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정보통신 검열 백서
━━━━━━━
정보 기본권(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을 보장하라.
정부는 통신상의 검열/감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검열/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참고] 이 백서에서 인용한 신문기사들은 컴퓨터 통신 상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여기에 표기된 날짜가 실재 발행일과 하루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천리안은 백서 제작을 위한 자료 요청(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 보낸 검열실태 질문서)에 대해, 수차례의 답변 지연과 비협조로 일관하여 백서 발간 작업의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백서발간 시기가 늦추어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Copyleft 정신에 의하여 누구든지 상업적인 이용을
제외한 모든 이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발행일 : 1996년 11월 20일
발행처 :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목차
0. 머리말 7p |
|
|
-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1. 검열은 성상품 유통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 검열은 그 보호의 대상을 우매하다고 전제한다. 3. 검열은 강력한 중앙권력을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4. '표현의 자유 = 음란물의 범람'은 억지다. 1.3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것이 아니다. |
2. 국가에 의한 검열 18p |
2.1 국가의 검열에 대한 입장 2.2 청와대 게시판에서의 검열 2.4.1. 공선법의 확대적용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2.4.2. 기소된 통신인에 대한 공선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2.4.3. 공선법 제251조의 위헌성 1) 공선법과 참정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2) 명예훼손죄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넓은 의미의 참정권, 알권리) 2.5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분석 및 비판 2.6 통신검열을 부추긴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비판. 2.6.1. 한총련CUG 폐쇄,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 2.6.2. 무장간첩 유언비어 유포 해프닝. 2.6.3. 북한 홈페이지 차단사건. 2.7 인터넷 홈페이지 및 NEWSGROUP차단사건의 문제점 2.7.1.사례로 본 인터넷 검열 2.7.2.인터넷 검열의 문제점 2.8.1 정부의 검열과 청소년 보호 2.8.2 정부의 검열과 산업 |
|
3.2.1 이용약관의 구성 3.2.2 검열의 근거와 적용 3.2.3 검열의 실행방법과 객관성, 제재방법 3.2.4 구제와 배상,보상 3.2.5 검열에 대한 각 온라인 업체들의 입장 3.4 한국 최대 internet BBS kids에서의 검열과, 실명화의 진실
|
|
4.1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구성 4.2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규제 사례 4.3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심의 규정 4.3.1. 사전심의에 대한 문제점 4.3.2. 사후심의에 대한 문제점 4.3.3. 컴퓨터 통신이 [통신보호비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거 4.3.4. 심의 규정의 자의적 해석에 관한 문제점 4.3.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
|
5.1.1 나우누리 자정운동 사례 5.1.2 참세상 BBS의 이용자심의제도 5.2.1 삭제요청에 대한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5.2.2 삭제 요청에 대한 [찬우물] 회원들의 움직임과 시삽의 의견 5.2.3 한국 인터넷에 부는 검열 반대 움직임 5.2.4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내의 검열에 대한 반대 운동
5.3.2.
온라인 업체에 의한 검열 |
|
6.검열에 관한 법안 분석 120p |
|
7. 우리의 주장 131p |
|
|
|