 모니터링을 09:00-익일 06:00 시행하여 불량언어대화자를 집중 감시

-불량언어류의 닉네임, 대화방제목을 제한하는 기능을 서비스에 적용하여 운영중

-불량대화를 하는 대화방을 발견시 강제폐쇄하는 기능을 현재 운영중

경고, 직권 중지 또는 불량한글ID인 경우 다른 한글 ID명으로 변경하도록 조치

-대화도중 언어폭력을 당할시에 '/save'기능을 이용하면 즉시 신고센터 ID로 대화내용이 자동전송이 되도록 서비스 운영중 끝.

<<<천랸 온라인성폭력 추방을 위한 건의문,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하시려면, go FORUM -> 21번 토론실 발정난 이용자 어떻게 할 것인가 -> 글제목을 [동의]로 시작하셔 글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여성사용자들은 약 70%가 원치 않는 욕설이나 노골적인 성적 대화/메모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폭력이 빈발하는 데에 대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출된 한 온라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천리안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같은 성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은 건의문 형식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문제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온라인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건의문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서명을 해주십시오. 토론실(go FORUM하시고, 21번 '발정난 이용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 주십시오)에 오셔서, 글제목을 "[동의] 건의문에 동의합니다"로 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가질 만한 천랸의 다른 친구분들 5명을 생각해내시어 그들에게도 보내어 알려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천리안에서의 온라인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이름이나 여성적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해서, 욕설이나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대화의 표적이 되어 온라인 활동의 심각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귀사의 온라인성폭력 대처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보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온라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귀사에서 사용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특별 홍보기간을 정하여 온라인 성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시의 징계와 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성폭력 사건 발생율을 낮추고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천리안 신고센터 난에 (가칭) <신고 일지> 항목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피해자의 신고사항과 센터 측의 처리 사항을 일반 사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신고센터 담담자는 신고일지에 피해상황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성폭력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1) 온라인 성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선 신고센터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가해자와 접촉하여 사건발생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사건발생 확인 후, 가해자를 불량사용자 리스트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리스트천리안 신고센터 게시판 '신고일지'(가칭)란에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리스트에 오른 불량사용자의 경우, 자ID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가해자가 자ID였을 경우, 본ID에게도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시 본ID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대신, 문제의 ID가 6개월 동안 온라인 성폭력을 재발시키지 않은 경우,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자ID사용에 대한 권리도 회복해 주십시오.

(4) 재발 시, 사건을 일지에 공개하고, 유료 '아이디 정지'와 같은, 이에 맞는 2차징계를 해 주십시오.

(5) 가해자가 세번째로 온라인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아디해제 및 천랸 재가입 불허를 해주십시오.

(6) 리스트에 오른 불량사용자가 아디를 해제했다가 재가입할 경우, 이전의 기록이 새아디로 이전되도록 하고, 가해자가 새아디로 가입했음을 '천리안 온라인 성폭력 신고일지'를 통해서 알려 주십시오.

천리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사용자들의 어려움과 필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더 많은 여성들이 천리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 건의문에 대한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련근거 : 상담소 1-98-11-13(98.11.11) "공문번호 천고객 98-4344에 대

2. 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한 당사의 입장과 관련처리 내용을 아래와 같

가. 갈무리 파일에 대한 신고센터의 처리 및 영문ID에 대한 대처방법

○ 신고센터의 안내에 따라 갈무리파일로 신고한 내용과 관련 '조작가능한 갈무리파일' 이라는 이유는 정당화될 수 없음에 대하여

- '조작가능한 갈무리화일' 이라고 한 뜻은 조작이 가능하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갈무리화일은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약하므로 가해자 회원에게 '즉시 서비스중지'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 경고 조치를 하였다는 의미로 쓴 표현입니다.

실제로 자료 조작을 통한 거짓신고가 가끔씩 있어 왔기 때문에 신고센터에서는 갈무리화일의 신고접수는 신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불량ID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ID들중 불량ID 발견시 ID변경 유도 및 사용중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불량영문ID(fuck, fuckyou)등은 해지조치 하였습니다.

○ 가해자 kvctory ID에게 사과메일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이 없을시 아이디를 중지하겠습니다.

다. 여성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귀 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답변

○ 본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시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단,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 아이디가 불량언어류의 아이디로 판단될 경우 차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센터 규정에 의해 아이디 변경 조치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대화방 사용중 심한 성적언어폭력을 당할 경우 가해자에게 보내는 경고메일 내용에 "피해자에게 사과메일을 전송할 것"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방내에 운영중인 성별대화방의 출입제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천리안 접속공지 메시지에 온라인 건전대화 안내메시지를 등록시키고

2) 대화방내 "대화방내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판에 성적 언어폭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게재하며

3) 대화방 선택시 안내메세지에 "성적언어폭력 행사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을 등록시키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 천리안측에서는 PC통신내에서 건전한 통신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더욱 여러 필요조치를 찾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위원회의 온라인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으면 저희 천리안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플라자나 여성동호회, 여자대학 동호회 비회원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여성비하적인 게시물을 올린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3명이 있는데, 이들중 2명은 여성의 성에 대한 욕설과 비어, 여성의 무능함이나 남존여비의 논조가 담긴 게시물들을 올렸다가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공통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특정개인에게 온라인성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어떠한 근거도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게시판에 올린 성 비하적인 글이 온라인성폭력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성동호회`와 여자대학동호회 등 여성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골라가며 올렸으며 올린 글 내용이 명백하게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호회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의 글에 반박하는 여성이용자들을 지목하여 욕설이나 비어가 담긴 답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하이텔 이용자 안지후는 여성동호회(go femi) 비회원게시판과 플라자에 여성들의 무능함이나 성차별, 성에 관련된 비하적 표현이 담긴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여성동호회 측에서는 처음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속적인 게시판 성폭력이 이어지자 운영진에서 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플라자에서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가해자를 비판하여 안지후가 더 이상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플라자에서 '퇴출'했다. 그러나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제적인 효력은 없다. 안지후는 플라자에 올린 게시물을 일정 시간을 두고 지워가며 썼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시물은 없다.

H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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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여기 페미동은 하염없이 자기 도취에 빠져 세상의 현실을 등지고 살려는 얄팍한 여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니들의 비겁함은 이런 통신상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빛을 볼지 모르나 실제로는 너무나 빈약한 외적 모습, 그리고 취약한 정신구조를 지닌 저능한 사고집단 이라는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즉, 너희들의 모습은 너무나 측은해 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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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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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있는 글이니, 삭제 되기 전에 올려놔야 삭제를 못하지..

갈무리 하는 법 가르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는군요!

H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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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꾸 남자들로 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추한 몸부림을 치는데..

이젠 그만 하거라.. 나 너같은 애 상대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란다..

추문 *) 난 니가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나이 많은척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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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이용자 조성준은 역시 페미동 비회원게시판에 비간헐적으로 나타나 주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악감정이나 비아냥이 담긴 글을 올리고 시간이 흐르면 삭제하는 수법으로 게시판 온라인성폭력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성준은 여성동호회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괴롭히기도 하였다[33]. 이 이용자 역시 동호회원들과 여성이용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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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이땅의 훌륭한 인재들이라면 이 가장 아름답고 기초적인 나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없어서인지 요즘은 여자가 그립다. 통신에 넘쳐나는 환자들 말고 정말 여자다운 여자랑 말이다.

원래가 여자답고 야무지며 온전하게 잘 자라난 킹카들, 자신이 못난 탓에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여성이 아닌 정말 색싯감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싱하고 건전한 여성들은 그 학벌의 높낮이를 떠나 페미니즘 운운하는 법이 없다.

못난 환자들(못나서 환자가 된사람 and 원래 못난 사람들)이 아닌 건강하고 아름다운 후레쉬한 여성과 깨끗하고 심플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

세상이 어수선하니 별 기괴한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 목] 구루조의 차밍 스쿨 1 - 그이에게 확실히 어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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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컴퓨터 전혀 못하고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여자가 좋다.

한마디로 말해 접시를 내돌리면 깨지는 것 처럼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하는 법이다.

컴퓨터와 영어 - 언뜻보면 마치 시대가 요청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 같아 보이지만 어림 없는 말씀 이런 혼돈의 천박한 시대일 수록 심플한 것이 쿨한 것이다.

인터넷은 커녕 컴퓨터의 쑁자도 모르고 영어도 그냥 상식수준에 머물으는 것이 때묻지 안은 매력을 유지시키는 비결이다.

시대가 요청하는 자질들은 세상에 나아가 치고 받으며 가정을 외적으로 이끌고 가야할 남자들의 몫이지 여자는 집에서 해야할 일들이 따로 있는 법이다.

얘들교육은 그럼 어찌하느냐고 어줍지 않은 논리로 되받아 물어 볼 생각 짧은 분 이런 분들은 특히 이 동호회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 있을 지 모르겠다.

하긴 교육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교육=제도교육) 막가는 판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들은 모두 가정교육이 제대로된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전업주부가 아닌 이상 아이들의 가정교육에 충실할 이는 만무한 일이다.

여자건 남자건 이러한 작금의 버블의 시대엔 그것이 돈도 아끼고 정신도 건전히 유지시키는 비결이다.

남자는 강하고 튼튼하게 여자는 순수하고 아름답게 . . . . .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하지 건강한 사회의 기본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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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신촌은 어중이 떠중이들 많고 촌스러워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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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사회는 대개의 서구 개념을 변태적으로 적용시키는 버릇이 있으므로 이 주제 역시 그것을 고려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할겁니다.

예를 들어 낙태와 페미니즘의 문제의 경우도 서구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는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서 패미니즘 운동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결코 일부가 아닙니다) 정신나간 아줌마들이 아들의 낳기 위해 강제로 딸아이를 낙태시키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피 서구의 이슈를 이 망조들린 나라에 적용시켜 사태를 논하려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나라의 매춘부들은 우선 대개가 자신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집단과 연계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맘대로 비교적 자유로이 몸을 파는 서구의 매춘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켰다가는 아주 웃기고 촌스러운 리포트가 되지요.

그러므로 우선 리포트 서문에 그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어설피 여성학 하는 교수들, 한다하는 얘들 다 합해야 열명도 채 안되지만 고만고만한 개네들 한다는 짓거리가 여기저기 외국 이론 베껴다 흉내나 내는게 전부입니다.

내가 보기에 학생 어느 대학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소만 아무래도 그딴 얼치기 교수가 리포트 과제를 내준게 분명한 거 같군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종류의 이슈를 우리 사회 상황에서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긴 그딴 짓거리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니 돈 내고 한국에서 학교다니는 얘들이 불쌍할 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굳이 그 주제로 리포트를 쓰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전개를 시키십시오.

(아마 논문 초록 데이타 베이스 뒤져보시면 이딴거 쓴 교수들이 꽤 있을 겁니다. 논문은 서초동 중앙국립도서관이나 혹은 여성학이니 구기동(혹은 불광동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여성문화원 도서관을 뒤져보시면 될겁니다. 한 4-5가지 정료 분류하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B. 한국사회에 바람직한(혹은 적용가능한) 매춘에 대한 페미니즘적 견해, 혹은 자세(말하자면 우리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면 매춘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등등 말입니다)

결론은 아마 서론과 본론을 대충 한번 정리해서 순수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많이 집어넣어 쓰시면 될 겁니다.

글자크기 한글로 11 좌우 여백 25씩 주면 표지 차례 빼고 한 6-7장 분량의 리포트는 충분히 나오겠군요. 그러면 최소한 B+정도는 안 나오시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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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꿈처럼 아작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때 가정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최소단위(가장 작은 구성단위)이며 최고단위(최고로 귀하고 아름다운 구성단위)입니다.

개천에서는 용나도 공중분해된 가정에선 미꾸라지 한마리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중대한 국란의 시국에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이 동호회의 어설픈 페미니스트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가치대신 한 여성의 가치 그것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할 주부가 촌스럽고 어설픈 페미니즘(이것이 바로 이 동호회의 전반적인 페미니즘 경향인데)에 물들어 정신 못차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일도 달리 없는 것입니다.

어설픈 페미니즘은 지금 이 시국에 이 민족의 독소와도 같습니다.

건정한 이성을 가진 아름다운,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주부 및 예비주부 여러분 부디 정신 차리시고 국난 극복에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신못차리고 여권운동운운하고 계시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목구녁으로 밥 한술이라도 우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춤바람난년 애우는 소리 안들린다고 정말 이렇게들　하시면　곤란합니다．　

　　　　　　－　국난의　와중에도　늘　푸른　구국의　구루조　올림－

하이텔 이용자 김은영은 여자대학 동호회 게시판에 성비하적인 글을 올려 게시판 온라인성폭력을 가했다. 이에 해당동호회 운영자는 게시물자진삭제를 요청했으나 가해자는 계속 글을 올렸다. 운영자는 하이텔 측에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요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이용자와 통화한 후 가해자가 해당 동호회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동호회운영자가 공개사과를 받아들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12번게시판은 낙서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본적인! 공공예의는 꼭 지켜져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orion407님이 게시하고 있는 글의 대다수가 이러한 기본적인! 공공예의를 지키지 않아 여러 회원 여러분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orion407님께서는 메일로 통보한 대로 오늘 자정까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칙 제 34조에 의거하여 운영진에 의한 삭제가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로부터 3번 이상의 조처 또는 경고, 자료의 삭제를 받은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하에 제명할 수 있다.

- 그 외에 운영위원회가 게시판별 세칙을 두거나 특별한 경우에 대해 공고된 세칙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따르도록 한다.

이년동안 볼수 없었던...옛날 여자친구를 정말 우연히도! 만났다.

근데...예전의...나를 반하게 하던 이쁜 모습은 어디로 가고...겨우 2년인데...머리엔 주름살...그리고..그 백옥같던 피부는...

어째...화장독이 올라...덕지덕지한 악어가죽으로 바뀌었단 말인가?

아!...예전엔 그래도 맘에 들었던 아이 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옛날의 반가움보다...만정이 뚝떨어지는것 같은...느낌이...도덕적으로 말하면 외모를 따져서는 안되는 거지만...남자란...여자를 좋아하거나 말걸때면 이뻐야지...한번이라도 쳐다보게 되나보다..잠시 이야기 하고 헤어졌는데...음냐리...정말 다시 보기 싫군...그동안 뭐하나 궁금했지만..이제는 더 궁금하지도 않군...

예쁜 여학생 옆에는 왜 꼭...폭탄같은 여학생이 한명씩 붙어있는 걸까?

음...꼭 따라 다니면서 훼방놓는 이 폭탄같은 여학생들은 정말 생긴대로 분위기 깨는데 일인자요...예쁜 여학생이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꼭 나타나거나...화제거리로 올라서 분위기를 깨는 그런 역할을 한다...!

왜 왜 왜 예쁜 여학생 옆에는 폭탄같은 여학생이 따라다니는가?

못생긴 여자들...끼리끼리 좀 놀아요...예쁜여학생 따라다니지 말고 혹시라도 남자가 못생긴 얼굴에 걸려 넘어질까봐?

1. 이쁜 여학생이 남자친구 사귀는거 시샘하고 훼방 놓는일...

2. 남자들이 자기 안쳐다 본다고...남자를 뒤에서 욕하고 훼방하는일..

4. 생긴 얼굴대로 논다고...말 아무렇게나 하고..이상하게 크게 웃고

7. 욕심내는것..줄설때 밀치고...뭐든지 먼저 남 밀어내고 하려는일...

8. 지나가던 남자가 너 머리카락은 이쁘네 했더니..그남자에게

자기 머리카락 선물하는 일...우엑...(그뿐만 아냐...칭찬하면 그일만 하는일)

관찰되어질때 많은 주의력이 요구될 만큼의 겉모습이나 위협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속의 추악한 면들을 안보이게 하기위한 조물주의 배려라고나 할까.

많은 사회적 / 인간적인 면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활동의 제약을 남자보다 적게 받는다는 면을 본능적 또는 스스로의 재량껏 최대한 활용하면서 항상 주어진 최선의 이익을 찾는다.

그래서 여자들의 사회활동은 제약되어야 하며 인간중 특히 남자의 감정에 의해서 여자의 본모습이 미화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규약으로 여자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은 제약되고 행동의 결과에 의한 심각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똑똑한 여자에게 하이텔과 같은 통신의 장점은 얼굴 보이지 않는 채팅방에서의 채팅을 바탕으로 멍청하고 연애한번 제대로 못한 그런 어설픈 남자들을 가볍게 만나고 재밌게 놀다가 재미없으면 버리고 다른 제품을 구해볼수 있는 것이다.

남자들도 그런 취지에서 재미좀 보려고 하지만 똑똑한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의 성향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최소의 개인정보 유출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로 멍청한 남자의 호주머니를 최대로 긁어 낼수 있는 것이다.

가정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결혼전의 여자들의 모습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여자의 모습이 하나 있다. 사실 그 조짐을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찾을 수 있으나, 원래 젊은 여자를 대할때면 남자들이란 스스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자의 모습도 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거의 찾기가 힘든 여자의 모습중 하나이다...그것은 바로 "히스테리"

"히스테리"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일단 대화가 안통하는 상태로 들어가며, 신경질적인 행동과 될대로 되라는 태도를 여자쪽에서 보인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 배타적인 수용을 보이면서 자꾸 피하려고만 하며, 스스로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한 또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신없음을 핑계대며,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면서 거의 막무가내의 행동을 보이는 상태이다.

좀더 의학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는 있겠지만...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서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보면 무방하다. 히스테리라는 개념은 사실 여자쪽에서는 거의 자각을 할수가 없다. 여자들은 시각은 따뜻하고 넓고 가까운 세계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틀속에 스스로 있으면서도 넓게 산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화하는 상대를 일단 피하거나 배척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순간적 무의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며칠전에도 부부싸움끝에 홧김에 남편이 불을 질러 애매모호한 윗집 아줌마가 죽은 화재 사건이 있었다. 폭력, 자식문제, 실직 등 여러가지 것들이 가정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혼중 특히 여자쪽의 히스테리에 의한 이혼과 가정파탄이 무시못할 정도의 이슈로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것을 아는가?

그럼...어떻게 히스테리 있는 여자를 찾을수 있을까? 히스테리 있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정도가 약할 뿐이다. 그럼 병적으로 히스테리가 심한 여자들은 어떻게 찾는가? 병적으로 히스테리가 많은 여자들은 "마음이 없는 여자들" 이다. 마음이 없는 여자란? 감수성이 부족한 여자라고 하면 되나?

인간적인 풍부한 감정으로 울고 웃고 느끼고 이런 말을 많이하고,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따뜻함을 가진 것이 여자들이다.

그런데 히스테리가 심한 여자들, 마음이 없는 여자들은 이런 감정의 따뜻한 표출이 거의 없으며, 마치 자극과 반응에 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냥 바쁘다고만 하는 말을 계속하거나, 누가 생일이라고 하면 똑같은 형식으로 생일축하해 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며, 누가 무슨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잘 다녀와 정도의 말로서 끝내버리는 여자들...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런 마음없는 여자들은 항상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행동을-자세히 관찰하면-똑같이(!) 행한다는데 있다....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히스테리 있는 여자구나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것이다...가정파탄에 의한....이혼중 절반이 남자 절반이 여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면, 여자 쪽의 문제에 의해 이혼 당하는 이유중 절반이 히스테리에 의한 것이고, 그런 여자의 히스테리에 의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비극-방화, 살인, 자살, 가스폭팔시킴 등-의 사고가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다.

히스테리는 여자쪽의 대화단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무리 참을성있고 좋은 남자라도 참을수 없는 극도로 나쁜 여자의 성질중 하나인 것이다.

몇년 십여년후에 자기 부인의 히스테리를 경험해 본다면 이글이 정말 실감 났음을 알것이다.

여자들의 본질은 다만 이런 것이다. 부정하고 추악하며 더이상 탐낼것이 없는 이간질이 가득찬 돼지 뒷간 일뿐임을... 겉으로는 보고 들은 말을 반복하며 화장과 의복으로 장신구로 꾸며 거짓으로 장엄하게 보일뿐이다.

여자의 모든것은 허영에 들뜬 헛된 거짓뿐, 시들어가는 젊음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뒤의 시든후의 추한모습이 올때까지 백정이 짐승의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것과 같이 망령되이 남자들의 애락만을 원할뿐이다...

그들은 꾸미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탐욕을 내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구름의 모습과 같은것 참이아님에 큰 세상의 우환이 된다.

아름답고 향기롭게 생각함이 마치 돼지 뒷간의 더러운 냄새에 취한모습과 다를바 없음을....유리병에 똥오줌을 가득 채운것 같도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막연히 탐내는 것이 꼭둑각시 같음을 알리라.

빈 거짓의 껍데기뿐...살없는 뼈다귀에 달려드는 개가 되지 말라.

여기는 햇볕이 쬐는 물가일뿐....물밖으로 나오려는 물고기가 되지말라.

사슬과 같을뿐...그 엉뚱한 사슬에 지나가다 묶이는 돼지가 되지말라.

추악하고 부정한 모습을 아무리 가리려 해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악독들은 하루하루 그들의 미혹의 모습을 내려않는 주름살로 덮어갈지언정...

거짓된 오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방법은 오직 진실일뿐...

나쁜일에 즐거움을 느끼기 쉬움에...하루하루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뿐 이니라...

젊은 여학생이 주변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적인 것으로는 가벼운 대화나 숙제 빌려주기 정도도 있겠고, 좀더 친한 관계라면 키스나 섹스같은 것도 그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도 가장 보편적인 타인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젊고 건강한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이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특히 남자들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 여학생이 그렇게 보여줄만한...외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별로 문제가 안되는 화제거리일 뿐이다.

정작 문제는 평범하지도 못하고 혐오감을 줄만큼의 못생긴 여자들이다.

예쁜 여학생들이 다수의 남학생들에게 줄거움을 주고 있는 동안 이런 못생긴 여학생들은 다수에 남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혐오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의 결과로서 학내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도 생기며, 그 시각적 지각의 피해를 본 남학생들은 마음에 쌓이는 혐오감을 푸는데 많은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좀 사회적인 말로 하면 물이 좋지 않다고 할까....대학교가 물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교 총장이 된다면 아니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있다면 정말 못생긴 여자의 대학진학 불가 법안을 만들고 싶다.

동물적 본능인것인지 아니면 여자의 시각이 원래 그렇게 고정된 것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학생들을 대할때 서로서로 친하기를 바라는듯한 행동과 말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여학생이 남학생들이 서로서로 친하기 바라는 것과는 달리 세상살이에서 조차 사람-특히 남자들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그것을 떠나서 그런 행동이나 말을 보이는 여학생 한명에 대해서 여러 남학생이 친하기를 바라면서 서로가 보는 앞에서 여학생이 여러 남학생에게 다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서로를 싸움붙이는 것과 다름없을을 알까...?

좀더 쉽게 설명하면 한 여학생이 아주 성격이 좋아서 주변의 남학생들에게 서로서로 보이는 상태에서 또는 다 모인 상태에서 모두에게 인기를 얻는 것처럼 이놈저놈에게 똑같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은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 바보같은 남학생을 잘 이용하면 견제하는 것이지만, 그 바보같은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피터지는 감정싸움과 눈에 안보이는 남자로서 할짓 못할짓 치사하게 싸운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고의적이던 어려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해 못해서 행동을 하던, 순진해서 그러던지 이런 여자들을 가장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하고싶다.

젊은 여자에 대해서 대부분의 표면적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 모두가 무척이나 관대하다.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게 젊은 여자들-여학생 포함-이들은 개인적 생활과 사회적 생활 모두가 남자에 비해서 무척이나 자유롭다. 어지간한 바보짓과 어지간한 실수는 젊은여자라는 이유때문에-못생긴 여자 제외-거의 대부분 무마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에 젊은 여자들은 그냥 자신의 의식속에서 여자인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그냥 조심조심 말과 행동을 하게 되나, 젊은 여자들에 대한 사회와 남자들의 관대함을 맛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머리가 돌아가며 남자들을 이리저리 이용하며 싸움붙이기 원하며 난 여자니까 어쩔래 하는 식의 막나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

사실 우리 사회 어느곳에도 이렇게 자기는 여자인데 어쩔꺼라며 막나오는 여자를 막을것은 아무것도 없다.....그런 여자들은 주위의 남자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무의식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끌려다니는 남자들...그러나 신은 이런 폭팔적인 여자의 막나감을 그대로 놔두지 않기 위해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주었다.... 바로 섹스와 임신....자기 몸의 분신을 만들게 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준것이다.

극도의 이기적 동물인 여자들이 유일하게 사랑할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의 분신인 자기의 자식 뿐이니까....

못생긴 여자들의 사고방식이란 인생을 살면서 남자들을 끌 이목도 받지도 못하면서도 오히려 남자들의 이목을 받고...이슈가 되는 여자들보다 더욱더 보수적이고 히스테리 적이다.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이란 이런 못생긴 여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음은 못생긴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남자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도대체 할일 없이 심심하니까....만들어낸 단어임에 틀림 없으리라...

사진을 보니...***(***)님 역시나 페니미즘 운운 할정도로 못생기셨더군... 여자들은 여성 지위 향상...페미니즘 운운 하기 이전에 자기 몸매랑 얼굴의 주제 파악좀 하시를 바란다.

여기서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사건발생 이후의 전개과정 추이가 나타났던 큰 사례인 유니텔 신영용사건[34]을 소개한다.

한 여성이용자가 이화 여성위원회에 작일인 3월2일, PC통신 유니텔 대화방에서 성폭력을 당했음을 제보. 진술서에 따르면, 가해자(동국대학교 신영용. ID : s1***)는 대화방에서 "나야, 영용이. 너랑 나랑 이틀 전에 여관에서 잤잖아...왜 그래, 그 날 니가 나를 위해 온갖 서비스를 다 했던 것 기억 안나?" 등의 성폭력을 가함. 물론 피해자는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음.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자 가해자는 계속 '뭐 그딴 것 가지고 삐지냐? 내숭같은 거 떨지마'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음. 곧 같은 대화방에 있던 이용자 중 한 명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 승낙 받음.

피해자는 통신사의 불량이용자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발하려 했으나, 그 상담원은 증거불충분과 사생활 보장을 내세우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말해주기를 거절. 다시 피해자는 상담원에게 개인적인 일이니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 사람한테서는 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함. 하지만 상담원은 끝까지 거절했고 고발하고 싶거든 증인인가 뭔가하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무성의하게 말함. 게다가 상담원은 덧붙여 '하루에도 그런 항의전화가 한 두통이 아닌데 왜 유독 너만 난리냐' 라는 식의 고자세로 일관. 통신사 측에 한 고발이 소용없게 되자 피해자는 여성위원회를 찾아와 이 사건을 제보.

- 이화여성위원회, 가해자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 내에 가해자 본인이 게시판 등에 밝힌 내용을 토대로 신변조사.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명시한 호출기와 PCS번호를 통해 가해자 확인 및 성폭력 사실의 인정을 하게 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가해자는 계속 무시. 후에 연락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한 짓이 아니다...아는 형이 한 짓이다...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해봤는데 뭘 그러냐."는 발언을 했으며, 아이디 소지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성명서와 사과문 요구서를 보내겠다는 여성위원회측의 말에 격분하여 직접 여성위원회로 찾아오겠다고 하였으나, 익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원을 계속 요구하며 직접 만나겠다고 하였음.

- 이화여성위원회, 성명서, 사과문 요구안(3월 25일 도착 요구), 참조법안,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의 학교에 등기로 발송과 함께 가해자의 학교인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대위에 사건통보.

- 여성위원회, 가해자의 학교 교학부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등기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다시 가해자에게 호출기와 PCS로 등기를 찾아갈 것을 통보하고 다시 성명서 등을 재발송하였으나 30일에도 여전히 가해자는 등기를 받아가지 않음. 여성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증인 앞에서 직접 성명서 등을 전달.

-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여 비대위), 가해자에게 성명서와 사과문요구안(4월 6일 도착요구)을 직접 전달. 그러나 가해자는 받은 다음 "다시 돌려주고 싶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함.

이화 여성위원회는 당초에 가해자가 사과문을 보내지 경우 가해자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고 이 사건과 온라인 성폭력에 대하여 공론할 것이며 언론단체에 이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전했던 대로, 기한 내에 사과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이상의 내용을 등기로 통보.

- 가해 아이디 소지자, 여성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유니텔 측에 보냄.

- 나우누리 웹진 '퍼즐'에서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한 글을 여성위원회 측에 요청.

- 유니텔 게시판 운영자로부터 통신상의 여성위원회 고발 글을 삭제/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메일을 보내옴. (14일 가해 아이디 소지자가 유니텔 측에 요청하는 항의메일을 보냈다는 것)

- 나우누리를 중심으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와 피해경험, 향후 대책을 묻는 설문조사 시작 (나우웹진 퍼즐을 통해)

- PC통신의 여성이용자들 상대로 성폭력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시작.

- 당일 저녁, 가해 아이디 소지자로부터 사과문을 발송했다는 연락이 옴.

- 유니텔 측에서 담당자끼리 만날 것을 메일올 통해 제안해 옴. (4월 22일 만남 예정)

- 사과문 도착 (날인이 없는 상태로,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음.)

- 나우누리 웹진 '퍼즐'에서 설문조사(온라인 성폭력) 중간결과 전송받음.

(날인과 함께, 변명을 빼고 잘못을 시인하는 세 가지 조항을 전달함.)

또한 가해자가 21일까지 유니텔 측에 항의메일을 무효화하는 메일을 다시 유니텔 측에 발송토록 함.

- 여성위원회, 사과문을 바탕으로 유니텔 측에 가해자아이디 해지요구.

- 서비스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계약서에 온라인성폭력 예방과 사후조처를 위한 사안을 명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 신규가입을 하는 모든 이용자를 수신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메일을 발송한다.

* 가해자 처벌규정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작성을 의무화한다.

*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갈무리한 자료를 증거자료화 할 수 있는 확인조처와 기술상의 지원을 한다.

* 신고 대상자에게 즉시 가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를 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알린다.

* 대화실 내 "대화실 이용시 주의사항" 과 같은 성격의 상설게시판을 개설하여 온라인성폭력, 욕설 등과 같은 언어폭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게시한다.

* 대화실 선택시 안내메시지에 "온라인성폭력, 언어폭력 행사시 처벌 받게 되어있다" 등의 내용을 등록한다.

* 온라인성폭력 대처를 위한 통신기술(각종 통신명령어, 에뮬레이터에서의 저장법 등)가이드라인을 안내 게시판에 등록한다.

* 온라인성폭력 대처를 위한 통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쉽게 개선, 개발한다.

* 온라인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대처방안을 이루어낸다.

- 이용자는 온라인성폭력이 다른 한 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바른 통신문화를 저해하고 통신이용을 위축시키는 범죄행위임을 주지해야 하며 각각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 음란한 내용, 성 비하적인 내용, 욕설 등이 담긴 메일, 메모를 보내지 않는다.

* 온라인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 동호회, 플라자 란 등에 온라인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 시킨다.

* 가해자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은 뜻이 내재된 (성에 관련된 문구)아이디 지정을 가급적 하지 말고 무성적인 아이디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 성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는 이용자를 경계한다.

* 대화, 쪽지 상대가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 그것을 지속할 의무가 없다.

* 온라인성폭력 대처를 위해 통신명령어와 통신 프로그램 명령어를 사전에 알아둔다.

* 처음에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가해증거자료, ISP 등과의 연락자료 등을 모두 저장하되 절대 편집하지 않는다.

* 피해발생 즉시 이를 ISP측에 알리고 여성동호회, 성폭력상담소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가해자가 행한 증거자료들을 공개해서 가해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Q1: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지 않나요?

A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Q2: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되지 않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가 있습니다.

Q3: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온라인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성적인 ID나 대화명]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섹시여'라는 ID를 가졌다면 중성적인 아이디를 가진 사람보다 더 쉽게 온라인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해낼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이더라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그와 대화해야할 필 요가 없습니다.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③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하세요. - 친구와 함께 나가 거나 공적 장소에서 만나세요. 당신이 어디 가는지 주위사람에게 알리세요.

④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하세요. 가능한 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 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⑤ 내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 당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⑦ 기술적인 측면 - 프로그램(쪽지/메일 수신거부, 특정내용/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우편 삭제)을 이용합니다.

⑧ 컴퓨터 기술을 습득합니다. - 가해자는 자신감 없고, 우유부단하며,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 를 주대상으로 합니다.

Q5: 온라인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싸울 준비를 하세요. 가해자는 당신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기를 기대합니다. 비밀(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은 그들의 강점이고 당신의 약점입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응책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만두기만을 기다리며 무한정 기다리지는 마세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으면 지금 행동을 취하세요.)

* 소극적인 대응 - 방을 바꿉니다. 이때 상대방이 예측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 1시 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 대화명을 바꿉니다 / 당분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적극적인 대응 - 원치 않는 행동임을 말하고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슬퍼하는 대신 분노하세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맞서세요.

② 대화실에서는 공개적으로 경고하세요. 성폭력을 멈추지 않을 경우 상세한 내용을 회사나 신 고기관 등에게 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④ 모든 상호작용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 사람이 보내는 쪽지나 메일이 수신되지 않도록 환경 을 설정해 둡니다. (각 통신마다 쪽지/메일수신거부 기능이 있습니다.)

⑤ 피해상황과 관련한 모든 메일, 갈무리한 파일을 시간과 날짜와 함께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 합니다. 통신회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모두 보관하세요. 당신의 생활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까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⑥ 갈무리한 파일이나 메일 등은 절대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⑧ 상대방이 보낸 메일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받은 메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체 킹을 한 후 봅니다.

⑨ 상대방이 행한 온라인성폭력의 증거물들(갈무리한 글, 메일)을 공개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 상에서 사회적, 직업적 결과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몇 년전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전화가 통화 정지되어서 연락을 못 받아 합격이 취소되셨던 분의 이름이다. 휴대폰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4이 넘는 현재지만 어디에선가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기본적 서비스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다.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수십 만원짜리 기계를 수천만 명의 손에 쥐어줄 순 있었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환상이 되고 말았다. 씨티즌(Citizen)이라는 말이 과거 의사소통의 중심으로써 도시를 이야기 한 것이라면 이용자(Netizen)이라는 말이 생겨난 지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와 통신은 기호로서의 선택이 아닌, 살아 남기 위한 조건이다.

최근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알려진 보편적 서비스라는 고전적 개념은 20세기 초반인 1934년 미국의 통신법 제정 이후 미국연방통신정책의 근간을 이루면서 최근까지 존속해 왔다. 당시 보편적 서비스는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서비스, 즉 plain old telephone service(POTS)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전화 서비스를 규정하고 그것에 있어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라는 정당성하에서 AT&T사에 합법적인 독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모델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기본적 모델로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공적 접근(Public Access)이라는 개념은 공공 이해라는 원칙 하에서 그것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정보망을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공적 접근의 형성이라고 표현한다. 즉 보편적 서비스가 전화의 예에서 보다시피 매체에 대한 접근성에 국한되는 반면, 공적 접근이라는 개념은 그 매체와 매체의 사용자, 그리고 매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제공관계에 국한되는 반면, 공적 접근은 사용자의 접근권을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접근이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별 무리가 없긴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라고 지칭할 때 공접 접근의 뜻을 내포하는 의미로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미국의 한 지적재산권 산업 단체들의 연합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1991년 미국 기업들의 컴퓨터 및 통신 설비 투자액은 최초로 공업 광업, 농업,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액을 능가했고, 1996년에는 맨 인 블랙과 같은 영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산업의 수출액이 자동차, 항공과 같은 산업의 수출액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이러한 중심 이동과 더불어 인터넷과 각종 네트워크들의 발달은 개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이젠 과거 부르주아 혁명이 추구했던 시민권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시민권으로 대체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문제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200년 전의 시민에게 있어서의 기본권 만큼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박한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Schement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의 저변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통신이라는 범주를 넘어 기본적인 시민권이라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발전이 개인간의 상호 연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보사회의 희망적 약속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보편적 서비스를 재정의, 혹은 공공접근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기술적인 진보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의 근거는 민주적인 참여와 경제적, 정치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당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은 기술 또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네트워크의 모양이라는 관점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치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는 경쟁과 민영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5.3.1.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초고속 정보통 신망 사업

21세기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무한경쟁시대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그 선두자리가 판가름날 것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우리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원격 교육과 직업훈련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최첨단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때 최첨단 기술개발분야에서 한치라도 앞서는 것이 곧 국제적인 경제전쟁의 파고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모습이 예상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정보전달의 용량과 속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른바 초고속 통신망을 지칭하는 말이다. 1994년 말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정보고속도로 추진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명칭은 '새빛망'으로 정해졌고 그간 주요 도시간의 선도 시험망과 일부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기도 했다. 또한 대기업들은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장비 개발을 추진하거나 해외의 멀티미디어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기도 하다. 초고속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해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5년까지 총 45조원의 투자가 예정되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초고속 통신망을 단순한 국가경쟁력이나 산업적 파장을 고려한 사업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측면에서,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라는 정책으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5월, 체신부가 주체가 되어 1993년부터 1년 동안의 작업 끝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초고속 공중 정보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2가지 추진 전략 하에서5개 분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개 분야란

첫째, 초고속 국가 정보 통신망으로서 기반 구축 단계로서 1단계는 이미 97년에 끝난 상태이고 현재는 2단계인 확산단계이다.

둘째, 시범사업으로서 초고속 국가 정보 통신망의 1단계 기간에 시범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초고속 공중 정보 통신망으로서 민간 통신 사업자가 민간 자본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2015년까지 전 가정에 확산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97년으로 기반 조성 단계인 1단계가 끝났고 도입 단계인 2단계에 들어서 있다.

넷째, 애플리케이션과 핵심 기술 개발 분야로서, 국가 경쟁력과 관련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의 내용은 97년 7월 정통부에서 내놓은 정보 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목표 기간이 2015년에서 2010년으로, 투자 규모가 45조원에서 32조원으로 바뀌는 등 몇몇 사항이 대폭 수정되었다.

초고속 통신망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과 도서지역을 포함한 외딴 지역, 그리고 서비스 제공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과 저소득 소비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일반인이 어디서나 쉽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부분에서도 이러한 점들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강조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말만이 초고속 통신망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단 하나의 법칙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정의되어 있는 전화설비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어느 외딴 섬에 와서 전화기를 놓아 주는 한국통신에 어느 할머니의 '고마워서 어쩌나' 하는 광고를 보라)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시내전화 요금은 여러 사기업들이 시외 전화 사업에 뛰어 들면서 시작되었다. 회사나 도시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외전화나 해외전화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 그것으로 수익이 되지 않는 도서지역이나 외딴 곳에 전화 시설을 짓던 한국통신의 기존방식으로는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와 경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계속해서 시내전화 요금을 올리고 시외전화 요금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97년에 발표된 수정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은 더욱 확연해진다. 이 수정안의 골자는 가입자망까지의 완전한 광케이블망 구축을 추진해 온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사업 방향을 부분적인 광케이블화로 선회한 것이다. 3천 3백만에 이르는 모든 전화 가입자들을 모두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이상적인 계획을, 수요의 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수요가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준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계획의 투자재원 부분의 수정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다. 민간 투자 부문인 초고속 공중망 투자 예산을 당초 42조원에서 28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줄인 반면 초고속 사업중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초고속 국가망과 공공응용 서비스 사업 분야는 이번 예산 감축 대상에서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입자들까지 광케이블에 연결시켜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업계측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환은, 비록 그것이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일면 타당할 지라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무정책이 민간자본의 의도에 의해 손쉽게 변해버린다는, 그리고 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의 민간 주도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정부의 이상적(혹은 공상적) 정책이 업계의 무관심과 반대에 부딪쳐 기본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마저 덜어주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업계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고령자, 가난한 사람들, 여성과 아이들,외국인 근로자와 혼혈인들, 그리고 지방의 사람들,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등)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입자로 분류될 것이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손쉬운 이윤창출이 가능한 소비자만이 필요한 재원으로 주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 사업은 그것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서만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네트워크가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차원을 살피는데 있어서 매우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을 단순히 소비자라는 차원으로만 한정지음으로서, 그들을 수동적인 지위로 고정시키고, 보편적 서비스를 오직 정부와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일방적 수혜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그것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측면에서만 평가되고 수행된다.

초고속 통신망, 아니 네트워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거나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개인들의 관계를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에는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다 사라졌던 생각들이 힘으로 나타나고 발전으로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풍요로워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그것의 기술적인 진보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나감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보화란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이해로부터 만들어진다. 네트워크란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롭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져야 하며, 또한 기본적인 정보접근점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과거의 시민권이 그러했듯이 현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의 가장 기초는 교육이다. 기술적인 교육과 함께 네트워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약자가 현실 사회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소외 받지 않기 위한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초고속 통신망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위와 같은 내용에 관계된 정책의 실종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통신 관련 법에는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 범주 등도 구체화되어있지 않다. 모든 문구는 선언적이며 추상적이어서 새로운 정책과 기술에 대하여 정책적 강제성을 띄우기는 매우 어렵다. 현행 통신관련 법 가운데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먼저 전기통신 사업법에 명시된 '전기통신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를 들 수 있다. 또한 동법 제 29조는 이용 약관의 조건으로 전기통신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 타당할 것,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등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법 제 10조에서는 공사는 모든 국민이 전기 통신 역무를 편리하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형편인 것이다.

현재 미국과 EU의 나라등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다른 정책이 정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부록첨부)

정책의 부재는 정책적 입장의 부재이며, 공적 접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침묵은 다름아닌 일종의 정책적 선택이다.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 사업에 있어서 교육과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정책 실종은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려는 정책적 선택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지금까지 보편적 서비스와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것에 대한 새롭지만 미숙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아직 다가오는 정보시대의 변화들이 보편적 서비스라는 문제들과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잡혀 있지는 않다. 고려되어야 하고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의 문제를 넘어 공적/사적 영역과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 상호간의 문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바로 시장이 유도하는 이데올로기와 민주적인 참여,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사이에는 끝날 수 없는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은 정보통신 서비스와 공적접근 및 사용이 모두 이윤에 기반한 시장 주도적 접근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경쟁과 민간의 창의력을 통한, 산업부문 및 일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라는 말속에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초고속 통신망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논할 기초적인 기반조차 없다.

기술 형태를, 네트워크의 사회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의 장미빛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아직은 유동적인 것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네트워크라는 또 다른 사회 속에서-그러나 현실과 똑같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물적 기초의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토막 기사 - 빈부간 정보화 격차와 E-Rate 논쟁(김형준) 中에서 -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빈부간, 인종간의 격차는 디지털로 대변되는 정보사 회에서 완화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 한 보고서는 이러한 예측이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월 28일에 발표된 이 상무부의 보고서에서는 지난 3년간 디지털 혁명은 컴퓨터의 이 용과 인터넷의 접속사용 등에 있어서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 보다 널리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3년전 24.1%에서 36.6%로 증가되었는데, 도심지역의 저소득계층이나 소수민족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확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이 3만 5,000달러 이하인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23% 미만인데 반해 소득이 7만 5,000달러 이상인 가정에서는 75.6%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한 온라인접속서비스의 이용도 조사에서 연간 소득 이 3만 5,000달러 이하인 가정에서는 13.9% 미만이었고, 7만 5,000달러 이상인 가정 에서는 49.2% 이상이었다. 한편, 인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백인가정은 40.8%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흑인가정은 19.3%, 히스패닉 가정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서비스의 이용도에 있어서는 백인가정의 21.2%가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흑인 가정은 7.7%, 히스패닉 가정은 8.7%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1994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약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통계국 (Census Bureau)에서 실시한 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1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를 놓고 쓸 수 있도록 국가 적인 차원에서 장비와 회선구축을 하는 것처럼, 누구나 정보통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2 ) 공적 접근, 접근권(Public Access). 보편적 서비스보다 좀더 넓은 의미의 정보접근권을 의미 한다. 단순히 장비와 시설구축을 넘어서 사회공공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3 ) LAN(Local Area Network).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통신용으로 구축한 정보통 신망을 뜻하는 용어로, 전화선으로 통신에 접속하는 것보다 빠르고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여 러 회선을 이용할 수 있다.

4 ) "하이텔에 공주가 많은 이유"라는 글을 온라인에 쓴 어떤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PC통신에 여성이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남성이용자들이 여성이용자들을 '공주 모시듯' 하다보니 점점 (일부 남성들이 보기에) '공주병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남성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공주'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주 모시듯'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5 ) 허XX, "여성들의 오만한 생각은 정말 싫다", PC통신 eyes, go female. 일부러 여성을 희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수의 남성들이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여성들을 사고하고 대상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여성게시판에는 여성들의 글보다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남성들의 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원제목은 "남자의 말을 듣지 않는 여자들이 싫다'에서 원작자에 의해 지금의 제목으로 바뀜.

6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란 이용자가 임의로 자신의 신분과 본명을 숨기는 것과 아이디이용자가 원래 아이디의 주인인가의 여부도 숨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칭한 표현이다.

7 ) PC통신 천리안,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go STOPRAPE 한국성폭력상담소

10 ) 'Case 5 성에 관련된 키워드/방제로 초대', [온라인 성폭력 자료집], 천리안scug 호모사피엔스

11 ) PC통신 천리안,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go STOPRAPE 한국성폭력상담소 예방가이드라인

13 ) 하이텔 페미동 안지후 (kisia02) 사례, 천리안 페미동 조성준(GURUZO)사례

14 ) 오프라인(Off Line)은 온라인 즉 사이버공간과 대별되는 용어로 현실 사회를 지칭한다.

16 ) 디지털 증거는 그 변형이 용이한 특성 때문에 법적인 효력발생이 미약하다. 온라인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ISP에 신고를 하면 ISP가 즉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증거로 채택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한다

18 ) 유니텔에서 8월에 있었던 게시판/메일 온라인성폭력 사례.

19 ) 현재 하이텔에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가해아이디를 이용정지시키고 있으며, 유니텔에서는 사실확인 후 주의-1차경고-2차경고-아이디정지/해지, 나우누리와 천리안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아이디해지를 하고 있다.

20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함

21 )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기 나와있는 사례들은 피해자들의 공개에 따라 밝혀진 사건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에 실리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다.

22 ) PC통신상의 전자우편 메뉴에서 비밀편지송신은 송신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수신자에게 그것을 알려야 편지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은 채 제목에 욕설과 성희롱을 담아 보냈다.

23 ) 유니텔의 불량이용자 규제원칙은 규정위반 회수에 따라 '1차경고-2차경고-이용정지/해지로 이어지는데 경고는 이용상의 제한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24 ) 피해자 진술내용: "전화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욕 메일의 상당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8월9일날 받은 메일만을 제가 저장시켜 놓았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메일은 비공개 편지여서 제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비공개 편지의 제목은 대충, '니 좇에다 오이나 박아라', 병신 지랄하긴 꺼져 미친년 병신인 주제에 개씨발' 등등...그나마 제가 제목을 종이에 기록해둬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운영자 측에 고발을 하고난 뒤 그들이 보내 온 메일입니다. 그들 말대로 주의나 경고를 주었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26 ) 이 자료는 피해자가 센터 측에 고발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 것을 보지 못하자, 플라자에 가해자의 메일 내용을 인용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린 직후 센터 측에서 피해자의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보낸 삭제 통보메일이다. 피해자의 게시물은 "비록 인용문일 지라도" 삭제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원래 글을 썼던 가해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피해자가 올렸던 문제의 고발 게시물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

27 ) 이 자료는 유니텔 측에 직접 가해자를 고발한 한 남성이용자가 제보한 내용이다. 이 글은 유니텔 센터 측의 본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유니텔 센터 측에서는 피해자의 항의나 센터 측의 문제의식으로 아이디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플라자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고 계속 문제 거리로 떠오르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아무런 절차 없이" 삭제시킨 것이다. 또한, 글 속에는 센터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상담원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29 ) 공대위에서 개설한 토론실에 등록된 이용자들의 글을 보면 남성이용자들의 발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중 일부는 아이디 책임론을 주장하며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거나 피해자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발언은 "지킬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것이다.

30 ) 피해자가 통신에 개설된 성폭력상담소 포럼에서 주의사항을 읽고 게시판 상에 쓴 글이다.

현상황은 천리안 측이나 아직 성폭력 상담소에 메일을 받지 않았지만 성폭력 상담소의 온라인 성폭력을 받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에서 야한 느낌의 대화명을 쓰지 말라고 한다.

씨벌...이건 미니치마 입고 설치는 년은 강간해도 당연하다는 논리지 몬가~ 창녀를 강간해도 당연하다는 말이쥐..몬가~ 남자는 윗통벗고 다녀도 과대노출죄로 안걸리구~ 또한 그런 남자를 강간하는 여자가 병신이란 말인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

32 ) 이미 플라자에는 이 이용자가 올린 글이 남아있지 않지만, 상습적으로 글을 올리고 지워나가는 방식을 간파한 한 이용자가 지우지 못하도록 갈무리를 해서 올린 자료.

33 ) 여성동호회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자료는 피해자들이나 여성동호회 측이 적극적이지 않아 자료확보가 쉽지 않았다. 다만 동호회회원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34 ) 사건일지와 경과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되었음

35 ) 본 FAQ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세운 온라인성폭력 대응방안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